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논란, 호주 국가통신망(NBN) 구축사업

- 최근 야당의 수정안 발표 여파 지속 –

- 9월 총선 이후 동향 주시 요망 -

 

 

 

□ NBN 프로젝트 진행상황

 

 ㅇ 광케이블 매설은 인구밀집지역인 동부해안과 타즈매니아 그리고 서호주 퍼스 지역과 노던준주 및 남호주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됨.

 

 ㅇ 가장 최근에 2013년 4월 19일 노던준주 무선인터넷 연결지역에 광대역 고속통신망을 개통했으며, 24일 남호주지역 애들레이드 일부 부도심과 뉴사우스웨일즈 일부 지역에 광케이블이 매설 완료됐음.

 

자료원: NBN Co.2013년 4월 26일 기준

 

□ 끊임없이 도전받는 NBN

 

 ㅇ 최근 4월 9일 호주의 제1당이며 거대 야당인 Coalition으로부터 기존보다 17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저렴한 계획을 제안하면서 NBN 입안자인 노동당 정부를 압박했음.

  - 기존 계획은 100MB/s 속도의 고속통신망을 2021년까지 완성한다는 것이었으나 이번 Coalition의 계획에 따르면 50MB/s 정도 속도로 2019년까지 완성한다는 것이 골자임.

  - 현 집권여당인 노동당 주도로 시작된 호주 단일 프로젝트 사상 최대인 374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가 투입되는 NBN사업은 자주 야당의 정치적 공격 목표가 됨.

 

 ㅇ Coalition의 제안은 각 가정까지 광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식을 버리고 Node to the home은 기존 동선으로 대체하는 방식임.

  - 각 가정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통신속도는 50MB/s로 대부분 충족 가능한 수준이며, 필요하면 각 가정에서 node to the home 간의 통신선 매립을 하도록 하는 방안임.

  - 이 방식은 2013년 호주의 현 상황에서는 무리가 없는 계획으로 홍보됨. 그러나 시행 완료시기인 2019년 이후에는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50MB/s의 속도로는 한계가 있으며, 타국 대비에도 현저히 떨어지는 속도임.

 

브로드밴드 속도 국가별 순위 비교표

자료원: Broadcast Engineering

 

□ 변질돼 가는 NBN 이슈

 

 ㅇ NBN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

  - 현재 집권 여당인 노동당은 다가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Coalition에 비해서 확연히 떨어지는 지지도로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재집권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큼

  - 노동당 내부에서도 현재 길러드 호주 연방정부 총리에 대한 리더십이 도전 받는 상황이며, 이는 다가오는 총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보임.

  - 2012년 10월 이후 노동당과 Coalition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점점 벌어지며, 올 9월 총선에 노동당의 패배가 기정사실로 되고 있음.

 

자료원: The Australian

 

 ㅇ Coalition의 NBN Plan과 정치적 상관관계

  - NBN은 본래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시작단계부터 막대한 비용 및 부실한 세부계획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음.

  - 사업은 2008년 4월 사업업체 등록을 시작으로 진행됐으나 2009년 4월 NBN이 설립되고 시행 및 운영방식이 변경되면서 위기를 맞았으며, 같은 해 9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가까스로 승리하면서 비로소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음.

  - 또한, 2010년 6월에서야 논란 끝에 타결된 Telstra와의 기간시설 인수 및 NBN 핵심운영의원의 중도 사퇴 등 사업 구상 이후 많은 우려를 야기시킨 점은 사실임.

  - 이러한 잦은 변경과 논란 그리고 사업 연기를 놓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인 노동당은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감수해야 했으며, 자주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함.

 

 □ NBN의 현안과 향후 전개방향

 

 ㅇ Coalition 제안이 미치는 영향

  - 2013년 4월 15일 Fairfax·Nielsen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 국민이 노동당의 기존 계획인 100MB/s를 지지하는 비율은 63%로 Coalition의 50MB/s를 지지하는 비율 29%보다 훨씬 높았으며, 대다수의 국민이 더 빠른 속도의 고속통신망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그러나 노동당 지지도는 NBN 수정계획 제안 이후 2% 하락한 29%, Coalition은 오히려 2% 증가한 49%로 나타나 NBN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ㅇ 총선 이후 NBN의 향방

  - 9월 총선 이후 노동당의 재집권이 실패할 경우 대표적인 정책인 NBN은 또다시 시련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나 이미 호주 국민은 NBN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어 근본적 계획수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함.

  - 지난 3년간 노동당은 큰 비용을 NBN 홍보에 투자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고속통신망을 가진 호주는 NBN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음. 2012년 9월 조사 기준 87% 호주 국민이 NBN을 인지하는데, 이는 매우 높은 수치임.

  - 야당이 집권할 경우에도 NBN은 다소 변경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사업의 목적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나 많은 호주 국민이 불만을 느끼는 늦은 완공시기와 비용에 대한 조정은 있을 것임.

 

□ 시사점

 

 ㅇ NBN과 외국투자자의 향방

  - 중국 거대 네트워크장비 공급업체인 Huawei 사는 NBN의 사업참여 불가 결정에 불복하고, 당사자의 부인에도 야당인 Coalition의 수정 NBN 제안을 담당한 Turnbull 의원에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 Huawei 사는 NBN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 투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여론을 통해 이슈화하는 데 성공함. Turnbull 의원은 최근 Huawei 사의 참여를 제한한 NBN과 노동당을 비난함.

 

 ㅇ 한국 업체에 참여 가능성

  - 총선 이후 NBN이 요구하는 막대한 예산과 늦어진 시행시기를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그러한 조치는 해외투자자들에게 사업참여 제한이 완화되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국내 굴지의 케이블제조업체인 A사는 뉴질랜드에 우수한 제품과 시공 기술력으로 고속광대역 통신망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전례가 있음.

  - NBN 주요 참여기업은 아래와 같고, 해당 업체에 납품하는 형식이나 파트너십 체결로 각종 광통신 관련 케이블 및 부자재 공급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건설 시공사

 

데이터센터 및 일반

 

 

자료원: 호주 주요 일간지, NBN Co. 홈페이지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