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세금 감면 규정

-투자 촉진법의 세금 혜택의 70%는 이스라엘 대기업 수혜-

2013-06-30

텔아비브 무역관

윤주혜(712505@kotra.or.kr)

□ 이스라엘 투자 관련 기본 법

 ㅇ 2013년 이스라엘은 예산 적자로 인해 주요세금 인상이 포함된 예산안이 승인된 바 있음. 세금으로 인한 국가 수익이 낮은 탓에 세금 인상이 진행되는 시점에 세금 감면 혜택이 포함된 이스라엘 투자 촉진법에 해당되는(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 Law- 1959)의 대해 여론이 집중됨.

  - 2013년 세금 혜택의 규모는 63억 세켈, 2014년도에는 혜택 규모가 증가하여 67억 세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ㅇ 투자 촉진법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 Law- 1959)에 세금 감면 혜택 법이 있는데, 감면 혜택은 우선지역 (A,B)로 나눌 수 있음. 감면 혜택 자격 요건으로는, 우선지역 B로의 투자도 세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 지원을 받은 기업도 세금 감면의 중복 수혜가 가능함.

  - 세금 감면 내역으로는 외국인 지분 비율 상관없이 우선지역에 따라 동일한 법인세가 적용되며 배당세는 지역에 관계없이 15%가 부과됨. 세금 감면 혜택은 기한의 제한이 없이 우선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등적인 세율이 부과됨.

  - 2011년 개정 시행된 투자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은 2개의 국가우선지역 (National Priority Region) 지역을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

이스라엘 내 투자 인센티브 지역 현황     

자료원: 텔아비브무역관 자체조사

주: (*)는 특별 산업 공장 혜택 프로그램임

 ㅇ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특별 산업 공장의 경우, 5%(우선지역 A), 8%(우선지역 B)의 특별 법인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배당세는 15% 적용)

  - 이스라엘 내 연간 매출액 15억 세켈 전 세계 연간 매출액 200억 세켈 이상 기업으로써 투자센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어야 함.

  - 또한, 다음 3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 세금 혜택 수혜 연도부터 3년 이내 4억 세켈(우선지역 A) 또는 8억 세켈(우선지역 B) 이상의 고정자산(건물 제외) 투자

  2) 세금 혜택 수혜 연도부터 매년 1억 세켈(우선지역 A) 또는 1.5억 세켈(우선지역 B) 이상의 R &D 투자

  3) 세금 혜택 수혜 연도부터 매년 250명 (우선지역 A) 또는 500명 (우선지역 B) 이상의 종업원 고용.

□ 세금 감면 혜택 수혜 기업은 이스라엘의 대기업

 ㅇ 투자 촉진법 세금 가면 혜택의 70%를 이스라엘 내 대기업으로 꼽히는 4개의 기업 TEVA, Intel, Check Point, Chil이 받는 것으로 알려짐. 여론은 현재 예산 적자로 인해 주요 세금 및 법인세를 26.5%로 인상하여 세금부담을 안는 현실과 중소기업에 비해 세금 혜택을 누리는 대기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짐.   

  - 지난 2010년 이 4개의 기업의 세금 감면의 금액이 약 40억 세켈이며 총 10억 천만억 세켈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짐.

  - 이스라엘 정부는 이 같은 제도가 수년간 이뤄져왔기 때문에 갑자기 철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함.

 ㅇ TEVA의 경우 실질적으로 0.3%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밝혀짐. 지난 2012년 총수입 16억 6천만 달러에서 세금으로 50만 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짐.

  - 이스라엘 재무부는 법인세를 26.5%로 인상한 바 있으며 반면 세금 감면 혜택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대기업들은 법인세는 5%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짐.

자료원: 이스라엘 경제지 The Marker, 이스라엘 투자청, 텔아비브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