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세금 부과율 세계 2위

- 아이패드, 전력, 외식비 등에 관한 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 -

- 장바구니 품목 부과 세율 세계 평균 13.8%, 브라질은 28.7% -

2012-12-29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cristina@kotra.or.kr )
 

□ 개요

 ㅇ 브라질은 서비스 및 외식비 관련 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16개의 장바구니 품목을 조사한 결과 브라질은 조사대상국들 중 두 번째로 세금 부과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세부 내용

 ㅇ 12월 국제 회계감사회사 UHY가 22개국에, 소비자 장바구니 주요 품목 16개를 대상으로 간접세 부과율을 조사한 결과 브라질은 아이패드 및 전기 에너지  최종 소비자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간접세 포함) 수준이 세계 최고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간접세는 공업세(IPI), 사회기여세(PIS), 사회보장세(Cofins) 및 유통세(ICMS) 등 재화와 서비스 가격에 부과된 세금을 의미함.

  - 브라질은 조사된 22개 국가 중에 평균 세금 부담은 세계 2위 수준으로, 특히 아이패드와 전기료에 부과되는 세금은 세계 최고로 나타남. Apple사의 태블릿 아이패드의 경우  최종 소비자 가격 중 세금이 42.2%를 차지, 전기요금은 27.3%, 외식비는  27.2%에 달하는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짐.

  - 브라질의 가장 높은 세금 부과율에 해당하는 상품으로는 담배(78.5%), 두 번째로는 와인(44.3%)으로 나타남.

 ㅇ 브라질 세제연구원(IBPT)에 따르면, UHY의 조사 대상 제품 구매시 브라질 소비자들이 부담하게되는 세금은 세계 평균치보다 훨씬 높다고 밝힘.

  - 세금부담이 큰 이유는 소비자 최종가격을 책정할때 임금 변화율이나 회사의 이윤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과도한 세금 부담은 소비에 대한 세금 징수를 우선 시하는 브라질의 왜곡된 세금 징수 구조 때문이다. 유럽국가들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 혹은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두드러진다”고 언급함.

국가별 세금 부과율

□ 시사점

 ㅇ 브라질 상인 연맹(CNDL) 관계자는 “브라질은 어떠한 사회계층을 막론하고 부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높은 세금 부담으로 최종 제품가격이 상승하면, 브라질인들의 소비력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발생하고, 소비와 생산의 원활한 순환을 억제한다. 따라서 과도한 간접세가 부과되고 있는 브라질 현 세금 제도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강조함.

 ㅇ 현 브라질의 세금 부과 시스템은  외국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망설이게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재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치가 선행 되어할 필요가 있음.

  - 브라질 현지 생산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같은 브라질의 복잡한 세금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