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투자진출 시 장단점 분석

― 중미국가 중 비교적 탄탄한 기업활동 여건, 지리적 이점, 풍부한 노동력, 정부의 노력 등 장점 보유 ―

― 치안불안, 고에너지비용,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 정치인의 부패 등의 단점 보유 ―

2013-06-27

과테말라 무역관

이진택(713100@kotra.or.kr)

□ 과테말라 투자의 긍정적 요인

 ○ 과테말라는 중미시장(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7개국)국가 중 비교적 경제규모가 크며 기업경영 활동 여건이 양호한 국가임.

  ― 과테말라의 GDP는 540억달러 규모로, 600억 달러 규모의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어 중미시장 국가 중 2번째에 위치함. 중미시장 국가 전체 GDP는 2,561억 달러 규모임.

  ― 인구는 1,500만으로 중미지역 국가 중 가장 많으며, 중미지역 국가 총인구는 5,400만명으로 과테말라는 전체 중미국가 인구 대비 28%의 비중을 차지함.

  ― 인플레이션율은 엘살바도르 0.8%, 니카라과 6.6%에 비해 3.9%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음.

  ― 총 교역액은 269억 달러로, 289억 달러인 코스타리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교역규모를 지님.

  ― 국가 부채는 엘살바도르 54.8%, 니카라과 50.3%, 파나마 37.8%인 반면 과테말라는 14조 9,100억 달러로 GDP기준 27.6%의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낮음.

중미 주요국의 거시경제 지표비교

자료원: 중미통화협회(CMCA)

 ○ 과테말라는 중미단일시장 소속국가들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

  ― 과테말라 총인구는 1,500만명으로 중미에서 가장 많음. 과테말라는 지리적 위치상 타 중미국가 진출을 하기 위한 시발점에 위치함. 따라서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중미시장 진출을 위해 과테말라에서 시장조사를 시행함.

  ― 중미 내 가장 많은 인구와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에 따라 과테말라는 중미단일시장 소속국가 진출을 위한 시험장 역할과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음.

 ○ 과테말라는 높은 수준의 노동력 보유

  ― 과테말라는 오랜 시간 섬유산업에서 강점을 보임. 이것은 타 중미국가에 비해 북미시장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및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 과테말라는 중미국가 대비해서 높은 교육열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정부는 영어교육확대 등 전체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과테말라의 대학들이 최근 IT공학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에 따라 과테말라는 라틴아메리카 IT메카로서 입지가 단단함. 따라서 IT공학 관련 고학력 노동력이 풍부하고 특히 모바일 App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 대한 정부의 R &D 지원에 힘입어 관련 노동력 수준이 매우 높음.   

  ― 아울러 과테말라는 18세 이상60세 이하의 노동인구가 많은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보임. 특히 실제 노동 주축 연령대인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음.   

자료원: 과테말라 통계청(INE)

 ○ 과테말라 정부의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 과테말라 정부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특히 전력망 확충, 교통인프라 구축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전자정부출범, 디지털TV서비스와 같은 IT관련 혁신 프로젝트도 추진 중임.

 ○ 미국 및 중남미 주요국과의 FTA협정 체결

  ― 과테말라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등 중남미 주요국과의 FTA에 의해 무관세 혜택이 가능하여 미주지역 수출의 교두보로서의 의미가 있음.

  ― 아울러 현재 G20소속 국가들과 새로운 FTA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과테말라 투자의 부정적 요인

 ○ 치안문제

  ― 과테말라는 한달 평균 400~500명이 살해당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에 이어 중남미 3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냄.

  ― 또한 과테말라의 경우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 지역에서 생산된 마약(코카인)을 미국, 멕시코로 운반하기 위한 주요 루트로써 마약과 관련된 조직범죄가 만연함.

  ― 아울러 절도, 금품갈취, 살해협박, 청부살해 등을 업으로 하는 과테말라의 조직범죄단체인 ‘MARA’의 조직원수는 약 8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반면, 경찰력(24,000명)과 군병력(15,000명)은 이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화력(무기)면에서도 범죄조직 “MARA"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에 Otto Perez 대통령은 취임 당시 국가과업을 치안안정으로 삼고 경찰 및 군 병력 증원, 경찰장비 개선, 마약조직 소탕작전, 순찰강화 등의 다양한 치안개선 활동을 펼침. 그러나 2013년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살인사망자수가 전년대비 50여명이 더 많은 441명을 기록하며, 정부가 펼치고 있는 치안개선 활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음.

  ― 실제로 시장개척단으로 과테말라를 방문한 한국 J사의 경우, 과테말라 지사 및 공장 설립을 추진 했었으나 치안 문제 때문에 투자 진출을 포기한 경험이 있음.

자료원: 현지 발표자료 종합

 ○ 에너지 고비용

  ― 과테말라는 중미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에 이어 세 번째로 전기요금이 비싼 국가 중 하나임.

자료원: 과테말라 주요일간지 Siglo21

  ― 실제 과테말라에서 철수하는 섬유기업의 경우, 철수 이유 중 하나로 높은 전력비용을 꼽았음.

  ― 아울러, 수시로 블랙아웃이 되는 불안한 전력상황 또한 투자 저해의 요인이 됨.

  ― 투자의 저해요인이 되는 전력불안은 인구 증가만큼 전력망이 확장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내수 경제 불안으로 인프라 확장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점, 허리케인 및 Pacaya 화산 활동 등 자연재해 등에 기인함.

 ○ 공무원,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의 부정부패

  ― 과테말라는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이 정부예산 횡령 등의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아예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불처벌(impunidad) 관행이 심함.

  ― 아울러 정계가 유착된 독점구조, 까다로운 수출입 법 조항을 이용한 관련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과테말라 투자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함.

  ―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10여년 전부터 추진해 온 부패방지법이 본격 국회를 통과함(2011년). 이로써 사법분야 관계자, 공직자 및 공공단체 직원으로서 부정부패를 범하는 자 및 공적 자금을 다루는 민간인으로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자에 대하여 최하 6개월부터 최고 10년의 징역 또는 최하 5천 께찰 (약 600 달러)에서 최고 50만 께찰(약 65,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개정함.

  ― 이처럼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시사점

 ○ 과테말라는 중미단일시장 소속 국가 중에서 비교적 큰 시장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중미시장 국가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지리적 이점이 있음.

 ○ 또한 수준 높은 노동력이 풍부하며, 정부 또한 이러한 노동력 배출을 위해 교육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

 ○ 과테말라 정부는 다각적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와 함께, 현재 체결된 FTA 외에도 G20 소속 국가들과 새로운 FTA협정을 추진 함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만성적인 치안불안은 과테말라 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며,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실제 과테말라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경상 비용의 25%를 안전대책 수립에 지출하고 있음. 투자진출 사전에 이루어지는 사설경호 및 보안장비에 대한 비용부담을 무시할 수 없음.

  ― 투자진출과 관련된 과테말라 기업과의 사전 협상을 통해 안전대책 수립 비용을 공동 지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과테말라 투자진출(공장설립) 사전에 전문가에 의한 에너지 진단 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자재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함.

  ― 과테말라 정부는 불안한 전력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다양한 전력망 확충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 공무원,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심함. 그러나 최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과테말라는 치안불안 및 에너지비용 지출 부담 등의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중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중미지역 투자진출 시 과테말라를 진출 대상국가로 검토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과테말라 주요일간지(Prensa Libre, Siglo21, El Periodico), 과테말라 통계청(INE), 과테말라 전력위원회(CNEE), 중미통화협회(CMCA), Guatemala Invesment Summit, 과테말라 진출 희망업체 J사 인터뷰,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