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기업을 위한 홍콩의 지적재산권 정리

- 중국의 지적재산권은 홍콩에서 효력 없음 -

- 홍콩진출 한국기업 대다수는 지적재산권 제대로 인식 못함 -

□ 홍콩에 진출해 있는 대다수의 한국기업이 간과하는 홍콩의 지적재산권

 ○ 홍콩의 지적재산권은 크게 ①상표권 ②전리권 ③디자인권 ④저작권 으로 나눌 수 있음.

  - 홍콩의 지적재산권은 한국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홍콩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조차 홍콩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올바르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

  - 무역, 물류 그리고 금융 중심지인 홍콩에서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분쟁은 날로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숙지가 필요함.

 ○ 홍콩 내,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는 상당한 수준이며 날로 증가함.

홍콩 내 상표권, 전리권, 디자인권 출원 및 등록 건수 추이

자료원: 홍콩특허청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 홍콩 내, 한국기업의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 또한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한국기업의 홍콩 내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 추이표

자료원: 홍콩특허청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 홍콩의 지적재산권 - ①상표권

 ○ 홍콩의 상표권은 홍콩특허청에서 주관하며 진출기업은 회사등록, 사업등기와는 별도로 상표권 등록을 해야 함.

  - 회사등록, 사업등록을 마치면 회사명, 사업명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회사이름과 사업이름에 대한 독점권을 위해서는 따로 상표 출원을 해야 함.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갱신을 통해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상표를 출원하기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선행상표 검색은 지적재산권 검색 사이트(ipserch.ipd.gov.hk)에서 직접 검색하거나 홍콩특허청(www.ipd.gov.hk)에서 제공하는 사전 검색 서비스(비용: 약 3만 원)을 통해 할 수 있음.

 ○ 본격적인 상표출원절차는 직접 행하기보다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표출원을 위한 대리인 비용은 60만 원~100만 원임 (단, 그 밖의 업무를 함께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이 더해짐).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있거나 홍콩특허청에서 공시한 인정 거부 요건에 부합하는 출원신청은 거절당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 또한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요인 때문에 현지의 법률 대리인을 지정하여 상표 출원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

  - 상표 출원에 걸리는 시간은 최단 6개월이지만 거절/이의신청이 있다면 길게는 3년까지도 걸릴 수 있음.

□ 홍콩의 지적재산권 - ②전리권(특허)

 ○ 전리권은 표준전리와 단기전리로 나눌 수 있음.

  - 표준전리와 단기전리는 존속기간, 출원절차 및 등록절차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표준전리 존속기간은 20년이고 단기전리 존속기간은 8년임.

  - 한국의 지적재산권과 비교했을 때 표준전리는 특허, 단기전리는 실용신안과 흡사함.

  -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은 단기전기를 출원하지 않음 (거의 모든 단기전기는 홍콩인의 등록).

 ○ 홍콩의 전리권은 상표권과는 달리 실체심사를 하지 않음.

  - 전리권에 대한 심사는 서류심사를 뜻하는 ‘방식심사’로만 이루어짐.

 ○ 표준전리는 반드시 중국, 영국, 또는 영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하는 유럽에서의 특허 출원을 기초로 해야 함 (이를 기초출원이라 부름).

  - 기초출원 이후, 6개월 이내에 기록청구단계를 밟음 (기록청구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기록청구단계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비준청구단계를 밟음 (등록비준청구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표준전리권을 획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단 6개월이지만 그 이상 걸릴 수 있음.

 ○ 표준전리 출원에 있어서도 홍콩 현지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표준전리 출원을 위한 대리인 비용은 70만 원~120만 원임 (단, 그 밖의 업무를 함께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이 더해짐).

□ 홍콩의 지적재산권 - ③디자인권

 ○ 디자인 출원을 위해 디자인 보호조례에 기재된 서류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디자인권은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방식/형식심사만을 함.

  - 디자인 출원을 위해 디자인 출원서와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 및 샘플 등의 항목들을 제출해야함.

  - 디자인 출원에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2달임.

 ○ 디자인권 또한 홍콩 현지의 법률대리인을 지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디자인 출원을 위한 대리인 비용은 60만 원~90만 원임 (단, 그 밖의 업무를 함께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가격이 더해짐).

□ 홍콩의 지적재산권 - ④저작권

 ○ 홍콩의 무등록 저작권법

  - 홍콩은 저작권법 제정을 통해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저작권을 위한 별도의 출원이나 등록은 필요치 않음.

  - 콘텐츠의 창작과 동시에 암묵적으로 저작권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한국을 비롯하여 홍콩 이외의 국가에서 창작되어지는 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홍콩에서 저작권을 유지·보호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발생일로부터 저작권자 사망 후 50년까지임.

□ ‘중국’과는 별개인 ‘홍콩’의 지적재산권

 ○ 한국통계청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콩에 진출해있는 한국기업들 중 대다수는 홍콩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올바르게 숙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 홍콩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다수 기업들이 ‘중국’에서 출원한 상표·특허권이 ‘홍콩’에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함.

  - 하지만 홍콩의 지적재산권은 중국과는 별개로 취급되며 홍콩에서 개별적으로 출원 및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 시사점 및 참고사항

 〇 중·홍콩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서비스 양허안으로 인해 중·홍콩 간 법률서비스가 상당부분 개방됨.

  - 홍콩의 로펌은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회사에 최소 5명의 중국 법률인 자격을 가진 자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 수반

  - 법률서비스의 지속적 개방으로 중·홍콩의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 또한 더욱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됨.

 ○ 홍콩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보상 받기 위해 홍콩세관 활용 권고

  - 홍콩세관은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하여 단속하고 처벌하는 업무를 수행함.

  -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서비스가 시중에 유통되는지를 단속하고 이를 통해 발각된 침해 상품에 대해 압수 및 유통금지 처분을 내림.

  - 홍콩세관의 단속·처벌은 수출입 통관 시에는 물론 길거리 시장과 같은 일반 소비구역에서도 이루어짐.

  - 무역과 물류의 중심지인 홍콩의 특성상 모조품이나 불법복제품의 유통이 빈번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관을 활용하여 지적재산권 피해를 줄이는 것을 권고함.

 ○ 홍콩진출을 염두에 둔 한국기업들은 한국변리사회와 연계하여 적절한 홍콩 현지의 법률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적재산권을 출원·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법기관에 사건을 접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현재 홍콩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에는 지적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으로 보상 받는 것이 일반적임.

  -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법률적인 지식 없이 수행하기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에 현지의 지적재산권 법률대리인 지정이 필수적임.

홍콩의 대표적인 로펌 리스트

자료원: 홍콩 법률정보 웹사이트 (www.HG.org)

 ○ 홍콩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은 자신의 회사명, 대표 브랜드명 등 중요한 상표를 홍콩진출 이전에 미리 등록하는 것이 권고됨

  - 상표등록 없이 진출했을 경우 홍콩 상표사냥꾼의 표적이 될 수 있음.

  - 중국 지적재산권이 홍콩에서도 적용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기업이나 홍콩 진출 이전에 미리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홍콩에는 여러 기업 상표를 선등록하여 이를 통해 돈을 버는 상표사냥꾼이 존재함.

  - 이처럼 기업이 고려한 상표를 제3자가 선점한 경우 회사명이나 브랜드명 사용을 위해 양도협상 또는 상표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불가피할 경우 회사명·브랜드명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음.

 ○ 홍콩진출기업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올바르게 숙지하여 피해를 줄여야 함.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의 법률대리인과 함께 수시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모니터링해야 함.

자료원: 홍콩특허청(IPD), 홍콩무역산업청(TID), 한국특허청, 현지 웹사이트, KOTRA 홍콩무역관 자체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