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석학에게 듣는 2013년 중국경제② 중국경제 리스크는?

-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시스템 불안정성이 중국 경제의 불안요소 -

- 부동산 과열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우려할 수준 아님 -

□ 2013년 중국 경제의 불안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o 쉬창원: 국내보다는 글로벌 경제가 중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경제회복 여부가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o 왕이밍: 통화팽창이다. 미국, 유럽이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중국이 대외의존도가 높아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통화팽창은 보통 상품가격 상승을 통해 영향을 주지만 세계 경제가 좋지 않아 상품가격 상승보다는 자본유입을 통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주목하는 요인이지만 아직 불안요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o 펑페이: 중장기적으로 경제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가 가장 우려스럽다. 여전히 투자 성장이 너무 빨라서 통화팽창이 심해지고, 생산과잉문제가 나타나는 등 양적인 성장만을 지속하는 양상이 계속될 수 있다. 중국의 생산과잉 문제는 심각하다. 전통산업뿐 아니라 신흥산업에도 생산과잉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전통산업에서는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평판 유리, 가전이 생산과잉이 심각한 분야다. 신흥산업에서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설비 생산이 과잉 양상을 나타내는데, 태양광산업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생산과잉으로 제품효율이 하락하고 제품가격이 하락해 전체 업계가 손실을 보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중국은 안정적 성장, 경제구조 조정, 물가 억제가 3대 경제정책 과제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구조조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위협요소들이 점차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논의되는 문제는 고속성장시대에서 중속성장시대로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다. 중국 정부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처럼 갑자기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런 상황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지만 새로운 성장동력과 비교우위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 작년부터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어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올해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보는가?

 o 왕이밍: 지난 4분기부터 부동산시장이 회복하기 시작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를 계속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이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주택을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본다. 중국 정부의 '구매제한, 대출제한, 보유주택 수 제한'이라는 부동산 정책 기본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점차 거래세, 부동산세 추진 등 경제 수단을 통한 부동산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행정력을 이용한 정책을 줄이는 방향으로 미세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o 쉬창원: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의견에는 반대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도시는 대부분 대도시이며, 중소도시는 가격이 정체이거나 하락한 곳도 있다. 부동산시장은 향후 도시화가 어떻게 추진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o 펑페이: 최근 일부 지역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실수요가 아직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발상이 투자를 줄임으로써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는 측면도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정부 예상범위 내에 있으며 향후 1~2년 내 가격이 예전처럼 급상승하는 추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동산 정책들이 다수 준비돼 있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 문제가 된다면 준비된 정책들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통제를 잃는 국면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 작년부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대규모 투자승인이 났고, 지방정부도 대규모 투자계획을 다수 발표하고 있다. 이 경우 지방정부 부채가 악화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o 왕이밍: 투자승인이 났다고 해서 바로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융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 지방의 융자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에서도 위험성 때문에 대출을 쉽게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지방정부 채무 문제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되면 지방정부 채무는 높아지지 않는다. 물론 지방정부 채무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주목하는 이슈이지만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은행 대출 이외의 비은행부문 대출을 뜻하는 그림자 금융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o 왕이밍: 그림자 금융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다. 중소기업이 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다. 반면, 시장주체가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림자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민간 자본이 은행으로 유입될 필요가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된 개혁을 추진 중이다.

 o 펑페이: 중국은 은행시스템이 건전하지 않다. 리스크 회피를 위해 국유기업, 큰 기업에만 대출해준다. 따라서 작은 기업이 대출받기가 어렵고 이자도 높다. 이러한 은행시스템 때문에 지하금융이 출현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금융 중에서 규모가 크고 비교적 건전한 기업을 찾아 합법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효과적인 금융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에 소액대출회사가 있는데, 이들 회사는 대출은 가능하나 저축을 받지 못해 대출 능력에 제한이 많다. 이러한 소액대출회사들은 저축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현재 중국의 저축보험제도가 완벽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림자 금융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축보험제도 등을 포함한 금융안전망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 글로벌 양적완화 때문에 투기자금이 중국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에의 영향은 어떠하겠는가?

 o 펑페이: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증가했는데, 유동성 증가뿐 아니라 위안화 강세가 겹쳐져 글로벌 자금이 중국으로 몰릴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와 관련 기관은 핫머니 유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위안화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잉자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위안화 환율이 상승할 뿐 아니라 하락할 수도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일본과 댜오위다오 문제가 가열되고 있어서 경제분야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o 펑페이: 분명히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얼마 전 중국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였는데, 이 경우 일본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부품, 장비들은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칩, 디스플레이, 변압기 부속품 등 중국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부품들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런 영토분쟁으로 양국 간 경제관계뿐 아니라 회복하는 글로벌 경제에 찬물을 끼얹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댜오위다오는 영토 주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부와 국민이 모두 영토 안정을 우선시할 것이다.

 o 쉬창원: 댜오위다오 문제는 양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8.6% 감소했다. 일본은 과거 중국의 3대 무역파트너였지만 5대 파트너로 내려앉았다.

□ 한중 FTA를 비롯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어떤 제언을 하겠는가?

 o 왕이밍: 현재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마찰을 벌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중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에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한중 FTA 추진 과정에서는 농산물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하다. 민감품목으로 분류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양국의 전반적 이익을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o 펑페이: 한중 양국은 상호 간 산업 보완성이 매우 강하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볼 때 일본과 중국이 산업 보완성이 가장 강하고, 한국과 중국도 보완성이 높은 편이다. 양국이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협력할 때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에는 산업 간뿐 아니라 산업 내 가치사슬에서의 보완성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자동차부품을 수입하고 중국에서 조립해 중국시장에 공급하는 것, 한국의 디스플레이를 중국에 들여와 중국에서 조립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안이 예가 될 수 있다. 한국의 핵심부품과 브랜드를 중국의 조립기술과 결합해 경쟁우위를 높일 수 있다.

 o 쉬창원: 한국의 신임 대통령은 특사를 중국에 파견하는 등 한중 무역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한중 무역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한중 FTA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중 FTA 추진 시에는 쉬운 문제부터 풀고 어려운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순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중 FTA 추진은 동아시아 통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