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경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한다

- 현 재정상태를 고려, PPP 방식으로 추진 예정 -

- EU 펀드 등을 포함해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도 고려 중 -

□ 크로아티아 정부의 새로운 투자사이클 창출 계획

 ㅇ 크로아티아 경제부 산하 에너지 관리 및 투자지원센터(Center for Monitoring Business Activities in the Energy Sector and Investments; CEI)에서는 지난 2월 11일 공공투자 프로젝트 발표회를 개최함

  - 경제부는 이 같은 일련의 작업을 통해 향후 10년간 총 비용 약 20억 유로의 투자를 일으킬 계획임.

 ㅇ 이번에 발표된 프로젝트들은 2012년 현 집권당인 사회민주당(SDP)을 중심으로 한 신정부 출범 이후 준비해온 프로젝트들로 현재 유럽재정위기로 촉발된 크로아티아의 경제난을 탈피하는 한편, 2013년 7월로 예정된 크로아티아의 EU 가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임.

□ 발표된 프로젝트의 주요 면모

 ㅇ CEI가 이번 기회를 통해 공개한 것은 2013-2014년 중 실현을 목표로 한 8건의 프로젝트(총 가액 3억2000만 유로)임.

  - 자세한 내용은 CEI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으나 대부분 크로아티아어로 게재돼 있는바 영역된 별첨 파일 참조 요망

2013년 추진 계획 프로젝트

 ㅇ 단, 이번 프로젝트는 재정난에 처한 크로아티아 정부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재원조달은 민관합동을 통한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 방식, 그 중에서도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으로 추진할 예정임.

  - 크로아티아 정부는 과도한 재정적자 등을 줄이기 위해 대폭적인 예산삭감과 더불어 부가가치세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순수 재정투입 확장을 통한 경기부양은 어려운 상황

  - PPP 방식의 공공사업 추진이 재정난에 처한 크로아티아 정부 채무를 높이지 않는다는 점도 커다란 매력으로 작용

 ㅇ 크로아티아 정부는 PPP 방식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 4월 ‘PPP 방식 계약 하의 공공건축물 건축, 연장 및 보수를 위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 of construction, extension and renovation of public buildings under a contractual form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을 발표한 바 있음.

 ㅇ 이번 발표와 관련 CEI를 지원했던 컨설팅사 PPP Centar(대표: Sasa Marenjak)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의 투자에 대해 정부가 25~30년에 걸쳐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따르게 될 것임.

□ 시사점과 전망

 ㅇ 현재 크로아티아 경제는 유럽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부수해 건국 이후 최악 불경기에 직면한 상황임.

 ㅇ 이 같은 상황에서 크로아티아 정부는 민간의 투자활력을 활용한 PPP 방식의 공공사업을 대폭적으로 추진해 경기를 반전시키는 한편, 더 나아가 EU 회원국에 걸맞는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려고 함.

 ㅇ 프로젝트 개발 및 창출 업무를 맞은 CEI의 Dragan Macinko 원장은 크로아티아의 향후 유망 투자분야로 에너지, 물류 인프라, 농업 부문을 거론하고 향후 이 분야에서 더욱 많은 프로젝트를 발굴할 것이라고 첨언함.

  - 현재 이 기관은 이번 발표한 프로젝트 이외에 LNG 저장고 프로젝트, 광통신망,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활발히 개발 중

 ㅇ 시장의 자체적 활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크로아티아를 비롯한 구유고연방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동반한 현지진출이 가장 유력할 것임.

  - 특히 크로아티아에서는 최근 투자유치기관(AIK)을 새롭게 신설하고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인 바, 이 같은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별첨 : 프로젝트 내역(영문).

자료원 : CEI 경영진 및 컨설턴트 면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