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내 공장설립 시 필수 체크사항

 

 

2013-05-20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주한일 (joohanil@kotra.or.kr)

 

 

 

□ 공장설립 후보지 선정 시 체크사항

 

 ㅇ공장설립 토지 구입 및 임대시 체크사항

  - 공장설립 기업이 필히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지, 임대도 가능한지 여부

  - 공장설립 후보지의 구입 및 임대 가격

  - 공장설립 후보지의 토지용도 (농업용지인지 산업용지인지 등)

  - 공장설립 후보지의 소유주 관계 (지방정부 소유인지 중앙정부 소유인지 개인 소유인지 여부)

  - 공장설립 후보지에 고도제한 여부

  - 공장설립 후보지의 가격은 주변지역의 가격과 비교

  - 한국기업이 임차를 한다고 가정하면 토지 임차기간과 평방미터당 임대가격 산출이 필요함.

  - 통상적으로 토지를 임대할 경우, 초기 임차기간은 49년이며 임차기간 종료후 합의하에 49년 임차 연장이 가능함. 대략적 가격은 적정 기준금리와 각각의 특정 지역에 대한 비율을 곱한 값에 따라 추산됨.

  - 한국기업이 공장 부지를 구입 혹은 임차후 되팔거나 제3자 임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장설립 후보지의 구입 및 임대가격을 결정하는 감정평가 시스템과 감정평가 가격 검토

  - 구입 및 임대가격은 적정한 기본요금, 토지 분류, 마을과 고속도로까지의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공장설립 후보지 근처에 특별 구조물이나 특수 용지가 있는지 여부

  - 근처에 철도가 있는지, 산업도로가 있는지 여부

  - 공장설립 후보지 인근 도시의 인구

  - 근로가능 인구, 연령별 인구, 실업률 등

 

 ㅇ환경, 안전, 기타 사항

  - 공장설립 후보지 지질검사 (범람이 잦은지, 습지대인지 점검)

  - 문화재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지인지 확인

  - 환경문제나 규정문제에 반하는 곳인지 확인

  - 날씨나 지진 혹은 다른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부지의 매년 강설량 등 체크)

  - 만약 눈보라로 길이 폐쇄되면 공장으로로의 접근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제설작업을 해주는지 등 확인

  - 공장 내 화학물질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

  - 폐수 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확인. 갖춰야 할 경우, 세부 설치기준 검토

  - 공장설립 후보지 내에서 제한되는 사업 종류

 

 ㅇ공장설립 후보지에 대한 접근성

  - 철도․도로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접근 가능한지 확인

  - 가장 가까운 산업도로․고속도로는 무엇이며 후보지와의 거리는 어느정도 인지 점검

  - 가장 가까운 철도는 무엇이며, 후보지와의 거리는 어느정도 인지 점검

  -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은 무엇이며 후보지와의 거리는 어느정도 인지 점검

 

□ 공장설립 후보지 각종 인프라 구축여건

 

 ㅇ후보지 내 기본 인프라 구축 현황

  - 전력, 가스, 하수, 폐수, 난방, 통신, 인터넷 서비스 등의 기본 인프라는 지원현황

  - 인프라 구축과 관련, 러시아측 접촉기관(Counter-Partner) 리스트 작성

  - 인프라 구축관련 러시아측 접촉기관이 너무 많고 개별적 접촉에 어려움이 많을 경우, 이들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인프라 구축관련 현지기관의 승인․허가 등 행정업무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에이전트 발굴

 

 ㅇ전력 공급

  - 공장설립 후보지 내에 충분한 전력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전력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다면, 후보지 내에 전력공급이 원할한지 상태 확인

  - 후보지 내에 송전·배전시설에 기술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

  - 표준단위당 전기료 (Kw당 전기요금 등)

  - 전력시설 연결을 위한 기술사양에 따라 추가요금 발생 여부

 

 ㅇ용수 공급

  - 공장설립 후보지 내에 충분한 용수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용수공급의 원천은 무엇이며 용수공급원의 위치

  - 지역 네트워크(수자원공사 같은 기관)를 통해 공급받는지 또는 지하수를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 등

  - 표준단위당 용수 가격 (입방미터당 수도료 등)

  - 지하수 개발의 경우,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체크

 

 ㅇ하수 처리시설

  - 공장설립 후보지 내에 충분한 하수 처리시설이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 기존 하수 처리시설 이용가능 또는 신규시설 구축 필요, 관련 규제 체크

  - 표준단위당 하수 처리비용 (입방미터당 처리비용 등)

 

 ㅇ난방과 통신 (인터넷 서비스 포함)

  - 공장설립 후보지 내 지역난방 이용가능 여부

  - 공장설립 후보지 내 통신시설(인터넷 라인 등) 현황

 

 ㅇ원부자재 수입

  - 공장을 건설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부자재를 외국에서 공장으로 자유롭게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여부

  - 원부자재 수입 관련 규제 여부, 수입관세 등

 

 ㅇ기타 시설

  - 공장설립 후보지 인근의 시설현황 (소방서, 경찰서, 호텔 등 숙박시설, 은행, 관세청, 세무서, 발전소, 식당 등)

 

□ 공장설립 후보지 내에 노동과 고용문제

 

 ㅇ노동과 고용 문제

  - 외국인들이 러시아 내에서 일하는데 어떤 규제가 있으며, 비자취급 등 세부절차 스터디

  - 노동허가 관련 행정절차 숙지 (노동허가 갱신 주기, 외국인 노동자 쿼터 등)

  - 공장 내 경영진, 기술자, 엔지니어들의 노동허가 취득 절차 등

  - 공장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 공장 내 근로자 배치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있는지 여부

 

□ 공장설립 기업을 위한 중앙정부․지방정부 인센티브

 

 ㅇ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종류와 조세혜택 전반 확인

 

 ㅇ수입/수출 관련 서비스와 물류부문에 대한 지원 시스템 여부

 

□ 공장운영 관련 각종 사무관리

 

 ㅇ공장운영과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를 지원할 원스톱 서비스 보유 유무

  - 지방정부에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가능한지 여부

 

□ 공장 청산

 

 ㅇ공장 청산절차

  - 공장 청산절차 세부내용 스터디

  - 청산할 때 소유주가 투자금을 자유롭게 회수할 수 있는지 등

 

 

자료원 :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체작성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