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美 공공 프로젝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 공공자본 및 민간자본이 공동으로 프로젝트 개발‧진행 사례 점차 늘어 -

- 외국계 기업 진출이 어려운 미국 공공 프로젝트 시장 개척을 위한 방법으로 고려해야 -

2013-04-19

마이애미무역관

전미성(marie.jeon@kotra.or.kr)

□ PPP(공공-민간 파트너십, Private-Public Partnership)의 정의

 ○ 공공 자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개발‧운영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맺어진 민간 기업과 정부 기관 사이의 계약으로 정부와 하나 이상의 민간 기업이 참여하며, PPP 또는 P3라고 하기도 함.

  - 계약을 통해 각 주체(공공 및 민간)의 기술 및 자본은 일반 대중을 위한 서비스나 시설을 제공하는 것에 쓰임. 각 참여 주체는 자원의 공유뿐만 아니라 위험과 서비스, 시설의 잠재적인 이익을 공유함.

 ○ PPP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 가능성을 높이거나 완료 시기를 앞당기는 등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의 상호 Win-win 전략을 위해 추진됨.

  - 정부 기관은 충분한 공적 자금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PPP를 활용하며 공공 부채의 감소, 전문성 제고, 운영 및 서비스 효율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민간 기업은 주식 등 자본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투자로 장기적인 유동자본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보조금, 세금 혜택, 담보 대출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됨.

□ 美 주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사례

미국 내 최근 주요 PPP 프로젝트 사례

자료원 :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 대부분 민간 기업의 참여는 단독 참여보다는 엔지니어링, 건설, 시공, 감리, 운영, 관리, 투자유치, 회계 등 분야에 따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함.

  - 컨소시엄 구성은 미국 현지 대기업을 주요 참가사로 내세워 진행되며 컨소시엄 내에 외국계 기업들의 프로젝트 참여 사례도 종종 있음.

 ○ 민간 자본의 투입 비율에 따라 향후 공공 서비스 운영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운영 수익이 높은 도로, 항만, 철로 등 교통 인프라에 대한 PPP 프로젝트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임.

 ○ 프로젝트의 성패 여부는 민간 참여기업 컨소시엄 결속 지속여부와 공공 정책 일관성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판단됨.

  - 운영 수익권 배분 문제로 인한 컨소시엄 붕괴, 대형 투자 기관의 프로젝트 주도권 개입, 정책 결정자의 변경 등이 프로젝트 실패의 주된 요소로 나타남.

□ 시사점

 ○ 미국 공공 프로젝트 시장은 자금 조달 안정성 및 규모 등 매력 요소가 많은 분야이나 발주 정보의 폐쇄성, 입찰 참여 자격의 제한 등으로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음.

 ○ PPP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 참여 주도 기업이나 주요 투자가의 결정에 의해 프로젝트 참여 가능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도 참여 기회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대형 건설기업, 기자재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IT 기술 결합 인프라 관리 및 운영 능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완료 후 운영권 등의 부분에서 참여를 노려볼만 하다고 판단됨.

자료원 :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World Bank Institute, 마이애미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및 종합의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