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新) 여행법’ 개정안 발표

- 해외 패키지여행 가격상승 불가피 -

- 한국에는 큰 지장 없을 것으로 보여 -

자료원: 바이두

□ 질 낮은 '덤핑 관광' 퇴출 알리는 여행법 개정

 ○ 중국 정부는 해마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중국인 여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2013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신(新)여행법’을 시행한다고 밝힘.

  - 여행법 개정은 지난 2013년 4월 25일 12회 전인대상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여행법" 법안으로 통과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됨.

 ○ 중국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원가 이하의 '제살 깎아먹기'식의 관광 영업을 근절하고 일정에 미리 고지하지 않은 쇼핑, 물품구매 유도를 타파하고자 함.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여행사는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패키지 상품을 구성할 수 없음.

  - 가이드는 사전에 공지한 여행 일정대로 진행해야 함.

  - 가이드는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물품 구매를 강요할 수 없고 부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정을 임의로 추가할 수 없음.

자료원: 《2013중국면세보고》

□ 한국행 패키지 여행상품 가격상승, 소비규모는 호조세 유지 전망

 ○ 오프라인 대형 여행사의 한국행 패키지여행 가격은 불가피하게 가격 상승

  - 개정법의 영향으로 한국행 패키지여행 가격도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은 9월 소비자 가격보다 40~60% 정도 가격이 오름. 반면 가이드가 포함되지 않는 자유여행 가격은 10~15%로 변동폭이 작음.

  - 가격상승으로 한국행 중국인 관광객 증가폭이 이전보다 감소할 수 있지만, 한국은 일본 여행의 대체지이자 지리적 근접성, 한류 인기, 제주도의 중국인 무비자 제도 등 이점이 있어 동남아 여행지보다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

  - 이번 개정은 한국뿐 아니라 유럽, 동남아 패키지 여행에도 동일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만 관광 업종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음.

 ○ 가이드의 강제 물품구매에만 단속 시행, 여행객의 자유 쇼핑은 해당 사항 없음.

  - 중국의 이번 법 규정은 가이드의 강제 구매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시행이고 한국의 면세점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는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세점 및 명동 상권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단, 가이드의 소개로 판매 수익을 올리던 홍삼, 루비 등 일부 상품 판매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단위: 위안, %)

자료원: 《2013중국면세보고》

□ ‘신(新) 여행법’ 기대 효과

 ○ 여행 패키지상품의 가격 상승 및 품질 향상이 예상됨.

  - 여행법 개정 전에는 중국 중소형 여행사에 의한 원가 이하의 동남아 패키지여행이 주를 이뤘음.

  - 여행사는 이번 개정법의 영향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사전에 공지하고 여행 가격에 관광명소 입장료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최종 소비자 가격은 이전보다 높아질 전망

  - 각 여행지를 담당하는 가이드의 실질적인 수입원은 여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지불하는 가이드 임금이 아닌 쇼핑몰의 수수료와 관광객의 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현지 가이드에 타격을 미칠 수 있음.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연평균 18.3%의 증가율을 보이는 중국인 해외 여행자의 관심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중국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도 해석됨.

자료원: 신경보(新京報), IT168, 인민망(人民網), 화신(和訊) 등 현지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