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전기료 인상계획 잠정 보류

- 전기료 인상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잠정 보류 발표 -

- 정부의 잠정 보류에도 전기료 인상 불가피할 듯 -

☐ 미얀마 정부의 긴급 전기료 인상 발표에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 확산

 ○ 미얀마 정부가 지난 10  29일에 11월 1일부로 가정용 전력과 산업용 전력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힌데 대해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11월 6일과 7일, 제2도시인 만달레이에서 11월 8일과 9일에 각각 2일간 전기료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시위가 발생

 ○ 미얀마 국민들은 이번 정부의 전기료 인상 계획에 대해 전기료가 인상 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의료비와 교육비를 줄여야 한다고 호소

  - 공장 생산비용 증가로 물가가 인상돼 미얀마인들의 생활 여력이 어려워질 것

 ○ 일부에서는 이번 인상이 그 동안 환경보호 상의 문제로 중단됐던 미얀마 북쪽의 Myitsone 수력발전 프로젝트 재개 명분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

  - Myitsone 수력발전 프로젝트

   *·미얀마 북부 까친주 Irrawaddy강에 위치한 Myitsone 수력발전 프로젝트로 미얀마 전력부와 로컬기업인 Asia World, 중국 China Power Investment Company와 합작으로 추진

   *·완공 시 3600~6000㎿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나 댐 건설로 싱가포르 크기만한 저수지가 형성돼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중국의 약탈적 자원외교에 대한 미얀마 내 반중국 정서가 증가하면서 기초공사가 상당부분 진척이 됐음에도 2011년 미얀마 테인세인 대통령은 공사를 전면 중지. 전력부족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공사 재개 요청이 있었음.

☐ 전기료 인상 재검토에 대한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결과

 ○ 2013년 11월 8일에 열렸던 상하원합동의회에서 하원의원 Mr. Aye Mauk은 정부의 전기료 인상을 반대하며, 연방 상하원합동회의 의장인 Mr. Thura Shwe Mann에게 논의 안건으로 제안, 전력부 장관에서 소명하도록 요청

  - 당시 회의에서 전기료 인상보다는 25%에 달하는 전력손실률을 줄이는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하며, 전기료 인상 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 후에 결정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짐.

 ○ 2013년 11월 12일에 열렸던 상하원 합동의회에서는 Khin Maung Soe 전력부 장관이 참가해 전력인상 계획과 관련해 설명

  - 그 동안 전력생산은 미얀마 정부에서 일임했지만 예산이 충분치 않아 전력 생산 확대에 한계가 있음. 이에 민간업체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해 전력생산량 증대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

  - 현재 미얀마 지역의 30%에만 전력이 공급되고 있어 전기료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나머지 70% 지역에도 발전소를 건립·공급할 계획임을 강조

 ○ 또한 Mr. Khin Maung Soe 전력부 장관은 미얀마의 전력 소비량이 지난 2010년 1420㎿에서 2013년 2860㎿로 연평균 15%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3000㎿의 전력이 소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 현재 미얀마 정부는 낮은 전기료로 인해 월 1850억 차트(약 20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Unit당 전력으로 환산하면 25억 unit에 달해 인상 불가피 강조

 ○ 이후 계속된 상하원합동회의에서 전력부 장관의 전기료 인상 불가피에 대한 설명에도 확산되는 국민의 반대시위 등을 감안해 전기료 인상계획을 잠정 보류하기로 함.

  - FY2014/15에 다시 논의할 것으로 결론 내림.

 ○ 전력부 장관은 상하원합동회의의 결정에 대해 향후 전기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해 결과를 합동회의 제출한 후 회의 결과에 따라 재수정할 것이라고 발표

□ (참고사항) 미얀마 정부의 당초 전기료 인상계획

 ○ 미얀마 전력부는 11월 1일부터 가정용 전력은 약 40%, 산업용 전력은 약 100%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

  - 그 동안 전력사용량에 상관없이 unit당 동일하게 요금을 적용했으나, 누진제 개념을 도입해 일정기준 이상 사용 시 40%에서 최대 100%의 초과요금을 부여하는 체제로 전환

미얀마 전기료 인상 계획

                        (단위: unit)

자료원: Daily eleven, KOTRA 편집

미얀마 주변 국가와의 전기료 비교

(단위: 센트/KWh)

자료원: Daily eleven, 양곤 무역관 편집

 ○ 미얀마 상하원합동회의의 결과에 따라 미얀마 정부의 전기료 인상계획은 FY2013/14에는 잠정 보류됐으며, FY2014/15가 재개되는 2014년 4월 이후 논의될 전망

□ 시사점

 ○ 지난 2007년 8월 15일, 미얀마 정부는 그동안 실제 가격보다 낮게 공급해왔던 석유와 가스값을 현실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석유와 가스 공급가격을 각각 2배, 5배씩 기습 인상했음.

  - 당시 국민이 1개월이 넘도록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를 벌였음에도 가격인상을 강행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조치는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미얀마 정부의 태도를 엿볼 수 있음.

 ○ 상하원 합동의회 결과에 따른 미얀마 정부의 전기료 인상 잠정보류 발표에도 전기료 적자가 심화됨. 낮은 전기료로 인해 민자발전사업자와의 전기공급계약이 지지부진한 현실을 감안할 때 미얀마의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며, 다만 시기와 인상폭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전망

자료원: Daily Eleven, Irrawaddy News,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