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을 반기지 않는 카자흐스탄 현지 노동계

- 카자흐스탄 노동 관련 속보 -

 

 

2013-04-30

알마티무역관

이태훈(713064@kotra.or.kr)

 

 

 

□ 여성 여러분들은 일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 현재 세릭 아브데노프 카자흐 노동사회보호부 장관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음.

  -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여성의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남성과 같은 63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법을 강행하고 있음.

  - 26일 이러한 정년 연장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 여성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 묻자 세릭 아브데노프 장관은 “여성들은 일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한 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라고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

  -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이 바로 유튜브 등 여러 사이트에 빠르게 퍼졌고, 이로 인해 카자흐 곳곳에서 장관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음.

  - 세릭 아브데노프 장관은 같은 날 이러한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계란 세례를 받는 등 봉변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음.

 

계란 세례를 받은 세릭 아브데노프 장관

    

자료원 : Forbes Kazakhstan

 

□ 왜 정년 연장에 대해 반대하는 것인가?

 

 ○ 다른 CIS 국가와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에도 연금 제도가 발달되어 있음.

  - 현행 카자흐스탄 정년은 남성 63세, 여성 58세로 지정되어 있음.

  - 이러한 연금은 사망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2013년 기준 최저 19,660텡게(약 131달러)에서 최고 56,047텡게(약 373달러)까지 수령할 수 있음.

  - 이 연금 수령액은 카자흐스탄의 물가에 비추어 볼 때 작은 금액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정년 이후 연금을 받으며 근로를 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정년 연장법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카자흐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예상 평균 수명은 남성 62세, 여성 73세임.

 

    

자료원 : 카자흐스탄 통계청

 

□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카자흐 연금 제도

 

 ○ 현지인 급여에서 공제되는 각종 사회보험료는 급여의 총 20% 정도로 추산할 수 있음.

  - 공제되는 각종 사회보험료 및 세금은 연금, 사회세, 개인소득세 등이 존재하고 있음.

  - 연금은 급여의 약 10% 정도로 우리나라처럼 자신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가 대납해주고 있음.

  - 연금과 마찬가지로 사회세(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금) 및 개인 소득세의 세율도 높은 편이며 이런 세금들도 연금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대납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와 더불어 카자흐스탄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도 상승중인 바, 인건비 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자료원 : 카자흐스탄 통계청

 

□ 외국 기업에 부담을 주는 카자흐스탄 노동 법규

 

 ○ 한국 주재원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 현지인 직원을 9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

  - 국내 파견 주재원에게 노동 비자를 발급해주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현지인 직원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한다는 현지 노동 법규가 존재하고 있음.

  -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더라도 국내 파견 주재원에 대한 노동비자 발급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며 시간도 오래 걸리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법규 외에도 현지 노동 법규는 근로자의 초과근무 및 휴일 근무에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국내 기업 시사점

 

 ○ 카자흐스탄 진출을 위해 노동 법규 관련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 설립 등 진출을 위하여 현지인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현지인들의 평균 임금 상승과,각종 세금을 공제한 순급여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급여액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초과근무 및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현지 노동법이 상당히 엄격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카자흐스탄 현지 근로자들은 정시 퇴근을 중요시하고 자신에게 사전에 언급된 업무가 아닌 것은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분명한 업무분장 설정과 충분한 인적자원 관리 감독이 필요함.

  - 국내 주재원 노동 비자 발급 관련해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므로 법률 자문 및 컨설팅 등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카자흐스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요구됨.

 

 

자료원 : http://tengrinews.kz, 카자흐스탄 통계청, 알마티무역관 자체 통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