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WEF 국가경쟁력 지수로 본 인도네시아와 주변국 투자 환경 비교

 

 

 

□ WEF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인도네시아 국가 경쟁력 38위

 

 ㅇ WEF(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조사 2013-2014에서 인도네시아는 2009년에 54위(133개국 중), 2010년에 44위(139개국 중), 2011년에는 46위(142개국 중), 2012년 50위(144개국 중)에 이어 올해는 148개국 중 38위를 차지함

 

 ㅇ 분야별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시장규모(15위) 였으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노동시장 효율성(103위)으로 전년도의 94위에서 더 떨어져 인도네시아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반영됨.

     

 ㅇ 인접 경쟁국인 중국은 29위(전년도 26위), 태국은 37위(전년도 39위), 말레이시아는 24위(전년도 21위)에 랭크되었으며 필리핀은 59위(전년도 75위), 베트남 70위(전년도 65위), 캄보디아는 88위(전년도 97위), 방글라데시는 110위(전년도 118위)를 차지함.     

 

□ 인도네시아의 투자 걸림돌

 

 ㅇ 인프라     

  - 외국인 투자 저해 및 인도네시아 성장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최근 몇 년간 지적되어온 인도네시아의 인프라는 항구가 89위(전년도 103위), 전기가 89위(전년도 98위)로 나타남.

 

인도네시아와 주변 아시아국의 2013 인프라 순위

	인도 네시아	중국	태국	말레 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1인당 GDP (USD/2012)	3,592	6,076	5,678	10,304	2,614	1,528
총 인구수	2억4천만	13억4천만	6천9백만	2천8백만	9천5백만	8천8백만
도로	78	54	42	23	87	102
철도	44	20	72	18	89	58
항구	89	59	56	24	116	98
공항	68	65	34	20	113	92
전기	89	67	58	37	93	95
유선전화	82	58	96	79	109	88
무선전화	62	116	49	27	81	21
인프라 순위	82	74	61	25	98	110

 * 주 : 유선전화는 100명당 보유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임(순위 아님)

 자료원 : WEF(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3 - 2014.

 

ㅇ노동 경직성

  - 2013년 10월 현재 인도네시아 노조연대는 내년 최저임금을 자카르타 기준 현재 220만 루피아에서 370만 루피아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으나 대통령령으로 노동집약적 산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대 10%가 넘지 않게 규정하자 집단 데모로 항의     

  - 인니 정부에서도 숙련된 기술직 및 전문가가 부족하여 양성이 시급함을 인정하고 있으나 10월 현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 취업허가 발급을 제한하고 현지인 고용을 장려함.     

 

인도네시아와 인접 국가의 1인당 GDP 및 최저임금

	인구 (명)	1인당 GDP (USD)	2013 최저임금 USD (현지통화)	KOTRA    최저임금 조사시점	2013 빅맥지수 (USD)	식용유 1L USD (현지통화)
인도네시아	2억 4천만	3,592	195 (2,200,000 IDR)	2013년 7월	2.8	1.5 (16,000 IDR)
중국	13억 4천만	6,076	246 (1,500 CNY)	2013년 9월	2.6	1.8 (11 CNY)
태국	6천 9백만	5,678	224 (7,000 Baht)	2013년 3월	2.9	1.4 (42 Baht)
말레이시아	2천 8백만	10,304	220 (700 RM)	2013년 9월	2.3	1.3 (4 RM)
필리핀	9천 5백만	2,614	185 (8,000 PHP)	2013년 9월	2.7	1.6 (70 PHP)
베트남	8천 8백만	1,528	220 (4,624,620 VND)	2013년 6월	2.1*	2.4 (50,000 VND)
방글라데시	1억 6천만	818	65 (4,000 BHT)	2013년 7월	2.5*	1.7 (134 BHT)

    자료원: WEF GCI 2013 - 2014, The Economist, KOTRA 자체보유 자료.

  * 맥도날드가 없는 국가들의 빅맥지수: 베트남(롯데리아 새우버거), 방글라데시(KFC 치킨버거). 자료는 해당 무역관 제공.

     

  - US 달러로 환산한 최저 임금을 비교했을때는 인도네시아는 인접 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임.

 

인도네시아와 인접국가의 1인당 GDP 대비 최저임금     

	1인당 GDP (USD / 2012년)	2013 최저임금 USD (현지통화)	최저임금 / 1인당 GDP(비중)	인플레이션 (%)	2012 경제 성장률	임금대비 생산성 (순위)
인도네시아	3,592	195 (2,200,000 IDR)	5.43%	4.3%	6.1%	29
중국	6,076	246 (1,500 CNY)	4.05%	2.7%	7.7%	17
태국	5,678	224 (7,000 Baht)	3.95%	3.0%	5.4%	31
말레이시아	10,304	220 (700 RM)	2.14%	1.7%	5.6%	2
필리핀	2,614	185 (8,000 PHP)	7.08%	3.1%	6.6%	44
베트남	1,528	220 (4,624,620 VND)	14.41%	9.1%	5.1%	15
방글라데시	818	65 (4,000 BHT)	7.95%	8.7%	6.1%	101

  자료원 : 인터넷(google.com), WEF GCI 2013 - 2014, KOTRA 자체보유 자료

     

  - 1인당 평균소득 수준(1인당 GDP) 대비 최저 임금은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평균소득 수준 대비 높은 수준의 최저 임금을 받고 있음.

  - 평균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의 최저 임금이 설정된 것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구인난, 명목 임금대비 실질 물가변동이 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세 번째 투자걸림돌, 일관성 없는 외투유치 정책     

  - 인니 정부는 외자 투자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면서 외국인 신규취업 허가를 제한하겠다고 발표

  -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BKPM은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 더 많은 분야, 더 높은 지분보유, 보다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현재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은 발표되지 않음.

  - 반면 인니 이민청은 더 많은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위해 향후 외국인의 신규 취업 허가조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ㅇ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인해 투자자 친화적 정책 도입에도 투자자들이 실효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많아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석유가스 허가절차를 간소화 할 것임을 발표함. 현재 관련 인허가는 총 69개 이나 8개로 대폭 줄어들 계획

  - 자원 탐사 및 채굴 허가에 필수인 환경 영향 평가는 인니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환경 영향평가의 완료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인증 획득에 수개월에서 일년까지 걸리는 경우 발생

 

 

□ 시사점

 

 ㅇ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요 및 투자자 이탈에도 불구하고 2013년 3분기 누적집계 기준 일본 및 한국 투자자들의 대거 진출로 인해 2014년 인도네시아 투자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ㅇ 주변국과 비교해 열악한 인프라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 순위가 38위로 태국(37위)과 비슷한 점은 주목할만한 현상

  - 외국인 투자가 불평하는 급격히 인상된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의 경우, 전년 44% 인상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경제성장률, 임금대비 생산성 면에서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주변국보다 유리한 조건임을 보여주고 있음.

 

 ㅇ 투자자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근거리 투자 대체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도적인 자동차 산업 및 관련산업 부양 정책은 향후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및 공장 설립, 이로 인한 물류 및 공단, 인프라 구축 등 제반 산업 성장의 여건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BKPM, WEF World Competitiveness Index, KOTRA 자체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