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최근 소요사태의 원인과 전망

□ 개요

 ○ 브라질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소요사태는 1992년 Fernando Collor 대통령의 탄핵요구 시위 이후 최대 규모임.

 ○ 최초의 시위는 일부 도시의 버스요금 인상에 반대해 시작됐으나 이들 도시가 버스요금 인상계획을 철회한 이후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다른 이슈로 옮겨가면서 시위가 더 격화됐음.

 ○ 초기단계에 시민의 시위는 소규모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경찰과 출동하면서 시위주도세력으로 Movement Passe Livre(MPL)가 부상함. 이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화하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음.

 ○ SNS는 시위를 조직하고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브라질의 유력신문이나 언론매체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경찰의  과잉진압 이후 시위는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가 지난 월요일(6월 17일) 브라질 전역 12개 도시에서 30만 명 정도가 참가한 시위가 동시에 발생한 이후 언론의 주목을 받음. 또한,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

 ○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시위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주요 도시의 주지사와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에서 세금을 면제하고 요금 인상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음.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는 시위가 시작된 지 불과 이틀만인 지난 6월 19일 요금인상 철회를 발표함.

 ○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버스요금 인상 철회 후 시위대의 요구는 교육 및 의료제도 개선,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의 막대한 예산투자 반대, 부패정치, 공공검사의 조사권 약화를 초래하는 헌법개정 반대, 부패정치인의 처벌 요구 등으로 변경돼 더욱 확대됐음.

리우데자네이루 중심부에서 시위 중인 시민

□ 정부의 대책

 ○ 지난 6월 20일에는 브라질의 120개 도시에서 14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는데, 이는 결국 지우마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발표를 이끌어냄.

 ○ 6월 21일 저녁 지우마 대통령은 라디오와 TV에 출연해 공공 서비스 개선, 교육과 의료환경의 개선, 정치개혁 등을 약속함.

 ○ 그러나 월드컵경기장 건설은 연방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교육과 의료분야 예산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국민의 양해를 구함.

 ○ 6월 24일 지우마 대통령은 브라질의 27개 주의 주지사와 각 주 수도의 시장을 만나 대책을 협의하고, 아래의 5개 구체적 개혁계획을 발표함.

  - 재정분야: 경제안정과 인플레이션 통제

  - 정치개혁: 부패정치인에 대한 중범죄자 취급 및 중형 부가

  - 보건: 오지·고립지까지도 의사 파견, 신규 병원건립을 위한 투자 가속화

  - 도시교통: 도시교통란 해소를 위해 지하철, 경전철, 버스 노선 확충 등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연방세금 면제

  - 공교육: 석유개발회사로부터 받은 로열티의 100% 및 심해유전 개발 로열티의 50%를 교육분야에 투자(2020년까지 약 1100억 달러에 달하며, 이 법안은 이미 의회에 상정돼 승인을 기다림.)

 ○ 그동안 일반적으로 시위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이 나서서 개혁이나 혁신을 약속해 왔고, 이후 지켜지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의 약속도 국민은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임.

□ 시사점

 ○ 브라질의 경제 성장세는 2011년부터 크게 둔화되는데, 이는 수출 감소와 내수경기 둔화, 과도한 인플레이션 등이 주요 원인임.

 ○ 특히, 브라질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작년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94억 달러로 2002년 이래 10년만에 가장 낮은 실적이었고, 올 1분기에는 5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음.

 ○ 이처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물가인상률이 6% 이상에 달하자 그동안 누적된 시민의 불만이 버스요금 인상 발표로 대규모 시위로 촉발됐음.

□ 전망

 ○ 이번 주 들어 시위가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시위 주도층이 명확하지 않아 SNS를 통한 지속적인 결집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더 큰 시위로 확산될 가능성은 희박함.

 ○ 그러나 오는 7월 1일 전국적인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루머가 떠돌고 있어 7월 첫 주가 향후 시위의 양상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임.

자료원: 브라질의 각종 신문, 언론기사, KOTRA 리우데자네이루 무역관 보유자료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