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형 중고승용차 관세 인상

 □ 베트남 정부, 중고승용차 관세 최대 20% 인상

 o 베트남 정부는 4월 29일부터 1500㏄ 및 9인승 이하 중고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최대 20% 인상된다고 발표함.

  - 3월 25일 자 베트남 재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는 4월 29일부터 배기량 1000㏄ 미만 중고차량의 관세는 3500달러에서 4200달러로, 1000~1500㏄ 차량은 8000달러에서 9600달러로 인상될 예정임.(관련 법령 Circular28/2013/TT-BTC, 첨부 참조)

  - 이번 중고차량 관세 인상 조치는 소형차에 한하며, 중고차량과 신차의 세금 격차를 줄여 탈세방지와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것임.

  - 그동안 베트남의 자동차 수입업자는 해외에서 생산된 소형 신차를 중고차량으로 위조해 고율의 관세를 피함으로써 낮은 가격에 유통시켜 당국의 주목을 받아옴.

  - 정부 측의 현행 법률에 따르면 외국의 중고차량 수입조건은 수출되기 전 6개월 이상, 최소 1만 ㎞의 주행거리 이상인데, 베트남의 중고차량 수입업자들은 주행 거리를 1만 ㎞ 이상으로 조작함으로써 신차의 약 30% 수준에 불과한 관세를 내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주장함.

  - 베트남 생산법인 THACO는 자사가 생산하는 기아 Morning 모델의 경우 부품 2500달러의 관세와 4500달러의 특별소비세가 포함돼 있다고 전하면서 이러한 시장 교란행위는 해외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기업에 타격을 주고 있는바, 이번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힘.

1500㏄ 미만 소형 중고차 관세(2013년 4월 29일 시행)

자료원: www.luatvietnam.vn

자료원: 베트남 재무부(www.mof.gov.vn)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