광저우시 사업자등록제도 개혁 실시

□ 광저우시 정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법인설립 및 사후관리 제도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법규(商事登記制度)를 발표했는데 이는 광저우시에서 사업자등록제도에 대한 큰 개혁으로 볼 수 있음.

□ 주요내용

 ○ 사업자등록증(营业执照) 표기내용 간소화

  - 종전에는 설립자본금 및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모두 기재했으나 새로운 법규로 사업자등록증에 자본금을 표기하지 않고 사업내용도 대분류만 표기해 경영범위의 융통성을 부여함.

 ○ 매년 회계결산 후 관련증서에 연도검사를 폐지

  -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필히 받아야 했던 연도검사를 폐지하고 인터넷상으로 자료를 송부하게 하여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 낭비를 없앰.

 ○ 1곳의 경영장소에 여러 개의 법인을 등록, 운영할 수 있음.

  - 기존에는 1개의 주소지에는 반드시 한 개의 기업만이 등록하도록 했으나 새로운 규정은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한 요건을 없앰.

 ○ 사업자등록증 선발급, 관련 허가절차 추가 보충

  - 경영항목 사전에 허가를 취득해야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던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해 주고 관련 허가 취득절차는 법인설립 후 진행 가능하도록 함.

  - 예를 들면 음식점을 경영하려면 사전에 위생, 소방 등 허가를 먼저 취득해야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정식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제도가 실시되면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고 관련 허가를 보충 취득하면 됨.

□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현지 회사 설립 시 경영장소에 대한 주소지가 있어야만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경영장소 선택 시 주의할 점은 임대계약을 위한 계약금을 지불하고 인테리어와 관련비품 구입 등을 위해 자본금이 납입되기 전에 소요되는 자금은 사전에 투자계획 수립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함.

 ○ 경영장소 즉 사업을 전개할 지역 선정 시 각 지방정부마다 요구하는 최소투자자본금 규정이 상이하므로, 사업을 위해 투자하기 위한 자금규모를 고려해 지역을 선정해야 함.

광저우(廣州)시 각 지역 투자등록자본금에 대한 요구조건

·주: 단, 업종마다 최저기준이 상이하며, 해당정부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

자료원: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체 조사

□ 시사점

 ○ 중국에서의 외국인 법인설립 절차는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최소 2~3개월 정도 소요됨.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례로는 모 한국인이 광저우 지역에서 법인 설립 진행 중 발생한 간단한 문제로 인해 실제 법인설립 완료까지 5개월 넘게 소요되어 광저우 사업진행에 큰 영향을 줌.

 ○ 광저우시의 이번 제도 개혁은 광저우 지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임. 제도 개혁으로 인해 서비스법인, 무역법인, 판매법인 등 분야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자료원: 광저우 일보,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체 정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