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도로법규를 알면 생활이 편하다

- 진출기업 임직원이 꼭 숙지해야 할 규정 -

- 음주운전 무조건 안 된다 -

 

 

 

□ 계속 강화되는 도로교통법(the Breaching Highway Code-Law 156/2009 Regulation)

     

 ○ 목적: 정부는 교통질서를 개선하고 빈번한 교통사고 및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을 계속 강화

  - 어느나라에서나 신호 및 차선준수, 보행자 우선, 운전 중 통화금지, 음주운전 금지는 기본이고 필수이지만 헝가리는 도로교통법이 매우 엄하고 단속이 심해서 진출기업 임직원에 주의보

  - 벌점제도가 엄격해서 웬만한 도로규칙 위반 2~3번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재발급을 위해서는 헝가리어로 면허시험을 치러야 하는 극한 상황도 가능

     

 ○ 주요내용

  - 2011.7.1. 개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 위반 운전자 벌점 확대

  - 2012.4.15. 개정 도로교통법: 범칙금 인상, 현장 납부제 도입

     

□ 강화된 벌점제(2011.7.1.부터 시행중)

     

 ○ 변경 전 위반 사례별로 1~5점에서 변경후 최대 8점까지 부여

  - 누적 18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6개월간 정지되고 재교육 후 재발급

  - 목적: 정부는 교통질서 개선과 빈번한 교통사고 및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을 계속 강화

     

주요 위반사례별 벌금 및 벌점

구분	위반내용	벌금		벌점
		포린트(ft)	원화(w)		포린트(ft)	원화(w)
우측차량 우선 위반	15,000	75,000	30,000	150,000
건널목 보행자 우선 위반	20,000	100,000	40,000	200,000
실선에서 차선 바꾸기	15,000	75,000	30,000	150,000
추월금지 차선에서 추월	15,000	75,000	30,000	150,000
면허증 소지않고 운전	25,000	125,000	50,000	250,000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초과	15,000	75,000	30,000	150,000
허가 없이 경광등 부착	20,000	100,000	40,000	200,000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15,000	75,000	30,000	150,000
방향등 없이 좌,우회전	15,000	75,000	30,000	150,000
안전띠 미착용	30,000	150,000	60,000	300,000
※ 6개월 내 교통법규를 두번 이상 위반하면 현장 납부액이 7만 포린트까지 증가

     자료원: the breaching Highway Code(KRESZ)

          

□ 음주운전: 누가 돈을 줘도 해선 안됨. (헝가리 알콜 제로 규정)

     

 ○ 헝가리는 도로에서 ‘알콜 제로(Zero tolerance)' 규정 국가

  - 음주운전 시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법칙금과 벌점이 주어지며 심한경우 면허취소, 구속될 수 있음.

  - 특히 외국인은 경찰의 도로 불시검문 대상으로 음주 시 아예 핸들을 잡지 말고 대안을 강구하던지 술자리에는 차를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함.

         

 ○ 범죄로 처리되는 음주운전: 혈중 알콜 0.08%(호흡측정 0.3mg)는 '범죄(Criminal procedure)' 에 해당되며 상습자는 중벌

  - 운전면허 취소

  - 벌금 20~80만 포린트(100~400만 원) → 자산 및 월급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운전자 재교육 프로그램 의무적인 수강

  - 상습적인 운전자는 1년간 징역형

  - 음주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알콜 농도 관계없이 3~10년 징역형

     

 ○ 헝가리는 도로에서 ‘알콜 제로(Zero tolerance)’ 규정 국가

  - 음주운전 시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법칙금과 벌점이 주어지며 심한경우 면허취소, 구속 될 수 도 있음.

 

야간 음주운전 단속, 주택가 도로변 경찰

자료원: 부다페스트 무역관

 

□ 요약 및 시사점

 

 ○ EU 내에서도 헝가리의 도로교통법이 엄하며 처벌이 강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 진출기업 임직원들은 위반으로 인한 면허 취소 등으로 업무 및 생활 불편이 없도록 운전 시 주의해야 함.

     

 ○ 외국인은 더욱 주의 요망

  - 외국인은 식별이 쉬워서 도로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등록증, 헝가리 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인 경우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함.

     

 ○ 운전 중 가능한 일정액의 현금 지참 ← 부득이한 경우 범칙금을 현금으로 지불     

  - 업무수행 중 신호등 변경을 몰랐거나 도로 표시판을 잘못 이해하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 포착되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현장지불을 통해 범칙금 납부액을 낮추는 것도 필요

     

 

자료원: the breaching Highway Code, 주헝가리 대사관,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