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류없는 물류 시대 개막

- 베이징, 상하이 등 12개 세관, 페이퍼리스(Paperless) 통관 시범 실시 -

- 2015년 이후 전국적 실시 예정, 절차 간소화 기대 -

2012-12-26

베이징무역관

윤예림(709409@kotra.or.kr)

□ 중국 해관총국, 3년간'페이퍼리스 통관' 시범 실시

 ○ 2012년 8월 1일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12개 해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5년부터 전의 세관에서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동 제도의 적용 대상은 중국 세관을 통과하는 모든 수출입 화물임.

 ○ '페이퍼리스 통관'이 실시될 경우, 세관은 기업의 위험등급(신용도)에 따라 수출입화물에 대해 관리하게 됨.

  - 세관은 과거 수출입회사가 제공한 통관신고면장 및 관련 서류에 근거하여 통관 수속을 진행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IT를 기반으로 한 "China Electronic Port(中國電子口岸)"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고한 통관 면장 및 첨부서류의 전자 정보에 근거하여 검사 및 화물 통관 수속을 진행하게 됨.

□ 전국 대외무역 총량의 80%를 차지하는 12개 지역 우선 시행

 ○ 베이징, 톈진, 상하이, 난징(南京), 닝부어(寧波), 항저우(杭州), 푸저우(福州), 칭다오(靑島),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궁베이(拱北)와 황푸(黃浦) 등 12개 지역 세관이 시범 시행 지역임.

  - 상기 세관의 수출입무역량은 중국 대외무역 총량의 약 80%정도를 차지하며, 각 세관은 AA등급, A등급 신용의 기업과 일부 B등급 기업의 통관시 페이퍼리스 업무를 진행함.

< 통관 업무 페이퍼리스 시범 실시 항구 >

 ○ 세계 2위의 무역 대국 중국, 페이퍼리스 통관 통해 무역 효율화를 위한 기대

  - 2011년도 중국은 대외무역 3조 달러를 달성하여 전세계 2위를 기록함.

  - 교역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무역 시스템의 효율화'가 현안이 되었으며, 통관의 신속성과 원가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게 됨.

□ 모든 서류의 '전산화' 및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제공

 ○ 통관 업무의 페이퍼리스 작업을 통해 모든 통관 신고서류 및 첨부자료는 전자 데이터로 전환하여 신고하고, 통관의 전 과정을 진행하게 됨.

  - 이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의 절감 가능함.

 ○ 세관 입장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서류를 감독 및 관리할 수 있어 다양한 분석 업무 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시범 실시지역에 있는 회사는 소속 세관의 심사 및 동의를 거쳐 통관 소재지의 세관 및 인증기관(China Electronic Port Date Center(中國電子口岸數据中心))과 전자 데이터 사용 협약서를 체결한 후 '페이퍼리스 통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 단, 현재 '허가인증서'와 관련된 수출입 화물은 '페이퍼리스 통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 入(出)境貨物通關單은 '페이퍼리스 통관' 진행 가능

 ○ 또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화물 회사에서 '전자지불(Electronic payment)'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페이퍼리스 통관' 진행 불가

□ 연간 7억장 정도의 종이 서류 절약 효과 기대

 ○ 세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현재 평균 건 당 화물에 관련되는 종이 서류는 12장 정도이며, 많을 경우 1천장에 달하는 경우도 있음.

  - 2011년 중국 내 전국의 통관 서류는 총 5,903만 세트에 달하며, 이를 근거로 계산할 경우 전국 세관에서 매년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7억장 이상으로 추산됨.

 ○ 또한 현재 규정에 따르면 '통관 서류'는 별첨 서류들을 포함하여 수출입화물에 대한 감독관리를 해제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누계 기준으로는 3년간 21억장의 문서를 보관.관리해야 함.

  - 세관 입장에서는 '페이퍼리스 통관 업무' 실시한 후 서류 보관에 대한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大公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