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이 보는 2013년 동아시아 정치·경제 전망

- 한·중·일 정권 교체, 북한과 TPP 등 주로 논의돼 -

- 동아시아 지도자들 대거 교체로 국가별 정치·경제 변화 주시해야 -

 

 

 

□ 미 CSIS, 아시아-태평양 정치경제 전망 토론회 개최

 

 ○ 워싱턴 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1월 29일(현지시각) 2013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정치·경제 이슈를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정치 변화, 안보, 경제전략 등 세 개의 주제로 나뉘어 진행

  - 각 세션은 1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주제 분야별로 사회자 질문과 전문가 답변으로 구성

 

 ○ 제1주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개국의 정치 변화 전망

  - 프레드 히앗 워싱턴포스트 편집장의 사회로 CSIS의 크리스토퍼 존슨과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 교수가 각각 중국 전문가와 아시아와 일본 전문가로 나섬.

  - 전문가들은 최근 지도자가 교체된 한-중-일 3국의 정치 변화에 관한 내용을 주로 토의

 

 ○ 제2주제: 북한 포함 아시아-태평양 안보 문제

  - 뉴욕 타임즈의 데이비드 생어가 사회자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CSIS 선임연구원,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 칼 인더퍼스 인도 전문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석

  - 북한에 대한 아-태 국가 대응방안, 센카쿠 섬 둘러싼 중-일 영토 분쟁, 남중국해 영토 분쟁, 아프가니스탄 관련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 전망 등이 주요 이슈로 논의

 

 ○ 제3주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2013년 경제전략

  - 월스트리트저널의 존 버시 사회로 CSIS의 어니스트 보어와 매튜 굿맨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

  - 현재 미국의 주도하에 협상이 진행 중인 TPP와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전망 등이 주요 이슈로 언급

 

□ 동북아 3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와 대북정책 전망

 

 ○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거나 임박한 아시아 국가들, 경제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특징 보여

  - 경제 자유화가 아시아 경제성장의 키워드로 부각, 새로운 국가원수를 맞은 아시아 국가들이 정치 개혁 이전에 경제 개혁을 먼저 이루려는 국가적 의지를 보이는 상황

  -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한-중-일 3국과 조만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정치 개혁보다는 경제 개혁에 중점을 두는 특징을 보임에 주목

  -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정치적 변화를 겪는 지금 시기에 정치보다는 오히려 경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실리 위주의 국제외교가 주류 트렌드로 부상

 

 ○ 국내 경제 개혁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치 및 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편 경제 개혁을 이루기 전에 먼저 정치적 장애물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

  - 중국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중국의 경제 개혁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

 

 ○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 간 영토분쟁, 국제관계 악화에도 영향

  - 중국은 현재 일본과 센카쿠 영토 분쟁, 베트남·필리핀과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하며 중국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리라고 예상

  - 이에 따라 중국과 영토분쟁 국가들 사이의 대립은 향후 지속될 것이며, 이 같은 영토분쟁은 이들 국가 간 외교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박근혜 당선인의 올해 최대 과제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 및 대북정책으로 지적돼

  -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이 북한의 천안함 도발, 제1 연평해전, 연이은 핵실험 등의 영향으로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북 강경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대화 시도 및 북한도발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이전 정권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문제에 관여할 것으로 기대

 

 ○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북한문제 및 3차 핵실험 가능성

  -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이 1992년 이후 남한의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평균 8.5주 안에 이루어졌음을 지적

  - 이 같은 전력에 근거, 북한의 3차 핵실험이 2월 말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식 전후로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

  - 지난 2차 실험의 결과에 근거해 볼 때 3차 핵실험의 성공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

 

 ○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계기로 삼아야

  - CSIS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등장 이후 평균 5개월 안으로 미국과의 외교 문제에 관한 입장표명을 해왔음.

  - 북한이 UN 제재를 강력히 비난하며 조만간 3차 핵실험을 실시하겠다고 공표한 바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3차 핵실험의 실시 후,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예의 주시할 것

  - 전문가 패널은 오바마 2기 정부가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제재 강화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조언

 

□ 한-중-일 향후 경제 전략과 미국의 대아시아 통상정책 전망

 

 ○ 2013년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

  - 중국은 지난 5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최근 그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

  - 이에 따라 기업 부문 종사자들 사이에서 향후 중국시장 진출 전망이 과거에 비해 낙관적이지 않다는 답변이 우세

  - 특히 중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정부조달 정책 등 경제정책의 경우 친기업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어 이 부문 개혁실현 여부 눈여겨볼 필요

 

 ○ 한국과 일본, 국내 경제문제 해소에 당분간 집중할 듯

  - 일본의 경우 토지개혁, 여성의 사회진출 장려, 노동시장 활성화 등의 경제이슈가 심각한 상황으로 당분간 국내 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으로 예상

  - 한국은 대선 기간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로 부각된 바 있음.

  -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 민주화를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주목할 필요

 

 ○ 오바마 2기 정부 내 대아시아 통상정책 전망과 과제

  - 미국의 대아시아-태평양 통상정책은 주로 백악관 내 국가안보위와 국가경제위가 깊게 관여함.

  - 행정부 내 USTR이나 상무부 등 주요 통상 관련 기관들이 현재 각자의 책임을 잘 수행하고는 있으나, 향후 백악관과의 정책 조정·협력이 강화돼야 함을 강조

 

□ 다자간 무역협정과 아시아-태평양 국제무역

 

 ○ 시장개방수준이 높은 TPP, 장점 많으나 아시아-태평양시장에는 점진적 도입만 가능해

  - TPP는 새로운 형태의 다자간 무역협정 프레임워크로 글로벌 공급체인이나 전자상거래 등 최근 대두되는 통상분야 주요 이슈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

  -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TPP는 시장 개방 준비가 돼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지 않아 점진적 도입이 필요

  - 일본과 한국의 경우 시장 개방 수준이 높은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들로 이들을 대상으로 TPP 가입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타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산적한 국내 경제현안의 해결이 선결 과제로 연내 TPP 참여는 어려울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참여 가능성 높게 보는 전문가들이 다수

 

 ○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 TPP 활용한다는 인상에 대한 거부감 해소, 국가별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

  - 전문가 패널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TPP 협정 체결을 밀어붙이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을 인정

  -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인도와 함께 아시아 최대 시장인 중국을 배제한 상태로 무역 자유화를 표방하는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논리

  - CSIS의 매튜 굿맨 등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한 국제무역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등 TPP가 분명하고 명백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

  - 피터슨 경제연구소는 최근 장기적 관점에서 TPP와 RCEP 모두가 실현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창출된 국제 교역의 경제적 효과는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 TPP 협정의 규모와 발효시기, TPP 협정에 대한 국가별로 상이한 이해관계 등에 대한 분석과 이해관계 조정에 중심을 두어야 할 필요성 지적

 

□ 전망 및 시사점

 

 ○ TPP의 연내 협상 타결 가능성은 반반, 추이 지켜봐야

  - CSIS의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매튜 굿맨 CSIS 선임연구원은 TPP 회원국들 연내 협상 타결의지를 보이나 실제로 타결될 가능성은 반반에 그친다고 전망

  - 한국은 일본과 함께 TPP 협상 타결 이후 후속 참여국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어 TPP 협상과정에서 대두되는 주요 이슈와 협상 내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나라별 주요 정치·경제 변화가 국제정세에도 영향 미치는 상황, 동북아 실리외교 추진의 중요성 대두

  - 주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리더들이 대거 교체됨에 따라 한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국가 간 외교관계를 새로이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각국 내 추진되는 정치적·경제적 개혁의 성과와 진전 상황을 주시,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외교통상정책과 대응체제 수립하는 것이 중요

 

 

자료원: CSIS 세미나,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