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메인 주, 이유식 및 유아식 포장재에 BPA 사용 금지

- 2014년 3월부터 판매 금지 예정 -

- 국내 관련 제품 수출입업체 주의 요망 -

□ 美 메인 주, 이유식 및 유아용 식품 포장재에 BPA 사용 금지

 ㅇ 5월 22일 메인 주 의회에서 이유식과 유아용 식품 포장재에 대한 비스페놀A(BPA, Bisphenol A)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됨.

  - 이 법안은 메인 주 상원에서 긴급조치로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 없이 곧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

 ㅇ 메인 주는 아동건강 및 환경보호법에 따라 우선순위 물질로 BPA를 규제하는데, 2014년 3월부터 메인 주 내에서 비스페놀A를 함유한 이유식과 유아용 식품 포장재에 대한 유통이 금지됨.

  - 메인 주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재사용 가능한 식품 또는 음료 포장재에 비스페놀A 사용을 금지해 왔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비스페놀A가 들어간 유아용 제품까지로 규제 범위가 확대됨.

□ 규제 도입 배경 및 내용

 ㅇ 비스페놀A는 과거 수십 년간 식품 포장재로 금속 캔 내부 코팅과 병뚜껑 등에 사용돼 왔는데, 어린이의 학습장애를 유발하고 다른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면서 메인 주에서는 비스페놀A를 우선순위 화학물질로 규제

 ㅇ 2013년 1월부터 메인 주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유아용 젖병, 빨대컵, 이유식 캔 등 재사용 가능한 식품 및 음료 용기에 비스페놀A의 사용을 금지함.

  - 다만, 수많은 환경단체와 소비자들의 요구에도 이유식과 유아용 또는 어린아이용 식품·음료 포장재에 대한 비스페놀A 사용 규제는 이뤄지지 않았음.

 ㅇ 환경단체인 The Alliance for a Clean and Healthy Maine은 수백 명에 달하는 소비자의 서명을 받아 메인 주 환경보호위원회에 이유식과 유아용 또는 어린이용 식품·음료 포장재에 대한 비스페놀A 사용 금지 청원을 제출함.

  - 5월 22일 메인 주 의회에서 이유식과 유아용 식품·음료 포장재에 대한 비스페놀A 사용 금지가 통과됐으나, 어린이용 식품·음료 포장재에 관해서는 어린이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음.

□ 규제 적용 대상 및 충족 조건

 ㅇ 이유식 포장재(Infant formula packaging)

  - 이유식이란 유아를 위해 단독으로 사용되는 모유를 흉내낸 식품 또는 모유를 전적으로 또는 일부 대체하기에 적합한 특별식 목적의 액체를 의미

 ㅇ 유아용 식품 포장(Baby food packaging)

  - 유아용 식품이란 두 살 이하의 아이를 위해 부드러운 반죽 또는 씹기 쉬운 식품으로 조리된 고형식품으로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것을 의미

 ㅇ 메인 주에서 판매하는 이유식과 유아용 식품 포장재는 최소 허용치 수준 이상의 비스페놀A가 인위적으로 첨가돼서는 안됨.

  - 최소 허용치: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비스페놀A 함유량

BPA 함유 포장재 사용이 금지된 유아용 식품

자료원: 구글 이미지 검색

□ 시사점

 ㅇ BPA 성분이 사용된 이유식 및 유아용 식품·음료 포장재에 들어있는 제품은 2014년 3월부터 메인 주에서 판매 금지되므로 국내 수출업체의 주의 요망

 ㅇ 지난해 연방식품의약국(FDA)에서 아기 젖병 및 유아용 컵에 BPA 사용을 금지했고, 현재까지 총 14개 주에서 다양한 제품에 대해 비스페놀A의 사용 금지 법안이 제안됨에 따라 향후 BPA 사용 금지는 더욱 확대될 전망

  - BPA 금지 법안이 제안된 지역은 애리조나, 코네티컷, 하와이, 켄터키, 메인,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펜실베이니아,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주

자료원: 메인 주 환경보호법, Journal Tribune, saferstat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