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천연자원 개발 시 로열티 인상 추진

- 단순한 광물 채취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 및 환경 보호를 함께 추진 -

□ 과테말라 천연자원 생산 현황

 ㅇ 과테말라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천연 자원을 채취하고 있으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매립지가 많은 편임. 하지만 이윤을 중시한 기존의 광산 개발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에 피해를 주어 최근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짐. 이에 따라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음.

[금속 자원 매립지]

 [비 금속 자원 매립지]

 자료원 : 광물 에너지 부(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

□ 과테말라 정부의 대응 : 로열티 인상

 ㅇ 광물 에너지 부(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에서는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함.

  - 광물 에너지 부는 新 광산법 제정을 청원하였으며 2010년10월 국회에 상정 되었음. 2011년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됨.

 ㅇ 新 광산법 내용

  - 현재 과테말라 정부는 광물 채취 시 세금 외에 별도로 전체 수입의 1%를 로열티로 부과하고 있음. 新 광산법의 주요 골자는 로열티 인상으로 예산을 확보해 지역 발전과 환경 보존에 투자하는 것임.

[新 광산법 : 로열티 인상 예상 항목]

□ 시사점

 ㅇ 최근 환경 보호가 전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하면서 과거와 같은 무차별적인 개발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과테말라의 경우 풍부하고 잘 보존되어 있는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환경 단체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광산 및 천연 자원 개발에 대한 환경 단체의 반발이 심함. 또한 광산 개발 시 환경 오염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지역 거주민들이 개발을 격렬하게 반발함. 동 정책의 시행으로 로열티가 인상돼 개발 비용이 일부 상승할 수 있지만 지역 주민 및 환경 단체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 반대 시위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험이 줄 것으로 예상됨.

 ㅇ 과테말라 정부는 동 정책을 통해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광물 에너지부(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 환경 자원부(Ministerio de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주요 일간지, KOTRA 자체 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