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부지역, GNI의 투자환경 및 지원제도

     

 

2013-06-11

나고야무역관

홍승민(hongsm@kotra.or.kr)

 

     

 

□ GNI 지역의 경제 규모 및 대내 직접투자 현황

     

○ GDP 규모 4,910억 달러의 대규모 산업경제지역인 일본 중부지역 GNI

  - GNI(Greater Nagoya Initiative)는 나고야를 중심으로 반경 100Km이내에 위치한 일본 중부지역으로 인구 1100만명(2011년), GDP 규모 4910억 달러(2008년)임.

  - 국가별 GDP 규모로 순위를 매길 경우에도 세계 20위에 해당되는 대규모 산업지역

  - 독일의 BASF, VOLKSWAGEN, 영국의 Bodycote, 미국의 Borg warner, LORD, Pfizer등의 외국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집적해 있는 지역

   

     

 

 

 

 

 

 

 

 

 

 

출처 : GNI

     

 

 ○ GNI 지역의 대내 직접투자 추이

  - 대내 직접투자는 2007년을 피크로 감소추세

  - 직접투자의 견인차였던 미국, 중남미, 유럽의 투자가 크게 2007년에 비해 감소한 것이 수치 감소의 주된 원인

 

    

     

 

 

 

 

 

 

 

 

 

 

             

 

 

출처 : 재무성

     

□ 일본 중부지역의 투자환경

     

 ○ 저렴한 토지와 임대료

  - 아이치현은 일본 3대 도시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지 평균가격과 오피스 임대료가 저렴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 좋은 환경임.

    

     

 ○ 편리한 운송 및 물류 인프라

  - 항공으로는 중부국제공항과 나고야공항이 있고 항구로는 나고야, 요카이치, 미카와항이 존재

  - 지리적으로 일본의 중심 지역으로 과거부터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고속도로망과 철도가 발달

  - 신칸센 이용 시 도쿄까지 1시간 반, 오사카까지 50분 정도로 이동시간이 짧아 일본 전역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중심지로 적격

     

 ○ 확보된 전력

  - 아이치 현이 속한 중부지역은 공급량 2785만 킬로와트 중 수요량이 2,648만 킬로와트로 예비전력비율이 5.2%에 달함

  - 동경 4.5%, 관서지역 -15.7%의 예비전력비율에 비해 풍부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 발전의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함.

     

□ GNI 및 경제 산업성의 외자계기업 유치제도

     

 ○ GNI의 외자계기업 유치제도

  - 외자계기업의 대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진출에 필요한 일부경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 지원 대상 기업은 외국기업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이며 GNI지역에 진출한 법인등기 기업임

  - 지원 내용은 회사등기 신청수속, 비자취득 신청수속, 전문상담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와 관계된 경비, 번역 경비 등이며 상한가는 50만엔임.

  - 인재모집 광고비, 부동산 중개료, 시장조사경비 또한 지원되며 이 또한 상한가는 50만엔

     

 ○ 경제 산업성의 외자계기업 유치제도

  - 글로벌기업의 연구개발 거점 혹은 아시아 본사의 유치를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인정된 기업에 과세 특례조치 및 보조금 인센티브를 행하는 제도

  - 시설공사비, 설비비, 시설 임차료 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비용의 50% 이내, 그 외는 1/3 이내 보조

     

 ○ 종합특구제도

  - 국제전략 종합특구로서 규제 특례조치, 면세(법인세 등), 금융상의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적으로 행함.

  - 아시아 최고항공 우주산업 클러스터 특구 형성

  - 일본항공기 부품생산액의 약 50%를 점한 나고야 최대 항공우주산업의 집적지인 아이치, 기후 현에서 연구기관으로부터 설계, 개발, 비행시험, 제조, 판매, 보호 관리까지의 일관체제를 구축해 클러스터를 형성함

  - 약 7,000억엔(2010년)의 항공우주산업 생산액을 9,000억엔(2015년)까지 증가시킬 계획

 

□ 현별 대내투자 지원제도

     

 ○ 아이치현 외자계기업 유치제도, 21세기 고도 첨단산업 입지 보조금

  - 대규모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상정한 보조금으로 한도액이 100억엔으로 일본 전국 최고수준

  - 공장의 경우는 투자액의 10% 이내, 연구소의 경우는 투자액의 20% 이내를 보조금으로 지급

  - 이 외에도 신 아이치 창조산업 입지 보조금이 등이 있으며 이는 시·읍·면과 연계한 현 내 재투자나 공급망의 핵심을 이루는 기업에게 투자액의 10%를 지원하는 제도로 한도액은 10억엔임.

     

 ○ 기후현 외자계기업 유치제도

  - 기후현 내에 기업의 입지를 촉진하는 사업 보조금으로 토지, 건물, 기기설비가 보조 대상에 해당함

  - 한도액은 최고 10억엔이며 국가의 보조금과 병용하는 것 또한 가능

  - 토지가 보조대상이 되는 것은 東海 3 현 중 유일하며 그 외 기후현 내의 시·읍·면의 신규 고용 장려금 및 고정 자산세의 상당액을 교부하는 보조금 또한 존재

     

 ○ 미에현 외자계기업 유치제도, 바레(バレー) 구상첨단산업 입지촉진 보조금

  - 바레(バレー) 구상첨단산업이란 미에현 내의 산업구조를 국제경쟁 내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산업정책으로 현재 크리스탈(액정 등의 FPD), 실리콘(반도체, IT관련), 의료기기를 중점으로 정책을 추진  중임

  - 보조내용은 건물, 기기설비, 복리후생 시설의 취득비가 해당하며 한도액은 5억엔에 해당함.

  - 바레 구상첨단산업과 관련된 산업 및 고도부품 소재산업을 보조대상으로 함.

     

 ○ 2012년 나고야시 산업입지 촉진 보조금

  - 나고야시 내에서 토지·건물 등을 새롭게 취득 혹은 임차하고 오피스, 공장, 연구시설을 개설 혹은 신 증설하는 기업에게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임차형과 소유형으로 나뉨.

  - 임차형의 경우는 토지, 건물, 기기설비 임차료의 3개월 분을 보조하며(연구시설의 경우6개월분) 1개 기업 당 300만엔(연구시설의 경우 600만엔)까지가 보조금 한도액임.

  - 소유형의 경우는 새롭게 취득한 토지, 건물, 기기설비에 관한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상당액에 해당함.

  - 오피스, 공장은 3년, 연구시설은 5년간 분을 보조하며 보조 한도액은 1기업 당 총 10억엔임.

     

 

자료원 : GNI(Greater Nagoya Initiative), 경제 산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