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품의 구매 수출시 증치세와 대행비 관련

2013-03-08

칭다오 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ㅁ 배경

 ㅇ 기업의 상황

  - 중국의 섬유 생산, 판매가 집중된 도시에서 원단 무역업을 하고 있음.

  - 00만 달러 자금으로 외자기업을 설립했고 납세, 퇴세, 수출입 허가 등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곧 업무를 진행하려고 계획 중임.

  - 외국 바이어들의 문의를 받고 공장에 의뢰해서 물건을 사고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주된 업무임.

  - 외국바이어들과는 달러 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재 환율인(6.22 * 1.13)으로 계산하여 1 달러 당 7 위안으로 보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원단이라는 품목이 이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가에 약 5%~10% 정도 더한 금액으로 거래를 성사하고 진행함.

  - 지금까지 한국에 본사를 두고 외국 바이어와 중국 공장을 연결시켜 중간에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외국에 미터 당 1.1 달러로 주문을 받고 중국 공장에 1 달러(혹은 퇴세를 고려한 환율 7 위안)에 지불하여 미터 당 0.1달러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제반 세금과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최종 수익으로 받음.

  - 모든 업무 수출, 세무 제반 업무들을 중국 공장 측에서 맡아 비교적 간단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수출가격 노출, 중국 공장의 정산거부, 바이어 노출 등 몇몇 문제점들로 올해 개인외자법인을 만듬.

ㅁ 질문: 법인세와 퇴세, 대행 업무

 ㅇ 세무 쪽에 경험이 없어 중국 현지의 전문 세무소에 기장 대행 및 관련 납세 대행를 용역 계약을 완료한 상태나 이쪽에 관한 지식이 없어 진행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ㅇ 제가 궁금한 것은 중국 내 법인세와 퇴세, 그리고 대행 업무에 관련되는 사항들임. 하나의 거래 과정을 예시로 들어 중국세금관련 문제를 설명드릴 테니 답변 부탁드림.

  - 기본적인 법인세와 퇴세 문제.

 ㅁ 전문가의 답변

 ㅇ 기본적인 법인세와 퇴세 문제에 대해 답변

  - 위에서 90위안에 증치세가 17%가 포함되었다고 했음. 때문에 마진은 응당 100-90/1.17=23.08위안임. 만약 환급율이 13%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환급 불가능하여 원가 처리해야 할 매입 증치세가 90*(17%-13%)=3.6위안임. 이 부분을 조정하면 실제 마진은 23.08-3.6=19.48위안임. 따라서 제반 비용 2위안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은 19.48-2=17.48위안으로서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17.48*25%=4.37위안임.

  - 퇴세 계산이 정확하며 환급세액에는 다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최종적 이익계산이 정확함.

 ㅇ 수출대행에 대해 건의

  -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0위안을 수출하면 법인세가 4.37위안이 발생함. 따라서 위탁을 받을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함.

  - 위탁하시는 분들이 4.37원만큼의 영수증을 귀사에 제공하면 괜찮으나 1%의 대행비가 너무 싸지 않을까 생각함. 때문에 위탁자에게 마진 부분 만큼의 비용영수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문제는 한국에 정식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의 경우 중국에 한번 세금을 내고 한국에도 한번 더 세금을 내면 이익이 남지 않음. 중국에서 매출 건에 대한 납세를 마치고 한국 본사로 돈을 송금했다는 증빙을 중국 세무국에서 만들어 줄 수 없음.

 ㅇ 수출대행에 대해 답변

  - 중국에서도 납세증빙은 만들어 주지만 매출 건이 아니고 납부한 증치세에 대하여 만들어 줌.

  - 증치세는 매출세-매입세로 계산하기에 매출세만으로는 납세증빙을 만들 수가 없음. 또한 송금했다는 증빙은 세무국이 아닌 거래은행의 송금표를 기준으로 함. 이중과세방지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중국에서도 역시 ‘한중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적용하고 있지만 위에 언급한 증치세에는 이중과세정책이 적용되지 않음. 만약 귀사의 이익잉여금을 한국으로 송금한다면 중국에서는 별도로 5%의 배당 원천소득세를 징수함. 이 배당 부분에 대하여 한국 본사는 한국 국세청에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자료원: 금수강산 류건화 세무사,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