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13개 성시 최저임금 인상

-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13개 성시 평균 인상률 16.9% -

- 중국 정부, 2015년까지 최저임금 매년 평균 13% 인상 계획 -

 

 

 

□ 개요

 

 ㅇ 최소 2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보장제도’에 따라 올해 13개 성시에서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은 노동자 및 부양 가족을 위한 최저 생활 비용, 소비자가격지수, 평균 월급, 경제발전 정도에 근거해 조정

  - 2012년에는 북경, 사천, 산동, 천진 등 23개 지역에서 상향 조정했으며 올해 총 13개 성시가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함. 인상폭은 평균 16.9%

 

 ㅇ 낙후지역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편

  - 저발전 지역의 최저임금제도 상승률이 발전된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시의 평균 상승률이 45.1%로 가장 높았고, 간쑤와 광시 두 지역의 상승률 역시 20% 이상

  - 도농간의 소득격차와 저소득 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에도 낙후지역 인상률은 기타 지역을 상회할 전망

 

패러디 포스터 "월급 좀 올려주세요’"

자료원: 163.com

 

□ 인상동향

 

 ㅇ 금액기준으로는 연해지역 최저임금이 높은편

  - 상하이가 1620위안, 선전 1600위안, 광둥이 1550위안으로 1~3위를 기록했고, 텐진이 1500위안으로 4위, 저장이 1470위안으로 5위 기록

 

2013년 중국 최저임금표준 인상표(2013년 4월 현재)

지역	시행일자	등급	월 최저임금 표준			시급제
			인상 전	인상 후	증가폭	인상 전	인상 후	증가폭
베이징	2013.1.11	-	1260	1400	11.1%	14.0	15.2	8.6%
산시 (陝西)	2013.1.1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000 910 850 790	1150 1050 950 870	13.1%	10.0 9.1 8.5 7.9	11.5 10.5 9.5 8.7	13.1%
쓰촨	2012.1.1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850 780 710 650	1050 960 880 800	23.5%	8.9 8.2 7.5 6.8	11.0 10.0 9.3 8.4	23.6%
장시	2013.4.1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870 800 730 670 610	1230 1150 1070 980 900	45.1%	8.7 8.0 7.3 6.7 6.1	12.3 11.5 10.7 9.8 9.0	45.1%
광시	2013.2.7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000 870 780 690	1200 1045 936 830	20.1%	8.5 7.5 6.5 6.0	10.5 9.5 8.5 7.5	26.5%
선전	2013.3.1	-	1500	1600	6.7%	13.3	14.5	9%
산둥	2013.3.20	1급지 2급지 3급지	1240 1100 950	1380 1220 1080	12%	13.0 11.0 10.0	14.5 12.5 11.0	11.7%
상하이	2013.4.1	-	1450	1620	11.7%	12.5	14.0	12%
톈진	2013.4.1	-	1310	1500	14.5%	13.1	15.0	12.9%
닝샤	2012.4.1	1급지 2급지 3급지	900 820 750	1100 1020 950	22.2%	9.0 8.5 8.0	11.0 10.0 9.0	22.2%
산시 (山西)	2013.4.1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125 1035 945 855	1290 1190 1090 990	15.2%	12.3 11.3 10.4 9.4	14.0 13.0 12.0 11.0	15.3%
깐수	2013.4.1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980 940 900 860	1200 1140 1080 1020	20.65%	10.3 10.0 9.5 9.1	12.7 12.1 11.4 10.8	20.7%
충칭	2012.5.1	1급지 2급지 3급지	870 750 710	1050 950	20.7%	8.7 7.5 7.1	10.5 9.5	20.7%
윈난	2012.5.1	1급지 2급지 3급지	830 740 630	1100 980 830	32.5%	8.0 7.0 6.0	10 9 8	25%
장쑤	2012.6.1	1급지 2급지 3급지	1140 930 800	1320 1100 950	15.8%	9.2 7.5 6.5	11.5 9.6 8.3	25.%
신장	2012.6.1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160 960 880 800	1340 1140 1060 980	15.5%	11.6 9.6 8.8 8	13.4 11.4 10.6 9.8	15.5%
푸젠	2012.8.1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100 950 850 750	1200 1050 930 830	9.1%	11.6 10 8.7 7.5	12.7 11.1 9.8 8.8	9.5%
하이난	2012.9.1	1급지 2급지 3급지	830 730 680	1050 950 900	26.5%	7.2 6.3 5.9	9.2 8.3 7.9	27.8%
시장	2012.9.1	1급지 2급지 3급지	950 900 850	1200 1150	26.3%	8.5 8.0 7.5	11.0 10.5	29.4%
지린	2012.10.1	1급지 2급지 3급지	1000 950 890 830	1150 1050 950	15.0%	7.7 7.3 6.8 6.5	10.0 9.0 8.0	29.9%
네이멍구	2012.11.1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050 980 900 820	1200 1100 1000 900	14.3%	8.9 8.3 7.6 6.9	10.2 9.3 8.5 7.6	14.6%
허베이	2012.12.1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100 1040 960 860	1320 1260 1150 1040	20.0%	11.0 10.4 9.6 8.6	13.0 12.0 11.0 10.0	18.2%
칭하이	2012.12.1	1급지 2급지 3급지	920 910 900	1070 1060 1050	16.3%	9.3 9.2 9.1	10.8 10.7 10.6	16.1%
저장	2013.1.1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310 1160 1060 950	1470 1310 1200 1080	13%	10.7 9.5 8.6 7.7	12 10.7 9.7 8.7	12.6%
구이조우	2013.1.1	1급지 2급지 3급지	930 830 740	1030 950 850	13.4%	10 9 8	11 10 9	11.2%`
허난	2013.1.1	1급지 2급지 3급지	1080 950 820	1240 1100 960	15.9	10.2 8.9 7.7	11.7 10.4 9	16.1%
광둥	2013.5.1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300 1100 950 850	1550 1310 1130 1010	19%	12.5 10.5 9.3 8.3	15 12.5 11.1 10	19.7%

자료원: 각 성시 노동사회보장국 수치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주: 1,2,3,4급 등은 행정구역 상의 분류

  - 1급지: 성급행정구역을 지칭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포함

  - 2급지: 지급행정구역으로 자치구, 시 포함

  - 3급지: 현급행정구역으로 현, 자치현, 현급시 등을 포함

  - 4급지: 향급행정구역으로 향 등을 포함

  - 5급지: 촌급행정구역을로 촌, 관리구 등을 포함

 

 ㅇ 중국 지역별 최저임금은 1급지 기준으로 헤이룽장(880위안)을 제외하고 모두 1000위안 선을 돌파

  - 201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지역별 임금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1500위안 이상 4개 지역, 1400위안 이상 2개 지역, 1300위안 대 4개 지역, 1200위안 대 8개 지역, 1100위안 대 6개 지역, 1000위안 대 7개 지역

 

중국 연도별 최저임금표준 인상 추이

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	2008년	2005년	2002년
1500위안 이상	4	1
1400~1499위안	2	1
1300~1399위안	4	6	2
1200~1299위안	8	5	1
1100~1199위안	6	6	8
1000~1099위안	7	9	5
900~999위안		2	6	1
800~899위안	1	2	7	5
700~799위안			2	5
600~699위안				13	5
500~599위안				5	6	2
400~499위안				2	14	7
300~399위안					6	16
299위안 미만						5

자료원: 각 성시 노동사회보장국 수치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주: 1) 수치는 연도별 최저임금 범위에 해당하는 성시의 개수

     2) 1급지 기준

 

 ㅇ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은 여전히 동부연해지역 및 주요 도시들이 높고 낙후된 중서부가 낮음.

  - 중국 내 최저임금(지역별 월 1급지 기준) 상위 10대 지역은 상해, 선전, 광둥, 텐진, 저장, 베이징, 산둥, 신장, 허베이, 장쑤

  - 하위 10대 지역은 윈난, 후베이, 칭하이, 쓰촨, 하이난, 충칭, 구이저우, 후난, 안후이, 헤이룽장임.

 

중국 성별 최저임금표준 비교(2013.4월 현재)

순위	상위 10개				하위 10개
	성시	시행일	위안/월	위안/시간	성시	시행일	위안/월	위안/시간
1	상해	2013.4.1	1620	14.0	윈난	2012.5.1	1100	10.0
2	선전	2013.3.1	1600	14.5	후베이	2011.12.1	1100	10.0
3	광둥	2013.5.1	1550	15.0	칭하이	2012.12.1	1070	10.8
4	텐진	2013.4.1	1500	15.0	쓰촨	2012.1.1	1050	11.0
5	저장	2013.1.1	1470	12.0	하이난	2012.9.1	1050	9.2
6	베이징	2013.1.1	1400	15.2	충칭	2012.5.1	1050	10.5
7	산둥	2013.3.20	1380	14.5	구이저우	2013.1.1	1030	11.0
8	신장	2012.6.1	1340	13.4	후난	2011.7.1	1020	10.0
9	허베이	2012.12.1	1320	13.0	안후이	2011.7.1	1010	10.6
10	장쑤	2012.6.1	1320	11.5	헤이룽장	2012.7.1	880	7.5

자료원: 각 성시 노동사회보장국 수치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주: 1급지 기준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ㅇ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전국공통 항목과 지역별 적용 항목으로 나눠지며 지역별로 임금 산출시 이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함.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전국공통)은 1) 잔업비, 2) 야간작업, 고온, 저온, 등 특수노동 환경하의 수당, 3) 연수훈련, 작업용품, 의료위생비 등 법률이 정한 노동자 복리 대우 등임.

  - 북경, 상해는 최저임금에 개인부담 사회보험비, 주방공적금을 최저임금제에서 제외하고 있음.

  - 즉, 임금액에서 개인부담사회보험 및 주방공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반드시 최저임금을 상회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북경, 상해 최저임금은 다른 지방보다 최소 300-400위안이 더 높음(이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심천이 전국 최고지만, 실제 최고는 상해, 북경 시).

 

개인부담 사회보험 및 주방공적금 등의 지역별 제외 동향(2013년 4월 현재)

지역	최저임금 불포함 항목		비고
	전국 공통	지방성 규정
상하이	잔업비, 특수노동, 각종 복리대우 등	- 사회보험 및 주방공적금의   개인납부부분 - 식사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	* 식사수당, 통근수당, 주택   수당 제외 금액이 최저   임금기준보다 낮으면 안됨
베이징		- 사회보험 및 주방공적금의   개인납부부분
장쑤성		- 주방공적금의 개인납부부분
영하회족 자치구 (인촨)		- 주방공적금의 개인납부부분 - 식사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	* 식사수당, 통근수당, 주택   수당 제외 금액이 최저   임금기준보다 낮으면 안됨   (상해와 동일)
기타지역		없음

자료원: 전국 주요도시 최저임금 일람표 및 최저임금 기준(2013년1월 기준),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이평복 고문)

 

□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적 함의 및 전망

 

 ㅇ 소득분배 개혁은 중국 신지도부의 민생분야 최대 화두이며, 중국 정부는 계획대로 2015년까지 연 평균 13%의 임금 인상을 단행할 전망

  - 지난 1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 지니계수가 2008년 0.491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2년 0.474까지 하락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지니계수는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

   * 소득분배관련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중인 시난차이징(西南財經)대학이 인민은행과 공동으로 가계금융 실태조사 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0년 중국 지니계수는 0.61인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도농간, 지역간, 산업간 격차에 대해 중국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신도시화 정책 및 최저임금 상향을 통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

 

 ㅇ 올해 2월에 발표된 중국 소득분배 개혁 방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실질임금 향상과 이농인구(농민공)의 도시민화, 공공성 확대 등이 골자

  - 중국의 고속성장기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던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 임금 인상 외에도 농민공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보장 및 추가적인 정책 발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최저임금 향상은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적 문제 양상 외에도 중국이 진정한 내수시장 확대와 소비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신도시화와 함께 꼭 해결해야할 부분임.

 

 ㅇ 중국의 임금 인상은 더 이상 거스를수 없는 추세임. 비용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기대

  - 중국 저소득층 소득 수준 향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지는 확고하며, 계획에 따라 2014년과 2015년에도 비슷한 인상폭의 최저임금 상승이 지역별로 단행될 예정

  - 중국 일반 국민의 저소득과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은 중앙정부의 경기부양에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주된 원인이었으나, 일련의 소득개혁 방안은 주민 가처분 소득 증가와 이에 따른 내수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

 

 

자료원: 중국언론 종합, 중국 각 성시 노동사회보장국, 중국 비즈니스 포룸,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체 자료

 

※ 첨부: 2013년 중국 성별 급지별 최저임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