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자유무역구 설립 내용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국제환적업무 허용으로 부산, 싱가포르 환적업무 영향받을 듯 -

- 은행, 보험, 의료 등 서비스분야 외자진출 장벽 완화 예상 -

□ 상하이 자유무역구 9월말 정식 출범

 ○ 중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오는 9월말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와 자유무역시범구 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함.

  - 2013년 3월말 자유무역구 관련 입법을 마치고 자유무역구 기본 법률과 제도를 이미 마련했으며 자유무역구관리조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

  - 자유무역구 세부 계획이 점차 수면위로 드러남.

 ○ 상하이자유무역구 설립 배경은 아래와 같음.

  - 미국, 유럽, 일본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TIP(환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과 PSA(다변서비스업협정)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무역서비스 질서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이것이 WTO를 대체하고 있음.

  - 자유무역구를 이에 대한 대응창구로 삼고자 함.

  - 중국 내부적으로 다방면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시험대로 상하이자유무역구를 활용하고자 함.

  -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시험의 장으로 삼고자 함.

자료원: 新華網

□ 국제환적업무 허용으로 부산, 싱가포르 환적업무 영향받을 듯

 ○ 자유무역구는 와이까오차오항(外高橋港), 양산(洋山) 심수항, 푸둥국제공항 국제항을 포함함.

  - 국제경쟁력을 갖춘 항운발전제도와 운영모델을 모색 중이며 항운금융, 국제선박운송, 국제선박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 중국 연해에서의 국제수출입 환적업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푸동공항에 국제 환승화물 운송노선을 확충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선박이 상하이에 선적을 등록하도록 장려하며 국제선박운영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선적 등기제도를 마련할 계획임.

자료원: 百度

 ○ 연구기관에 따르면, 중국투자 외국선박에 대한 연해 환적업무가 허용되면서 그간 국제환적업무가 활발했던 부산, 홍콩, 싱가포르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기존에는 칭다오(青島)나 다롄(大連)으로부터 온 화물이 상하이에서 환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외국 운송회사들이 부산을 통해 환적함.

  - 이 업무가 개방된다면 상하이항의 환적 컨테이너 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연간 새로 늘어나는 환적 컨테이너가 90만TEU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아시아에서 국제 환적업무가 활발한 지역은 부산, 홍콩, 싱가포르 등 국제 컨테이너 허브항임.

  - 그러나 중국 내륙 항구는 운항 노선, 관리감독, 운송정책 때문에 국제환적업무가 발달하지 못함.

 ○ 업계 관계자는 연해항구간 환적 등은 중국 중앙기업이 운영하는 편의 치적선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이는 모든 선박회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웬(中遠), 중하이(中海)그룹 등과 같이 비중국 국기를 단 선박에서만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임.

  - 편의 치적선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국가에 선적을 등록한 선박을 가리킴.

 ○ 자유무역구에서는 외국기업이 상품선물과 장기운송교역을 허가할 예정임.

  - 해외의 선물거래소가 지정 설립한 기업의 관할 창고를 허가할 계획임.

  - 선물창고가 설립되면, 부산과 싱가포르 LME 창고의 부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계은행 설립 개방 및 위안화 자유태환 시험무대로 활용

 ○ 조건에 부합하는 민간자본과 외국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업을 개방하고 자유무역구 내 외자은행과 중외합자은행 설립을 지지함.

  - 그간 금지해온 외국기업이 상품선물교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허가함.

  - 위안화의 경외 재보험 업무발전을 지지하고 재보험 시장을 육성함.

  - 자유무역구는 각종 융자리스기업이 자유무역구에 프로젝트별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국내외 리스업에 종사하는 것을 허가함.

 ○ 위안화 자유태환으로 개인과 중국내 기관의 경외 직접투자, 중국 국내에서의 융자액을 해외에 투자하거나 국내기관의 해외대출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됨.

  - 이미 중국에서는 국내기관의 해외직접투자와 중국 내 융자액의 해외투자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 중임.

  -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는 관련 심사, 등록 등 수속을 간소화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廣州日報

 ○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오프쇼어마켓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의 추진방안은 자유무역구 내 외환자금을 한도내에서 국내외 통용을 허가하는 것임

  - 여건이 성숙되면 제한없는 완전한 자유통용을 실시하고자 함.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서비스업 개방 확대방안

자료원: 中國網

□ 면세혜택없고 기타 세수우대혜택도 정해진바 없어

 ○ 자유무역구 설립허가가 나자 중국인들은 자유무역구 내 면세점이 설립 여부에 관심이 높았음.

  - 만일 자유무역구 내 면세점이 설립된다면 홍콩에 갈 필요없이 상하이에서도 면세상품 구매가 가능해짐.

  - 증권시보 보도에 따르면, 자유무역구는 관세 면제구역이 아니며 면세점도 설립되지 않을 것임.

  - 상하이자유무역구는 해관 특수 관리감독구역으로 거주지역이나 소매판매장소등은 설치되지 않을 것임.

 ○ 상하이자유무역구에 설립되는 기업에 대한 세수우대혜택 제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세수 우대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第一財經日報，證券時報，中國證券報，新華網，廣州日報，中國網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