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폐쇄 위기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 하원 수정 예산안에 반발하는 민주당 상원 의원들 -

- 정부 부채한도 증액 실패 시 선택적 디폴트 우려 -

 

 

 

□ 미국 연방정부 폐쇄

 

 ○ 미국 의회는 미국 시간으로 9월 30일 자정까지 2014년 임시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 중 일부 폐쇄에 들어감 (2013년 10월 1일).

 

 ○ 미국 싱크탱크 초당파적 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정부 부채한도 증액에 실패할 경우 이르면 10월 18일에 미국 정부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쟁점: 건강보험 개혁안 폐지(연기)를 임시예산안 및 국가 부채한도 증액안과 연계 여부

 

오바마 행정부 입장	공화당 입장
-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 케어)를 포함한 예산안 통과 - 오바마 케어 축소 예산안 수용 불가 및 협상 불가 - 국가 부채 한도를 증액 및 예산자동삭감(sequester)을 임시예산안에 유지시키는 것을 반대	- 부채 한도 증액을 즉각 처리해 달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구 수용 불가 - 부채 한도를 내년 말까지 1조 달러 이상 증액하는 조건으로 오바마케어 시행을 연기하거나 폐지 - 예산자동삭감을 임시 예산안에 유지

주: 오바마케어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개혁안으로, 하원에서 2010년 3월 21일에 통과됨. 2011년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한 후 개혁법 무효화를 시도했지만 상원서 부결됐고, 2014년 1월 1일에 건강보험개혁법이 발효될 예정

 

□ 타이밍 게임···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숨막히는 예산안 일정

 

 ○ 임시예산안 관련 일정

   - 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안(오바마케어)에 필요한 예산을 통째로 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킴(2013년 9월 20일).

  - 상원은 하원의 임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상정 (2013년 9월 25일).

  - 민주당이 장악하는 상원, 하원의 임시예산안에 반발.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11월 15일까지 현 재정 지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예산안을 통과 (2013년 9월 27일)

  -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12월 15일까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되 오바마케어의 시행은 1년 연기할 뿐만 아니라, 의료장비 세금을 철폐한다는 조항까지 포함하는 수정예산안을 통과시킴(2013년 9월 28일).

  -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수정 예산안을 거부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예산을 복원한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가결해 하원에 넘김 (2013년 9월 30일).

 

    

 

 

 

        

 

 

 

 

 

 

 

 

 

 

 

 

 

 

 

 

 

 

 

 

 

 

 

 

 

 

 

 

 

 

 

 

 

 

 

 

 

 

 

 

□ 공화당, 부채한도와 예산안 관련 여론의 지지를 확보? 공화당 내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

 

 ○ 블룸버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국민 3명 중 2명은 “의회가 조건 없이 부채한도를 증액해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013년 9월 26일).

  - 응답자 중 61%가 “부채 한도가 증액될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에도 의회가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 삭감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힘.

  - 여론 조사를 근거로 공화당은 연방정부 지출 삭감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어 더욱 강경한 자세를 보임.

  - 모 브룩스 하원 공화당 의원은 “부채 한도 증액은 (재정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미봉책”이라며 “정부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

 

 ○ 공화당 내 소수의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예산안 관련 논의를 주도

  - 마이클 그림(Michael Grimm) 공화당 의원은 "미국의 15%를 대표하는 당내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 예산안 관련 논의 전체를 주도해 왔다"며 우려를 표시.

 

□ 백악관과 민주당의 공화당 비난, “정부 폐쇄로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국민이 볼모냐?”

 

 ○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공화당을 비난

  - “미 국민을 볼모로 정부 폐쇄를 협박하고 있다”며 “일단 몇 개월분의 잠정예산안을 확충한 후, 추후 오바마케어 예산 등의 이슈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맹비난

  -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185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25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확인시킴.

 

 ○ 백악관의 승부수, 건방보험개혁법 시행 의지 강조

  -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예산안 삭감과 부채 한도 증액을 연계하는 공화당의 협상 전략을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

  - 하지만 내심 정부 폐쇄가 현실화됐을 경우 입게 될 정치적 타격에 대해 우려

 

□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

 

 ○ 옵션 1: 오바마케어를 일년 늦추거나 300억 달러 인상하기로 예정된 의료장비세금(medical-device tax) 철폐

  - 에릭 폴슨 미네소타주 공화당 의원은 의료장비세금을 폐지하려고 노력해왔지만, 민주당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옵션 2: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백악관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받고 있는 연방 기부금을 못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

 

 ○ 옵션 3: 공화당 의원들은 비용절감독립자문위원회(independent payment advisory board)*의 연기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비용절감독립자문위원회(Independent Payment Advisory Board)는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의회에 정책 제안을 하는 기구

 

□ 협상 전망

 

○ 시나리오1: 10월 17일 이전에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음

  - 정부 폐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 디폴트 상황까지 가지 않고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큼. 대체적으로 5~6일 이내 잠정 예산이 통과되면서 종료.

 

연방정부 폐쇄 기간
회계연도	폐쇄 시기	기간
1977	1976.09.30.	10
1978	1977.09.30.	15
	1977.10.31.	8
	1977.11.30.	8
1979	1978.09.30.	17
1980	1979.09.30.	11
1982	1981.11.20.	2
1983	1982.09.30.	1
	1982.12.17.	3
1984	1983.11.10.	3
1985	1984.09.30.	2
	1984.10.03.	1
1987	1986.10.16.	1
1988	1987.12.18.	1
1991	1990.10.05.	3
1996	1995.11.13.	5
	1995.12.15.	21
2013	2013.10.01.	?

자료원: CRS report

  

  - 정부 폐쇄에 이르게 한 정치권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불만과 혐오가 심해지는 상태. 따라서 예산 협상 결렬이 부채 한도 협상의 조기 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시나리오2: 이른 시일 내 협상이 타결되기 어렵다

  - 2011년에도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에 비슷한 갈등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양당 간 막후 협상이 있었던 반면 지금은 그 때와 달리 양당 간 막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음.

 

□ 미국 연방정부 폐쇄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신용등급

 

 ○ 무디스(Moody's)와 피치(Fitch)사는 AAA인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지 않겠다고 밝힘

  - 반면, 스탠다드앤푸어스(S&P)사는 연방정부의 장기 채무, 의회와 정부의 불화 등에 우려를 표명하며 10월17일까지 예산안을 둘러싼 민주당-공화당의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신용등급 하양 가능성을 내비침.

  - 2011년 이전까지 S &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해 왔음. 하지만 지난 2011년 미 정부의 부채한도 논란이 불거지자 S &P사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한 단계 강등한 AA+등급을 매김.

     * S &P는 정부가 디폴트에 이를 경우 일반적으로 CCC+나 B등급을 줌.

  - 미국 오바마 행정부 및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부 폐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할지 여부, 장기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S &P의 신용 등급이 결정될 전망.

 

2) 주식시장

 

 ○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활기, 정부폐쇄는 오히려 투자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

   - 10월1일 오전 미국의 주식은 상승: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37% 상승,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64% 상승, 나스닥 지수는 0.7% 상승해 미국 주식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는 모양새.

   - 1976년 이후 사례를 종합해 봤을 때, 정부 폐쇄 이후 12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S &P 지수는 11%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Bloomberg Data).

   - 정부 폐쇄로 주가가 일시적으로는 하락하지만, 결국 반등된다는 학습효과 때문에 이번에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매수 하는 경향이 나타남.

 

 ○ 아시아의 주식시장은 9월30일에 하락하다 10월1일 반등

   - 일본, 홍콩, 호주, 한국 주식시장이 9월30일에는 모두 하락. 일본 Nikkei 225 지수는 2 % 하락했고, 홍콩의 Hang Seng 지수는 1.5%, 호주의 ASX는 1.7% 하락했고, 한국의 KOSPI 지수도 0.7% 떨어짐.

   - 하지만 10월1일부터 상승세로 돌아섬. 한국의 KOSPI 지수는 0.1% 상승, 싱가포르의 Strait Times 지수는 0.4%, 대만의 Taiex 지수와 뉴질랜드의 NZX 50 지수 모두 0.2% 상승했고,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도 0.4% 올라 139.05를 기록.

 

 ○ 하지만 정부 폐쇄 기간이 1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주식 시장 하락

  - 10일 이상 폐쇄될 경우 S &P 500은 평균 2.5%, 5일 폐쇄될 경우 평균 1.4% 하락할 가능성이 큼. 정부폐쇄 기간 동안 주가의 등락은 매우 클 전망.

 

3) 채권시장

 

 ○ 단기적으로 국내 채권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연방정부 폐쇄는 단기적으로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 1982년 이후 연방정부 폐쇄가 있을 때 딱 한번을 제외하고 금리가 하락했음.

  - 하지만 1995년을 제외한 9번의 사례에서는 금리가 하락했지만, 그 이후에는 반등.

 

4) 디폴트 가능성

 

 ○  부채한도 협상이 10월 17일 이전에 타결되지 않으면 선택적 디폴트가 우려됨

   - 10월 17일 미 정부 재원이 고갈돼 디폴트 상황을 맞이하면 그 때 상황이 심각해질 우려가 큼. 미국이 채권국 및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 미국의 주요 채권 국가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 아시아 국가의 정부는 미국의 채권을 약 5조 달러를 외환보유고 형태로 갖고 있음.

  - 5조 달러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정도와 비슷한 엄청난 액수임.

  - 한국은 514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전체 국채 5조 5901억 달러 중 0.92%에 해당하는 양임.

    

자료원: 미국 재무부

 

 ○ 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우려

   - 10월17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한하지 못할 경우, 전체 채무 가운데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인 “선택적 디폴트”에 처할 수 있음.

 

 ○ 하지만 디폴트 가능성은 10% 이하

  - 로이터의 경제전문가 여론 조사에 따르면, 51명의 응답자 중 40명이 미국이 디폴트 상황에 처할 확률은 10% 이하라고 응답.

  - Rockwell Global Capital의 수석 경제학자 Peter Cardillo는 “디폴트 확률은 0에 가깝고, 정부 폐쇄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52명의 응답자 중 30명이 디폴트가 경제회복 둔화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변.

 

 ○ 디폴트 상황이 발생할 경우

  - 아시아 국가들은 디폴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채권 시장에서 미국의 채권이 가장 안전하고 유동적인 것으로 판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채권을 팔지 않고 보유할 가능성이 높음.

  - 일본 정부는 미 정부 폐쇄 위기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 오히려 안전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미국 채권이 우선순위가 높은 투자 상품이라고 여기고 있음.

  - 하지만 미 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 채권 보유는 지난 5월에 1.297조 달러에서, 7월에 1.277조 달러로 크게 감소. 2분기에만 56% 감소했고, 7월에만 640억달러의 채권과 200억 달러의 국채를 매도.

 

5) 경제성장률

 

 ○ 경제성장률 하락

  -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4분기 경제성장률이 0.9% p 내려간 2.5%에서 1.6%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무디스는 정부 폐쇄가 3~4주 동안 이어진다면 경제성장률을 1.4% p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정부폐쇄로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가를 받게 될 경우 소비 둔화 등 다른 경제 침체를 야기.

 

6) 누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

 

 ○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200여 만명의 연방공무원들 가운데 80만 여명의 연방공무원이 강제휴가를 가게 됨.

  - 국방과 치안, 검역, 항공 관제 등 핵심 서비스는 대부분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비자발급, 운전면허발급·차량등록, 국립공원관리 등 업무는 차질이 예상.   

  - 에너지부는 1만3000여명의 직원들 중 핵잠수함과학자 등을 제외한 69%가 강제휴가를 가야 함.

  - 국방부는 민간인 직원 80만 명 중 절반이 강제휴가를 가야 하지만 미군 130만여명은 정상적으로 근무.

     

정부폐쇄의 영향을 받게 될 부서

부서	직원 수	면제 비율 %	강제휴가 비율 %	계속될 업무	중단될 업무
국토안보부	231,117	86	14	항공관제, 입국 심사, 치안, 검역,	연구 개발 및 교육
에너지	13,814	31	69	핵무기 관리	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
환경보건국	16,205	7	93	산성광배수 관리	환경 프로젝트
스미소니언 협회	4,202	16	84	국립동물원의 동물 관리	박물관 폐쇄

 

 

□ 시사점 및 전망

 

 ○ 미 연방정부 폐쇄 기간이 단기에 그칠 경우 영향은 제한적

  -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10월17일 이전에 타결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정부폐쇄 다음날인 10월1일에 한국 등 아시아 증시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임.

  - 과거 17차례 미국의 정부 폐쇄로 인한 업무 정지 기간 동안 한국 코스피 지수 등락률은 크지 않았음 (0.2%: 최대 +7.1%, 최소 -9.0%).

  - 미국 정치의 불안정성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 17일까지 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 정부는 채무불이행 사태에 이르러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음.

  - 특히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경우 세계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져들 수 있음.

  - S &P사는 “2013년 정부폐쇄가 1995-1996년 때 보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며, “정부 폐쇄 기간이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

  - 하지만 한국 시장이 안전한 시장으로 오히려 주목 받을 수 있다는 낙관도 존재.

 

 ○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 여부: 양적완화를 축소하지 않을 것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0월29일~30일로 예정돼 있는데, 로이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7명의 경제 전문가들도 “정부 폐쇄로 연준이 양적완화를 10월에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

  - 노무라(Nomura)도 정부 폐쇄를 고려해 연준이 양적완화를 축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정부 폐쇄가 장기화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장기화할 경우 미 연방정부 지출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고, 한 달 정도 이어질 경우 미국의 성장률이 1.4%p 추락.

  - 따라서 對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무역수지에 타격을 입을 것. 수출이 감소하면 국내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큼.

 

 ○ 환율, 채권시장,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대비책 마련이 필요.

 

자료원: 월스트리트 저널, CNN, 뉴욕타임즈, 더힐, 초당파적 정책센터(BPC), TPM, 블룸버그, 미국 의회조사국, KOTRA 워싱턴 무역관 인터뷰 및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