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득세 FAQ

- 국외, 국내발생 소득에 대하여 다른 규정 –

- 기업소득세 세금공제 및 면세 증거서류 및 조건 주의 -

2013-04-23

베이징무역관

김미경(rainbow0501@naver.com)

 ○ 공익단체에 기증을 하여 세금공제를 받을 때,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공익단체에 기증을 한 기업 혹은 개인은 성급 이상의 재정부에서 제작한 세금공제 문서나, 《비세금수입일반납금서(非税收入一般缴款书)》에 기증을 한 공익단체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주주권에 획득을 위한 지출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업이 대외적으로 주주권을 얻기 위해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의 경우, 손실 발생연도에 납부소득액에서 기업손실로 일회성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기업이 차입을 하여 고정자산을 구입하였을 때, 차입금이자는 고정자산 세금계산 기초에 포함되나요?

  - 기업이 생산활동 중 발생한 차입비용은 자본으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음. 기업이 고정자산, 무형자산 구입 혹은 12개월 이상 제조를 해야 판매가능한 상품 생산을 위하여 차입을 한 경우 발생한 차입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첨단기술기업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15%의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본국에 세금 납부 시 외국에서 낸 세금을 제하는 계산과정에서 이 우대세율이 적용되나요?

  -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발생 국가의 세금 규정에 따르고 본국 세금납부 시 세금공제 과정에서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재세(财税)[2009]34호 문건에 따르면 '문화사업단체가 기업으로 전환을 할 때, 전환 등록일자부터 기업소득세를 면제받는다.'고 합니다. 기업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반드시 문화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하나요?

  - 재세(财税)[2009]34호 문건의 목적은 문화체제 개혁과 문화기업의 발전 촉진임. 그러므로 문화사업 단체가 문화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기업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또한, 전환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문화사업단체는 신문출판, 방송, 문화예술 사업단체로 제한되어 있음.

 ○ 회사에서 개인명의로 핸드폰을 만들고, 통신비가 개인에게 청구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에서 만든 핸드폰일지라도 통신비의 발생주체가 기업이 아닌 직원이라면 기업의 생산·경영활동과 무관한 지출로 여겨지므로 세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기업의 소득세 보고 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적자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 아래 예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 납세자는 소득세 보고 시 부가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함.

  ① 납세연도 적자가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액에 대하여 감사를 받아야 함.

  ② 적자를 메운 납세자는 보충한 적자 년도의 적자액에 대하여 감사를 받아야 함.

  ③ 실제판매 수입이 3000만 위안 이상인 납세자는 소득세를 완납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함.

 ○ 저희 회사는 외부에서 자동차 3대를 임대하였습니다. 임대료는 매년 5만 위안이고 임대기간 동안 연료비와 수리비 40만 위안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대 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자동차 임대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세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업소득세법 제8조 :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한 합리적인 지출은 소득액 계산시 공제를 허용.

  - 임대계약에 시간, 금액, 쌍방의 권리와 의무 등의 사항을 밝힌 경우, 임대료 기타비용은 합법적인 증거에 의하여 세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자동차 구매세, 감가상각비 및 보험료는 세전공제에서 제외됨.

 ○ 기업에서 실직자를 고용하면 어떤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나요?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취업 촉진을 위한 세수정책 통지(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和促进就业有关税收政策的通知)》를 보면 ‘취업·실업등록증(就业失业登记证)”을 가지고 있는 실업자와 1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하고 법에 의거하여 사회보험비를 납부한 기업은 3년 이내에 고용 실업자수에 맞춰 영업세·도시유지건설세(城市维护建设税)·기업소득세를 삭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삭감액의 표준은 인당 매년 4,000위안이며, 각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는 각 지방의 상황에 따라 4,000위안 내외에서 20% 가량 조정 가능합니다.

 ○ 기업이 취득한 재설립부채 수입은 기간을 나누어 인정하나요? 아니면 일시에 수입으로 인정하나요?

  - 기업이 취득한 재산, 이전소득, 재설립부채 수입, 납부금수입 등은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한꺼번에 계산하고 수입연도에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저희 기업은 벽걸이에어컨을 구입하였습니다. 최저감가상각기한을 가구의 감각상각기한 5년으로 계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자설비의 감가상각기한 3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 기업이 구입한 일반적인 벽걸이에어컨은 생산·경영 활동에 관련 있는 기구·공구·가구에 속하므로 감가상각기한을 5년으로 계산함.

 ○ 세금우대 정책으로 소득세율 15%를 적용 받는 상해의 모 기업이 2008년 이전에 형성된 이윤을 북경의 모 투자기업에게 배당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율의 차만큼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하나요?

  - 2007년까지 형성된 기업간의 미분배 이윤이나 주식배당금 등의 권익성 투자수익은 기업소득세법에 따라서 면세수입으로 분류함. 하지만 2008년 이후 형성된 권익성 투자수익은 투자자가 외국인일 경우에 한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비영리성 병원과 학교 등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세무기관으로부터 면세자격인정을 받고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비영리기관 기업소득세 면세문제에 관한 통지(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非营利组织企业所得税免税收入问题的通知)》의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리성 기관은 기업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기업소득세는 국세에 속하나요, 아니면 지방세에 속하나요?

  - 2008년까지는 특별한 분류가 없었지만 2009년부터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하고 영업세는 지방세에 속함.

자료원 : 북경시국가세무국(北京市国家税务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