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배전 사업 법안 개정 추진

- 인도 전력 소비자, 전력 공급 배전회사 선택권 생길 전망-

- 전력 공급 단가 하락 할 것으로 보이나 시행까지 어려움 있을 것으로 보여-

 

 

 

□ 인도, 배전 사업 법안 개정 고려

 

○ 인도 정부, 전력 송전 및 배전 사업 분리 추진

- 인도 정부가 기존 배전회사의 전력 송전 사업과 배전 사업인 전력 공급 소매 사업을 분리할 계획임. 이는 인도 민간 전력 소비자와 기업이 배전 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이며 주거지역 주변의 배전망을 통해서 전력 공급을 받을 가능성을 높임.

- 인도 전력부(Ministry of Power)는 전력원 송전과 배전 사업 분리를 계획함에 따라 인도 에너지법(Electricity Act) 2003의 개정이 있을 것이라 언급함.

- 이 기관은 또한 각각 라이선스(허가)가 필요한 송전사업과 배전 사업의 분리 계획 시행 위한 기획단을 출범하였고 이 법안의 효력에 대한 백서는 이미 유포되어 중앙정부는 주 정부와 동시에 법안 설계를 하고 있음.

- 각각의 지역에 대한 멀티소매 공급 허가 면허가 발급될 전망이며 이는 전력 소비자에게 배전기업 선택권을 부여할 것임. 현재 배전 사업 운영 면허증에는 전력 공급지역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만 사업 운영 가능함. 그러나 이번 전력 소매 경쟁 도입으로 시장에 새로 등장한 배전 업체가 타 배전업체의 배전 서비스 공급 지역에서도 전력 소매를 가능하게 할 예정임.

 

○ 향후 법안 개정 영향

- 배전 사업의 경쟁을 부추길 것이며 더 나아가 전력 공급 단가 하락이 있을 것이라 전망

- 전력 송전 배전 사업의 분리는 자금 부족 난을 겪고 있는 인도 전력 사업 부문의 자본 유입에 일조할 것으로 보임.

 

○ 계획 실행에 험난한 여정 예상

- 이 계획 실행 절차에서는 주 정부가 배전사업을 맞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가 개정 법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임. 주 정부 소유의 배전 기업과 연계된 중앙정부가 법안 개정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주 정부가 배전 사업 독점권을 쉽게 포기 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인도 전력 산업 부문의 성장을 위해 이번 법안 개정 계획은 좋은 방안 이지만 기술과 인프라 부족으로 실질적인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 뭄바이, 뉴델리, 콜카타, 수라트와 같은 대 도시에서 선 시행 예정

- 개정법안 시행 후 주 정부 소유의 배전 기업이 담당해 왔던 사업 책무를 누가 대신 할 것이라는 문제와 기술적, 상업적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음.

- 중복 네트워크와 소비자들의 체리 피킹(소비자가 특정 기업만 선호하여 소외된 기업들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 되는 것) 방지는 이 사업 수행의 성공 조건

 

□ 인도 송·배전 사업

 

○ 인도 송·배전 사업 현황과 전망

- 현재 인도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전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수 많은 전력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 중. 그러나 인도 전력 산업 부문은 높은 기술 상업적 전력 손실률(Aggregate Technical&Commercial, AT&C) 및 송·배전 사업에 대한 open access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07년 17차 에너지 전력 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에는 인도 전력 수요량이 139만2065Gwh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도에는 인도 송·배전 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3조 4,400억 루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인도 송·배전 사업

- 인도 중앙정부는 2012년도에 운영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 정부 소유의 배전 기업에 대한 긴급구제 계획을 발표함. 타밀나두, 우타르 프라데쉬, 라자스탄, 하리아나 주 배전기업에 대하여 9525억 2000만 루피 규모 금융구조 조정을 하였으며 안드라 프라데쉬, 카르나타카 주에 대한 특별 금융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주 정부 소유의 배전기업의 기술 상업적 전력 손실률(AT&C)의 경우 인도 정부를 목표치인 15%에 근접한 기업은 소수이며 마니푸르 주는 최고 손실률인 67% 기록함. 높은 기술 상업적 전력 손실률(AT&C)은 보조금 의존성과 소매 가격을 상승 시킴. 이는 배전 회사들의 재정상태 악화의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13차 인도 재정 위원회(TFC)는 정부 보조금과 실질 전력 공급 단가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현재 전력 요금의 7% 상승이 필요함을 지적함. 또한 주정부가 맞고 있는 송전선, 배전 사업의 순 손실이 2011년도에 6,864억3000만 루피에서 2014년도 1조1608억900만 루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인도 주소유 배전기업 부채액     

(단위: 천만 루피)

자료원: 인도 전력부

 

○ 인도 배전 사업 부문의 높은 진입 장벽

- 인도 주 정부에는 배전 설비 소유 허가증을 취득한 대다수의 독점 배전 기업 존재

- 현재 일부 주에서 배전사업을 민영화 했지만 인도 전역으로 봤을 때 민영화 규모는 크지 않음. 민간 배전 프랜차이즈 기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전 부문은 주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

- 각 주 정부는 전력 부족 해결을 위해 송전선 open access 거래에서 인도 전력국(SEB)의 배전 허가증 제도를 도입해 민간 사업자 사업 참여를 유도함. 그러나 민간 배전 기업은 인도 에너지법 2003에 따른 면허 승인 절차의 복잡함으로 송전선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민간 배전기업이 배전사업 법안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 정부 개입 위험을 감수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에 따라 산업 전력 소비자들은 여전히 전력 공급 업체 선택에 제약을 받고 있음.

 

  인도 에너지법 2003의 송·배전 사업 관련 조항

PART IV 면허   허가 받은 사업자에 한해 전력 공급권이 주어짐   ○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 송전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 - 배전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 - 전력 거래를 할 수 없음.   면허 허가   ○ 이 사업 면허 승인 위원회는 면허 승인 조건인 조항 15를 충족한 사업자에게 면허 허가함 - 송전면허 발급 신청한 송전 사업자 - 배전 면허 발급 신청한 배전 사업자 - 명시된 면허를 발급 신청한 전력 거래 사업자   (면허 승인 조항 일부 발췌)   면허 승인 위원회는 자가 배전 시스템을 갖춘 두 명 이상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배전 기업에게 면허 발급 면허 신청 사업자는 면허 허가 신청 지역에서만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며 자본적 타당성, 재정적 신용성, 행동 규칙과 같은 추가적인 규제를 준수해야 함. 이 규제 준수 여부는 중앙정부가 검토하며 신청 지역에 타 배전 사업 기관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면허 승인 가능

 

□ 시사점

 

○ 인도, 주 정부 독점 송·배전 사업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 추진

 - 에너지 법 2003 개정을 통한 송·배전 사업 운영 분리는 민간기업의 전력 사업 부문 참여 활성화에 일조 할 것으로 전망

- 배전 사업인 전력 공급 소매 사업은 경쟁 심화로 전력 공급 단가가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들은 배전 기업 선택권이 생길 것임.

- 이번 법안 개정은 지속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도 전력 산업 부문에 운영자금을 유치 할 것으로 보이며 전력 공급 안정성을 향상 시킬 것임.

 

○ 한국 기업, 인도 정부의 전력 산업 부문 문제 해결 의지 주목 할 필요 있어

- 이 법안 개정은 인도 경제 성장 저해 요인인 만성적인 전력 부족 난 해결 방안의 연장선임.

-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전력 산업 부문 성장 방안 탐색은 이 분야가 안정적으로 성장 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한국 기업이 투자할 가치가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민영화 진행이 느린 인도 송·배전 사업 부문은 뚜렷한 시장 선두 민간 기업이 없음. 따라서 한국 기업은 선두 진출해 시장에 안정적인 정착 가능성을 눈 여겨 볼 필요 있음.

- 그러나 시장 투자 전 인도 정부의 송·배전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규정 준수에 유의해야 함. 또한 한국 기업의 기술력으로 전력 공급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자료원: 인도 전력부, Livemint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