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석학에게 듣는 2013년 중국경제① 중국 거시경제, 이렇게 전망한다

- 올해 경제성장률 8% 전망, 기존의 인구보너스효과는 사라지는 추세 -

- 소비 수요 확대와 도시화, 생산성 향상이 중국경제 순항의 관건 -

 

 

 

ㅇ 지난 1월 17일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는 2013년 중국경제를 전망하기 위해 중국 3대 국책연구기관 석학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개최함. 중국 경제현황 및 정부 차원의 현안, 2013년 경제전망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눔.    ㅇ 개요   - 일시: 1월 17일(목) 오후 4시~   - 장소: KOTRA 베이징 무역관 대회의실(현대자동차빌딩 22층)   - 주관: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사회 : - 박진형 KOTRA 중국지역본부 본부장  ㅇ 토론 : - 왕이밍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                - 펑페이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산업연구부 부장                - 쉬창원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주임

 

□ 2012년 중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o 왕이밍: 2012년 성장률은 7.8%로 2011년보다 하락폭이 크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신흥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o 펑페이: 3분기까지 하락세였으나 9월부터 인프라 투자 활성화,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소비 수요 회복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다. 그러나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연초 정부가 제시한 수출 10% 증가 목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감안한 것임에도 달성하지 못했다. 중국 경제가 바닥에서 기초를 다지고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 기본기가 단단히 다져지지는 않았다고 본다.

 

 

□ 2013년 중국 경제를 어떻게 보는가?

 

 o 펑페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성장률은 2012년보다 소폭 회복해 8.0%로 예상한다. 전반적인 여건도 나아지겠지만, 중앙 및 지방정부에 신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부양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호재 요인 중 하나다.

아직은 2013년 경제가 전고후저(前高後底)일지, 전저후고(前底後高)일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지 예측이 어렵다. 하지만 하반기 갑자기 경기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중앙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5% 정도로 설정할 전망이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8%를 상회할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이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해와 동일한 목표를 유지함으로써 성장 속도보다는 질을 중시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것이다. 올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도층이 교체되면서 지방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과잉투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은 중장기적인 문제가 눈앞의 문제보다 큰 걱정거리이므로 성장률이 7.5%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사실 중국에서 경제성장률을 높이기는 쉽다. 부동산 제한과 자동차 구매제한을 취소하면 바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사실 중국에서 2002~2008년까지는 자동차, 부동산에 의해 경제가 성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는 성장률보다는 경제구조조정이라는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왼쪽부터 왕이밍(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 펑페이(국무원 산업연구부 부장),

쉬창원(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주임)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촬영

 

 o 왕이밍: 2013년 중국 경제는 작년보다는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큰 폭의 회복은 어렵다. 성장률은 8.1~8.2%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 투자와 소비 회복이 주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수출도 작년보다 호조를 띨 것이다.

투자의 경우 2012년 1분기부터 급증한 인프라 투자가 올해에도 계속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올해는 12·5규획(2011~2015년) 3년 차로 투자규모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소비는 작년부터 나타나는 부동산 회복세로 주택시장이 살아나 가전시장 및 건축재료시장 회복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수출은 유럽과 미국이 경제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면서 다소 나아질 수 있다. 다만 중일무역이 줄어 이 회복세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는 아마 수출증가율 1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중국에서 두자릿수 고성장시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새로운 대체동력으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o 왕이밍: 중국은 개혁 개방 후 34년 동안 고성장을 유지해 왔고, 2012년 경제규모가 50조 위안을 돌파했다. 향후 두 자릿수 성장은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자릿수 성장을 하더라도 과거 두 자릿수 성장을 하던 때보다 절대적인 증가폭은 크다.

과거 성장동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은 정확하다. 과거에는 높은 투자율, 높은 저축률, 인구보너스 효과(노동가능인구 비중 증가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 때문에 고속성장을 했지만, 이러한 성장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원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지만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기업이 임금을 올려야만 고용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즉, 노동원가가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다.

중국 내 자본과 노동 투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을 지속하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과거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생산요소의 전이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농업인구가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이전하면서 5~7배 정도 생산성이 올라갔다. 그러나 생산요소 전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R &D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기술을 일본, 한국, 독일 등 해외에서 도입하는 방법을 활용했으나 이제는 중국 자체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뤄야 한다.

 

 o 펑페이: 새로운 성장동력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새로운 국내 소비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은 큰 국가이기 때문에 내수 위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주민의 소득을 높여 소비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는 도시화이다. 중국의 도시화율이 현재 51% 내외라고 하지만 호적인구로 재통계하면 3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에서도 도시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데, 도시화율을 30%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단계에서 가장 큰 폭의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중국의 도시화율을 최대 75%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데,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의 투자 및 소비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취임 직후 '중화부흥'을 강조하고 있다. 중화경제권 부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o 왕이밍: 중국 경제는 과거 가장 발전했을 때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한 적이 있다. 아편전쟁 후 상당히 쇠락해 현재는 세계 경제규모의 약 11%를 차지한다. 향후 발전을 통해 예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년 7~8% 성장을 유지하고 환율이 매년 3~5% 절상된다고 가정할 때 이는 실질적으로 중국이 상당 기간 매년 10% 성장을 유지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2020년은 어렵지만, 2025년에는 GDP 규모가 미국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올해 정책 방향으로 내수 확대를 강조했다. 향후 중국의 소비가 수출과 투자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o 왕이밍: 내수는 소비와 투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중국은 원래 내수에 기반해 성장해왔다. 수출이 중요한 작용을 하기는 했지만, 내수의 성장 기여율이 원래 90% 이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내수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의미는 투자보다 소비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이다. 과거에는 제품을 생산해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내 소비가 많지 않았다.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력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향후 소득구조조정을 통해 소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소득이 높아지면 생산가격이 상승해 소비재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 상승과 소비재의 가격 상승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잘 찾아야 한다.

 

 o 펑페이: 현재 투자율이 너무 높고 성장이 투자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당장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소비 수요 진작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바로 실현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소비가 진작되려면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돼 돈을 쓸 수 있는 소비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회보장체제가 완비돼 마음 놓고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정부의 목표는 소비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지만, 당장은 어려울 것이고 점차 투자의 성장 기여율을 낮추면서 소비의 성장 기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

 

□ 리커창 부총리가 3월에 총리가 되면 경제 사령탑이 되는데, 어떤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보는가?

 

 o 펑페이: 최근 연설들로 미루어보면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개혁보너스'이다. 개혁보너스란 정부개혁을 포함해 개혁정책 추진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보너스 효과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인구보너스에 성장을 의존했는데, 인구보너스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하는 것이 개혁보너스라는 개념이다. 두 번째는 도시화다. 도시화는 내수 촉진에서 매우 중요하다.

 

□ 최근 중국의 '신형도시화' 정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가? 기업들에 어떤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o 왕이밍: 과거 중국의 도시화의 개념은 '토지의 도시화'를 의미했다. 대규모 건축을 통해 농토에 도시를 만드는 개념이다. 신형 도시화의 개념은 '사람의 도시화'다. 많은 사람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도시민으로서 그에 적합한 공공서비스나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도시화를 통해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교통, 가스, 병원, 공공시설 분야에 투자가 몰릴 전망이다.

 

 o 쉬창원: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화란 '청쩐화(城鎭化)'를 말한다. '쩐(鎭)'은 규모가 작은 소도시를 의미한다. 베이징, 상하이같이 규모가 큰 대도시에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청쩐화이다.

 

 o 왕이밍: 중국 도시화 정책이 향후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한국의 경우 서울 인구가 전체 한국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도 지역별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대도시로 수요가 몰려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중국도 대도시로 몰리는 수요가 매우 높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화 정책이 계획대로 실현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o 쉬창원: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이유는 중소도시에 인프라가 부족하고 취업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점차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중소 도시에 정착하는 주민이 많을 것으로 본다.

 

□ 소득분배 개혁은 예전부터 추진했는데, 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현재 논의 중인 소득분배 개혁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o 왕이밍: 소득분배 개혁을 하게 되면 기득권층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부유층의 재산을 빈곤층에게 나눠주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 방식을 고수한다면 부유층이 모두 이민을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부유층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은 불공정 경쟁을 통해서 취한 이득에 대한 제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분배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최저소득층에 교육기회 및 공정한 경쟁기회를 많이 제공해 이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o 쉬창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유기업 독점 등 불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했지만, 소득분배 개혁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

 

 o 펑페이: 중국 소득분배 개혁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개인 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민영기업의 임금협상제 도입, 노동자 권익 강화가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 개혁이다. 중국에서 소득세 문제는 세제 자체도 문제지만, 징수해야 하는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특히, 고소득층의 소득 정보가 불분명해 제대로 징수를 못 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세수정책에서도 제대로 징수하기만 하면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소득차이를 완화하는 것이다. 중국 내 현재 업종별 소득차이가 심하다. 금융, 석유, 천연가스, 전력, 통신 등 국유기업 독점분야는 일반 업종 대비 소득이 매우 높다. 증세가 아니더라도 독점업종 국유기업 임원층의 소득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고소득층의 세금을 높일지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 3월에 소득분배 개혁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o 펑페이: 3월 양회 이후 발표되겠지만 완성도를 봐야 한다. 원칙적인 내용만 담아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실행이 어렵고 국민도 실망이 클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상황이 많이 복잡하다. 정책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유효한 수단으로 소득을 높이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