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칼륨 전쟁, 러-벨라루스 관계 악화되나

- 벨라루스 정부와 러시아 재벌 간의 칼륨 주도권 전쟁 -

- 삼국 관세동맹의 한계, 취약한 러시아-벨라루스의 경제특성 단면 드러나 –

□ 벨라루스, 유기용제 수출세 폐지 불가 시 삼국 관세동맹 불참

 ○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10월 11일 러시아산 원유로 만든 화학제품(유기용제)에 붙는 수출세를 2014년 1월 11일부로 폐지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 언급. 만약 실현이 안 된다면 삼국 관세동맹에 참여하는 추가 조치를 더 이상 취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함.

 ○ 그에 따르면 벨라루스 정부는 유기용제 수출 시 발생하는 연간 약 40억 달러의 수출세를 러시아 정부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크다고 덧붙임.

 ○ 벨라루스는 2011년부터 러시아에서 원유를 무관세로 공급받고 있으나, 2012년 중반부터 러시아산 원유로 만들어진 유기용제를 제3국으로 수출할 때 발생하는 수출세가 러시아 재정수입으로 귀속됨.

  - 2012년 기준 유기용제 수출세 38억 달러가 러시아 정부에 귀속됨.

 ○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벨라루스가 무관세로 공급받은 원유를 유기용제로 변형해 제3국에 수출하는 것에 15억 달러의 보상을 요구함. 이에 따라 지난해 2012년 8월부터 벨라루스의 유기용제 수출은 사실상 중단됨.

  - 2012년 1~4월 17억 달러에 달했던 벨라루스의 유기용제 수출은 올해 같은 기간 약 3000배 하락함.

 ○ 이러한 벨라루스 정부의 화학제품(유기용제)에 대한 수출세 폐지 주장은 최근 러시아-벨라루스 양국 간 탄산칼륨 공급을 둘러싼 대립과 연관된 것이라는 분석임.

□ 러시아-벨라루시 간 탄산칼륨(비료 원료) 전쟁

 ○ 벨라루스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26일 총리 초청으로 방문한 러시아 우랄칼리사 대표 Mr. 블라지슬라프 바우케르쩨르를 직권 남용 혐의로 민스크 공항에서 전격 체포함.

 ○ 이는 우랄칼리사가 세계 최대 탄산칼륨 카르텔‘벨라루스 포타시 코퍼레이션(이하 BPC)'의 탈퇴 선언에 대한 벨라루스 정부의 보복 조치임.

 ○ 벨라루스 정부와 러시아 우랄칼리사는 지난해 말부터 탄산칼륨 수출과 관련해 대립을 벌여 옴.

  - 2012년말: 외화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벨라루스 정부는 2012년 말 BPC 카르텔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탄산칼륨을 판매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후 실제로 다른 경로를 통해 판매를 개시함.

  - 그동안 비료 원료가 되는 탄산칼륨은 러시아-벨라루스 기업의 BPC 카르텔과 북미지역 캔포텍스  (Canpotex)라는 2대 카르텔이 존재해 생산 과잉 조절을 통해 공급 가격을 유지해왔음.

  - 2013년 7월 30일: 우랄칼리사, BPC 카르텔 탈퇴 발표

  - 가격과 생산량을 조정했던 카르텔의 한 축이 무너져 탄산칼륨 공급가 폭락했으며 관련 회사의 주가가 폭락함. (20억 달러 상당의 주가 하락)

  - 카르텔 탈퇴 발표 직후, 벨라루스칼리사(벨라루스 탄산칼률 생산업체)의 러시아 기술자들은 우랄칼리사로의 이직 선언문을 발표함.

  - 벨라루스 정부 및 관련 기업과 우랄칼리사의 카르텔 탈퇴는 교활한 책략이라 강력히 반발함.

  - 벨라루스 탄산칼륨 제조사 벨라루스칼리사 대표 Mr.발레리 크리엔코는 우랄칼리의 카르텔 탈퇴는 교활한 전략으로 이로 인한 손실은 1억 달러에 달한다고 언급함.

  - 8월 26일: 벨라루스 총리와의 회담 이후 출국 중이던 우랄칼리사 대표 Mr. 블라지슬라프  바우케르쩨르  민스크 공항에서 전격 체포함.

  - 우랄칼리사 실제소유주인 러시아 대부호 Mr. 슐레이만 케리모프에 대한 결석 기소 역시 단행

  - 8월 29일: 러시아 부총리 Mr. 드보로코비치, 이번 상황은 매우 부적절하며 양국 간 협력관계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 2011~2012년 벨라루스의 러시아산 원유의 유기용제로의 재수출 문제와 2013년 4분기 대벨라루스 원유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함.

  - 8월 30일: 러시아, 벨라루스산 돼지고기 및 가공품, 돼지 사료에 잠정적 수입 금지 조치 단행함.

  - 9월 30일: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우랄칼리사는 거의 파산 상태로 조용히 물러나던지 다시 칼루텔을 형성하던지 택할 것을 주문함.

  - 10월 11일: 루카센코 대통령, 벨라루스-러시아 양측은 칼륨 가격 인상을 위해 카르텔 재결성을 주장함.   그러나 일련의 사태로 벨라루스 측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언급함.

□ 시사점

 ○ 벨라루스-러시아 양국 간 극단적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옛 소련권 국가 중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

  - 러시아에 벨라루스는 대EU 전초기지이며 극심한 경제난과 EU의 제재를 받는 벨라루스에는 러시아가 정권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생명선임.

  -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면 벨라루스의 유기용제 수출세 폐지 주장과 칼륨 공급을 둘러싼 대립은 양국 간 물밑 협상으로 조만간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벨라루스 등 CIS국의 경제구조 취약성

  - CIS국가 경제는 정부가 깊숙이 관여하고 주도하는 특성이 있음.

  - 이 때문에 중요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시장의 해법보다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당연하게 여겨지며 때로는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음.

  - 벨라루스 정부의 러시아 기업인 체포는 이러한 정부 주도 및 개입이라는 CIS국가의 전형적인 경제 특성을 여실히 보여줌.

 ○ 삼국 관세동맹의 한계 엿보여

  - 위의 사례로 삼국 관세동맹의 한계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음.

  - 경제적 상호 보완과 협력을 기본으로 체결되는 특정 국가 간의 경제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벨라루스 측의 탄산칼륨과 러시아 공급 원유의 유기용제 수출세 폐지라는 2가지 이슈를 통한 대러시아 압박은 정상적인 양국 간 경제 협력으로 보여지기 어려움.

  - 삼국 관세동맹 내 러시아-벨라루스 간의 관계는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한 벨라루스의 참여와 러시아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한 벨라루스의 관세동맹 참가 유도라는 비정상적인 단면이 보여짐.

자료원: 베도모스찌 등 국내외 언론보도 자료 종합, KOTRA 모스크바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