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정부, 수입품목 관세율 대폭 개정

- 재정 적자 완화와 IMF 구제금융 지원 위한 선결 과제 -

- LED 조명시장 크게 성장할 것 -

□ 세금 인상 개요

 ○ 무르시 대통령은 2013년 3월 26일 186개 수입품목에 관한 관세개정안을 발표했음.

  - 대표적인 관세 인상 품목은 해산물, 과일류, 사치품(시계, 선글라스) 및 폭죽 등과 같은 행사용품이며, 해당 품목들의 관세는 3%부터 30%까지 인상

  - 대표적인 관세인하 품목은 하이브리드∙천연가스 차량, LED전구 전광판 등이며, 해당 품목의 관세율은 5~25% 인하됨.

 ○ 이번 일부 수입품목 관세 인상은 IMF 구제금융 48억 달러 지원의 선결조건인 긴축재정 및 세제 개편 시행의 일환임.

  - 이집트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관세 인상을 통해 연 10억 파운드(1억50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심화되는 재정 적자(GDP 대비 11%)를 완화하기 위해 운용될 계획임.

  - 이번 조치는 이집트 소비자의 국산제품 소비 증가 및 공업∙농업 부문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무르시 대통령은 민심 악화를 우려해 관세인상 대상 품목을 이집트 시민에게 필요하지 않는 수입품(비필수 소비재)으로 한정한다고 밝힘.

  - 일부 이집트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의 가격 조절 능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 시점에서 이번 관세 인상 조치는 시기 상조라고 우려함.

  - 또한 이번 관세 인상은 이집트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 타개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인상률이 너무 낮으며, 시행이 더욱 조속히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음.

□ 관세율 수정에 따른 산업 영향

 ○ 이번 관세 인상으로 수입 해산물 및 과일의 주요 소비원인 호텔 및 요식산업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이집트는 연간 10억 톤의 생선을 소비하며, 그 중 50%는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임. 또한 행사용품(폭죽)의 30% 관세 인상은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축제 관광객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2011년 혁명으로 크게 타격 받은 관광산업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LED 조명 제품의 관세율이 30%에서 5%로 대폭 인하된 바, 장차 LED 조명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집트는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전력 생산으로 매년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이집트 정부는 LED 관세율을 낮춰 백열등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이집트 조명시장을 LED 조명으로 점차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따라서 향후 LED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오토바이 관련 부품의 관세가 일괄적으로 인상돼(바퀴외륜, 바퀴살, 브레이크, 허브 브레이크 모두 기존 5%에서 20%로 인상) 이집트 오토바이 부품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중국산 부품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관세 개정안(2013년 3월 26일)

자료원: The Middle East Library For Economic Service

□ 시사점

 ○ 이집트를 수출전략기지로 활용하던 외국 기업이 이번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이집트의 총 수입규모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자국 산업 보호 및 재정 적자 완화를 위한 이집트 정부의 관세 인상은 상대 무역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자칫 상대 무역국이 이집트 수입품의 관세를 인상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됨.

 ○ 이집트 정부가 심화되는 전력난 해결을 위해 에너지절감조명(콤팩트 형광램프, LED 조명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예정에 있으므로, 한국 기업은 이번 LED 조명 관세 인하를 적극 활용해 이집트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현지 언론 보도자료 및 The Middle East Library For Economic Service, 이집트 관세청, KOTRA 카이로 무역관 보유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