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2013년 예산안 발표

- 수입 550억, 지출 534억 달러로 경제구조 조정 및 저소득층 지원에 중점 -

- 세율, 산업별 외국인 의존비율 조정과 함께 각종 환급정책, 지원대책 소개 -

 

 

 

□ 2013년 예산안 발표

 

 ○ 싱가포르 정부는 2월 25일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함.

  - 수입규모는 550억 싱가포르달러로 작년보다 39억 증가했고, 지출규모는 534억 싱가포르달러로 작년보다 33억 증가

  - 지출규모가 큰 분야는 국방, 교육, 교통, 의료 부분

 

 ○ 이번 예산안은 싱가포르의 경제구조 재정비(economic restructuring)와 통합된 사회(inclusive society)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주안점을 두었음.

  - Tharman Shanmugaratnam 재무부장관은 국회 연설에서 이번 예산안이 경제구조 재정비로 싱가포르가 양질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다고 밝힘.

  - 싱가포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어린이 저소득층, 노인층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통합된 사회건설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 발표함.

 

2013년 싱가포르 항목별 수입 및 지출규모 예산안

(단위: 싱가포르달러)

 

자료원: Business Times

 

□ 양질의 성장 관련 계획

 

 ○ 외국인 노동력 의존 감소 정책

  - 외국인 고용부담금을 모든 산업부문에 걸쳐 증가시키고 외국인인력 의존 한도 하향조정

 

외국인 고용부담금 변경 내용

                       (단위: S$/월)

비자구분	산업구분	현재	2013년 7월~	2014년 7월~	2015년 7월~
S Pass	전체산업	250~390	300~450	315~550	330~650
Work Permit	서비스	270~550	300~600	300~700	300~800
	제조	230~500	250~550	250~650	250~700
	건설	280~650	300~750	300~950	300~1,050
	해양	230~330	250~350	300~400	350~500
	가공	230~500	250~550	300~750	300~800

 

산업별 외국인인력 의존한도(DRC) 변경 내용

비자구분	산업 구분	현행	변경
Work Permit	제조	전체 인력의 60%	변동없음
	서비스	전체 인력의 45%	전체인력의 40%로 감축
	건설	현지인 1명당 외국인 7명	변동 없음
	가공업	현지인 1명당 외국인 7명	변동 없음
	조선해양(Marine)	현지인 1명당 외국인 5명	현지인 1명당 외국인 4.5명 (2016년 1월부터) 현지인 1명당 외국인 3.5명 (2018년 1월부터)
S Pass	서비스	전체 인력의 20%	전체인력의 15%로 감축
	그외 산업	전체 인력의 20%	변동 없음

 

  - 외국인 취업비자(EP) 발급을 지속적으로 엄격히 관리해 고용부담금(Levy)과 인력의존한도(DRC) 적용을 받는 비자인 S Pass로 유도

 

 ○ 비즈니스 관련 부문은 3년에 걸쳐 53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구조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싱가포르인 근로자의 급여인상분 40%를 3년간 정부가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월 4000달러로 제한

  - 생산성 향상에 투자를 하는 기업에 1만5000달러까지 현금 지원

  - 법인세는 연 3만 싱가포르달러 한도 내에서 30%까지 환급

 

 ○ 5년간 5억 싱가포르달러 규모로 미래 제조분야 투자

  - 위성관련 산업은 900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펀드 별도 조성

  - 수송차량, 버스, 택시에 1년간 도로세를 30% 감면하는 방안 및 차량등록증 연장기한 5년 추가

 

□ 사회통합 관련 지출계획

 

 ○ 사회계층 간 이동이 원활하도록 저소득층에 더 나은 교육기회 제공

  - 5년간 30억 싱가포르달러를 투자해 미취학 아동교육기관(pre-school centre) 지원

  - 2017년까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1만6000개의 추가 교육기관이 만들어지도록 하며, 양질의 교사 채용

  - 교육지원 프로그램 확장, 각종 교육관련 펀드규모 확장

  - 풍부한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과 학교중심의 학생관리센터 대폭 확장

 

 ○ 공정하고 점진적인 세금시스템 적용

  - 2014년 1월부터 상위 1%의 고가 부동산에 더욱 높은 부동산세 도입

  - 99%의 가구(95만 가구)에는 더욱 낮은 세율 적용

  - 투자목적 부동산 중 상위 33%에 증세

 

부동산 세율 변화

부동산의 연간 가치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부터
SGD 8,000까지	0%	0%
이후 SGD 47,000까지	4%	4%
이후 SGD 5,000까지	5%	6%
이후 SGD 10,000까지	6%	6%
이후 SGD 15,000까지	7%	8%
이후 SGD 15,000까지	9%	10%
이후 SGD 15,000까지	11%	12%
이후 SGD 15,000까지	13%	14%
SGD 130,000 초과분	15%	16%

 

투자목적 부동산 세율 변화

부동산의 연간 가치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부터
SGD 30,000까지	10%	10%
이후 SGD 15,000까지	11%	12%
이후 SGD 15,000까지	13%	14%
이후 SGD 15,000까지	15%	16%
이후 SGD 15,000까지	17%	18%
이후 SGD 15,000까지	19%	20%

 

  -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차량등록세(ARF)도 차량가격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차량 구입비 대출기한도 5년으로 제한

 

변동된 차량등록세 기준

 (단위: 싱가포르달러)

차량가격	차량등록세
20,000까지	차량가격의 100%
20,000 이후 30,000까지	20,000 초과분의 140%
50,000 초과 금액분	50,000 초과분의 180%

 

변동된 차량등록세 예시

                                                                                                            (단위: 싱가포르달러)

	시장가격	현재 등록세	변경된 등록세	변동률
소형/경차류	18,000	18,000	18,000	0%
중급승용차	45,000	45,000	55,000(20,000+35,000)	22%
고급승용차	74,000	74,000	105,200(20,000+42,000+43200)	42%

 

 ○ 근로복지제도 개선

  - 근로자의 최소급여도 월 1900달러가 되도록 조정

  - 저소득 근로자 지원제도인 WIS(Workfare Income Supplement) 지원금도 25~50% 증가

 

연령별 변동된 WIS 지원금

(단위: 싱가포르달러)

연령기준	현행 지원금	변경된 최대 지원금	증가률
35~44세	1,050	1,400	33%
45~54세	1,400	2,100	50%
55~59세	2,100	2,800	33%
60세 이상	2,800	3,500	25%

 

 ○ 국가의료보험(Medisave)의 기능과 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중산층에도 의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의료비지원펀드(Medifund)에 10억 달러 배정

  - 노인복지펀드(Eldercare Fund)에도 25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하고, 보청기나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구 구매 비용도 지원

  - 최소 연금지급한도를 연 1210달러로 상향조정 및 20개의 신규 사회복지 시설을 거주지역에 설치

 

 ○ 세금환급권(GST Voucher)을 포함한 17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현금지원

  - 45세 이상의 싱가포르인의 연금계좌(CPF Medisave)에 200달러 현금지원

  - 60세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1500달러 한도에서 소득세 50% 환급, 60세 미만은 30% 환급

  - 어린이, 노인, 장애인 가족이 있는 가사도우미 외국인에 한해 고용주세를 170달러에서 120달러로 감액

 

□ 시사점 및 전망

 

 ○ 언론사의 정보분석가들은 이번 정부 예산안이 상당히 여유롭게 구성됐다며 정부의 국가 생산성 향상과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의지가 보인다고 평함.

  - 하지만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인력난과 구조조정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

  - 특히 외국인 인력의존도가 높은 소매업, 음식료업, 호텔업계에서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함.

  - 일부 야당의원은 현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임.

 

 ○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싱가포르 살림은 약 24억 달러의 차익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작년의 39억 싱가포르달러(GDP의 1.1% 규모)보다 약 15억 감소한 수치임.

  - 작년의 예산차익은 예상치였던 13억 싱가포르달러를 상회했는데, 이는 부동산과 차량관련 세입이 예상보다 늘어났기 때문임.

 

 ○ 이번 예산안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기존의 외국인인력 제한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정부가 의도하는 경제구조 조정계획을 따르는 기업에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혜택을 줌.

  - 또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소득격차 해소에도 신경쓰고 있음.

  - 특히 부유층 세금 징수를 위해 소득세율 조정이 아닌 부동산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부동산 투자에도 규제 효과를 마련함.

  - 2012년 정부의 부동산 인지세(Stamp Duty)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68% 증가한 42억 싱가포르달러로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시장이 활황을 보였다는 증거임.

 

 ○ 예산안은 국회의 토론과 승인을 거치게 되면,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자료원: 싱가포르 2013년 예산안 발표자료, Business Times, Strait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