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실업증가율 둔화 불경기 탈출의 또 다른 신호

- 27개월 연속 실업률 증가세 7월 주춤 –

- 연말에 감소추세로 돌아설지는 정부와 재계 노력에 따른 일 -

□ 몇 년간 지속된 실업률 증가추세, 7월 들어 주춤

 ○ 프랑스 통계청(INSEE)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실업 증가폭은 다소 주춤한 기세

  - 올랑드 대통령이 올해 말 실업률 증가세를 감소세로 돌려놓겠다는 약속과는 아직 거리가 있는 ‘증가세 주춤’ 정도이지만 매우 고무적인 결과임.

  - 올해 5~7월 3개월간 5만2700명의 실업자가 증가함. 이는 2~4월 3개월간 11만9000명 증가보다 증가폭이 감소한 수준임.

 ○ 그러나 실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실업수 증가 추세

                  (단위: 천 명)

주: 1) Categorie A: 완전 실업 상태에서 구직 상태에 있는 실업자군

     2) Categorie B: 지난 달 78시간 이하 근무했으나 실직으로 인해 구직을 희망하는 실업자군

     3) Categorie C: 지난 달 78시간 이상 근무했으나 실직으로 인해 구직을 희망하는 실업자군

자료원: Les Echos, Pôle Emploi

□ 희망적인 실업증가율 감소 추세

 ○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0.8% 감소

  -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지난 3개월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그러나 이는 파트타임, 비정규 계약직 등의 임시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불안한 해석이 나옴.

  - 미쉘 사팽 노동부장관은 “청년 실업률 감소는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고 평하며 정부는 지속적인 실업률 감소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함.

 ○ ‘해고로 인한 실업’ 감소 또한 실업 증가율 감소에 기여

  - 프랑스 노동청의 구직 희망 등록 사유를 분석해보면 기존 업무 계약기간의 종료, 임시직 수행기간 종료 등의 이유로 실업상태가 된 경우가 증가함.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해고로 인한 실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구직희망 등록 말소 사유 분석 결과 절차에 따른 자연적 말소의 경우가 5만 명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취업으로 인한 등록 말소는 7월 한 달 동안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유럽 지역 전반에 경기 회복의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산업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실업 증가 추세가 수그러드는 것으로 분석됨.

  - 연말까지 증가 추세를 감소세로 돌리기 위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변화할 것으로 보임.

 ○ 장기 실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

  - 7월 현재 198만9800명의 실업자가 집계됐으며, 이 중 53만7500명이 2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 실업자임.

  - 이런 추세라면 8월 중 실업자 수는 2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임.

  - 장기 실업이 계속될수록 재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므로 전문가들은 실업률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 실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자료원: INSEE, Les Echos, Le Monde, Pôle emploi,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