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온타리오 주, 한국기업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계획 수정

- 발전량 축소, 전력 구매가 조정과 함께 한국기업 측 투자의무도 감소 -

□ 발전단지 조성 현황 및 계약 변경사항

 ○ 2013년 6월, 온타리오 주 정부와 삼성물산 및 한국전력의 컨소시엄은 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계약 내용이 상호 합의에 의해 조정됐음을 공시함. 2016년 완공 목표 및 2500㎿ 규모의 발전단지는 1369㎿로 축소됐고, 컨소시엄의 투자 의무는 7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감소

  - 계약 조정에 대한 보도 이후 컨소시엄은 현재 할디만드 및 차탐켄트에서 진행되는 1단계 공사가 완료된 후에 휴론-브루스(Huron-Bruce), 킹스턴(Kingston), 로열리스트(Loyalist) 지역에서 진행될 2단계 공정이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함.

 ○ 계약 조정에 따라 온타리오 주 정부의 전력 구매단가도 변동

  - 풍력 13.5센트/㎾h, 태양광 44.3센트/㎾h의 구매단가에 맞추어 당초 총 97억 달러의 전력 구매계획은 37억 달러 감소한 60억 달러로 축소함.

  - 사업 진척에 따라 초반에는 당초 구매단가에 맞춰 전력을 구매하고, 차후 구매단가는 풍력 10.5센트/㎾h, 태양광 29.5센트/㎾h로 변경될 예정

 ○ 2012년 컨소시엄은 온타리오 할디만드에서 250㎿(풍력 150㎿, 태양광 100㎿) 규모의 발전단지를 착공했고, 2013년 4월 30일에는 온타리오 차탐켄트 지역에서 270㎿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착공. 1단계에서는 총 520㎿의 용량을 갖춘 발전단지가 조성될 계획

□ 배경 내용

 ○ 2010년 계약 체결 당시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의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은 온타리오 주 정부로부터 두 가지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음.

  -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에 적용하는 전력 구매가격이 적용돼 기존 단가(3.5센트/㎾h)보다 비싸게(풍력 13.5센트/㎾h, 태양광 44.3센트/㎾h) 전력을 판매

  - 또한, EDA(Economic Development Adder) 프로그램에 따라 온타리오 주 정부로부터 약 4억3700만 달러의 투자를 지원받기로 함.

 ○ 계약 체결 이후, 캐나다 산업계의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으며 온타리오 의회의 야당인 보수당도 여당 자유당의 계약을 강하게 비판함.

  - 2011년 주 총선 당시 보수당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전략 폐지 및 컨소시엄과의 계약 파기를 공약으로 내세움.

 ○ 2011년 10월 총선을 앞두고도 논란이 지속되자 2011년 8월, 온타리오 주 정부는 컨소시엄과의 계약 내용을 공개함과 동시에 EDA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기로 한 금액 4억3700만 달러를 대폭 축소해 1억1000만 달러만 지원하기로 함.

  - 지원금이 축소되는 대신 컨소시엄은 2013년 3월 31일로 예정됐던 1, 2단계 공사 완료기한을 2014년 3월 31일로 1년 연장하기로 함.

 ○ 블레이드, 풍력타워, 태양광 패널 등의 생산시설이 2015년까지 모두 완공되는 것이 당초 계약 내용이었으나 2011년 연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이 수정됨.

  - 2011년 8월 당시 컨소시엄은 이미 CS Wind, Siemens, SMA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공장 설립을 진행 중이었음.

  - 한국의 CS Wind사는 캐나다 자회사를 세우고 2011년 온타리오 주 윈저 시에 풍력타워 생산시설을 설립

□ 시사점

 ○ 온타리오 주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자유당 정부의 지원에도 정권교체에 따른 위험요소가 여전히 존재

  - 2010년 첫 계약 체결 이후 온타리오 자유당과 보수당 사이에서는 여전히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음. 특히, 야당 보수당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주 정부의 과다한 지원으로 돌리며, 2011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차기 총선에서도 지원 폐지를 주장하면서 이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큼.

 ○ 정치적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으나 온타리오 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격은 2012년 하향 조정했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매력적인 수준

  -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이 가장 잘 발달된 독일보다 구매가격이 대체로 높음. 미국이나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에 비해 다양항 에너지원을 이용하며, 구매가격 또한 높음.

지역별 발전차액제도(Feed-in-Tariff) 전력 구매가격

            (단위: 센트/㎾h)

주: 2012년 연평균 환율 이용, 미국 달러와 유로를 캐나다 달러로 환산

자료원: 각 지역정부 전력국 및 발전차액제도 자료

 ○ 한편, 최근 WTO 판정으로 2013년 말 또는 2014년 초로 예상되는 주 정부의 역내 생산제품 및 서비스 의무사용 규정 포기는 국내 부품 및 기자재 진출 가능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큼.

  - 역내 생산제품 및 서비스 의무사용 규정을 놓고 일본과 EU의 제소에 패한 온타리오 주 정부는 2013년 말 또는 2014년 초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시장 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함.

 ○ 투자규모 축소로 이번 사업과 관련한 국내 공급업체는 납품 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

  - 발전용량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됨에 따라 발전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품, 자재 등을 납품하는 관련 한국 업체는 납품 물량 감소가 예상됨.

자료원: 온타리오 전력국, 온타리오 에너지부, 온타리오 FIT 2.0 매뉴얼, 각 지역 정부 전력국 및 발전차액제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