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지수로 비교해 본 인도네시아와 한국

 

 

2012-10-31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zzyuee@kotra.or.kr )

 

 

 

□ 동남아시아의 샛별 인도네시아와 동북아의 맹주 한국

 

 ㅇ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 지수(GCI) 2012~2013에서 인도네시아는 조사대상국 144개국 중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한 50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은 19위로 전년과 동일한 평가를 받음.

   

 ㅇ 인도네시아 GDP는 8,457억 달러로 세계 16위이며(한국 15위), 인구 세계 4위, 1인당 GDP 는 3,509 달러로 세계 93위를 차지

  - 인도네시아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3% 이며 1위는 미국(19.13%), 2위 중국(14.32%), 3위 인도(5.65%)로, 한국은 세계 GDP의 1.97%를 차지함.

 

 ㅇ 한편 인도네시아는 GCI 가 나눈 5개 국가군에서 2단계 국가군에 속해 있으며, 한국은 3단계 국가군에 속해 있음.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산업 구조는 농업 16%, 제조업 26%, 비제조산업 23%, 서비스업 35%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은 농업 3%, 제조업 28%, 비제조산업 9%, 서비스업 61%로 서비스 산업 위주의 구조임.

 

 GCI 국가 발전단계별 분류표

1단계 국가	1->2 과도기	2단계 국가	2->3 과도기	3단계
요소주도형 사회(factor-driven)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형	효율주도형 사회(efficiency-driven)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형	혁신주도형 사회(innovation-driven)
인도 외 38개 국	필리핀 외 17개국	인도네시아 외 33개국	브라질 외 21개국	한국 외 35개국

  자료원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2-2013

 

□ 평가 항목 지수별로 분석해본 인도네시아어ㅣ 한국

 

 ㅇ GCI 경쟁력 평가 지수는 12개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세부 항목에 대해 1~7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12개 항목에 대한 점수 및 순위는 다음과 같음.

 

 인도네시아 VS 한국 경쟁력 비교

평가 항목		인도네시아		한국
		50위(4.40) / 144개국		19위(5.12) / 144개국
		점수(1~7)	순위	점수(1~7)	순위
기본요소측면	제도	3.86	72	3.98	62
	인프라	3.75	78	5.92	9
	거시경제환경	5.68	25	6.25	10
	보건 및 초등교육	5.69	70	6.49	11
효율성 증진 측면	고등교육 및 수련	4.17	73	5.52	17
	상품시장 효율성	4.29	63	4.75	29
	노동시장 효율성	3.87	120	4.35	73
	금융시장 발전도	4.07	70	4.06	71
	기술적 성숙 정도	3.56	85	5.70	18
	시장 규모	5.27	16	5.60	11
혁신 성숙도	비즈니스 성숙도	4.30	42	4.99	22
	혁신	3.61	39	4.94	16

  자료원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2-2013

 

 ㅇ 재산권 보호 부분은 인도네시아 81위(4.1/7), 한국 52위(4.7/7)이며, 지적재산권 보호 측면은 인도네시아 60위(3.7/7), 한국 40위(4.3/7)로 인도네시아는 전반적으로 재산권 보호가 약한 것으로 평가됨.

 

 ㅇ 뇌물이나 급행료성 비용 등 정규비가 아닌 비용 지출에 있어 인도네시아 111위(3.2/7), 한국 50위(4.4/7)로 인도네시아는 뇌물이 통상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 변화 등의 정보 접근 용이성에 대한 평가는 인도네시아 82위(4.2/7), 한국 133위(3.3/7)로 인도네시아보다 한국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 때 외국 기업이 신속하게 정보수집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평가됨.

 

 ㅇ 경찰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는 인도네시아 85위(3.9/7), 한국 39위(5.0/7)로 인도네시아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이며, 기업 윤리의식 측면은 인도네시아 96위(3.6/7), 한국 56위(4.1/7)로 인도네시아의 기업 윤리의식은 매우 낮은 편으로 볼 수 있음. 반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 39위(6.0/7), 한국 65위(5.3/7)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비해 투자자 보호 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투자결정의 가장 큰 장애물 인도네시아 인프라와 우수한 한국 인프라

 

 ㅇ 인도네시아 인프라 전반은 92위로, 참가국 144개국 중 매우 낮은 편으로 인프라가 열악함을 반증. 반면 한국은 인프라 전반에서 22위에 랭크됨.

  - 도로 인프라는 인도네시아 90위(3.4/7), 한국 17위(5.8/7), 철도 인프라는 인도네시아 51위(3.2/7), 한국 10위(5.6/7), 항구 인프라는 인도네시아 104위(3.6/7), 한국 20위(5.5/7), 공항 인프라는 인도네시아 89위(4.2/7), 한국 26위(5.9/7), 이밖에 전력공급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93위(3.9/7), 한국 32위(6.0/7)로 한국의 전반적 인프라 수준이 선진국임을 입증

 

 ㅇ 고등교육 측면의 인프라는 고등교육과정 등록율에서 한국 1위(등록율 103.1%), 인도네시아 85위(등록율 23.1%)로 한국의 고급 인적자원 보유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지만, 교육 시스템 질의 평가에서는 한국 44위(4.1/7), 인도네시아 47위(4.1/7)로 교육 시스템의 수준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비즈니스 스쿨 시스템 평가에서는 한국 42위(4.7/7), 인도네시아 70위(4.2/7)로 한국의 비즈니스 스쿨이 더 우수한 것으로 드러남.

 

□ 사업하기 어려운 인도네시아와 사업하기 쉬운 한국

 

 ㅇ 시장 구조 측면에서 자국내 경쟁정도는 한국이 11위(5.7/7), 인도네시아 96위(4.4/7)로 한국이 자국내 경쟁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기업의 시장지배 정도에서는 인도네시아 57위(3.9/7), 한국 99위(3.3/7)로 한국은 대기업 주도적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ㅇ 반독점 정책의 집행에서는 한국 38위(4.5/7), 인도네시아 41위(4.5/7)로 양국 모두 비교적 효율적인 반독점 정책을 시행중임. 종합 세제 측면에서는 한국 34위(29.7% 세금 부과), 인도네시아 54위(34.5% 세금 부과)로 인도네시아의 세금이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됨.

 

 ㅇ 사업 개시용 필요 프로세스 측면에서 한국 29위(총 5개 프로세스 필요), 인도네시아 87위(총 8개 프로세스 필요), 사업 개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경우 한국 25위(7일 소요), 인도네시아 125위(45일 소요)로 인도네시아가 사업 개시 및 소요 시간에 있어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ㅇ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장벽의 정도는 인도네시아 75위(4.3/7), 한국 92위(4.0/7)로 한국의 무역 장벽이 인도네시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역 관세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 61위(평균 관세 4.6%), 한국 96위(평균 관세 8.5%)로 나타남. 인도네시아는 2011년 관세자료가 사용되었고 한국은 2007년 자료가 사용되었음.

 

 ㅇ 세관 절차의 효율성 측면은 한국 52위(4.4/7), 인도네시아 73위(4.0/7)로 인도네시아 세관 절차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DP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51위(55.8% 차지), 인도네시아 132위(24.6% 차지)로 인도네시아가 GDP 대비 수입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됨. 바이어 성숙도 측면에서 한국 22위(4.4/7), 인도네시아 45위(3.8/7)로 인도네시아 바이어의 구매 기준은 가격에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협력적 노사관계 평가받은 인도네시아와 갈등적 노사구조 평가받은 한국

 

 ㅇ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 노사관계가 61위(4.4/7)로 비교적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된 데 반해, 한국은 129위(3.6/7)로 조사대상 중 거의 최하위권에 랭크되면서 노사갈등 양상이 심각한 사회임을 반증함. 회사의 노동자임금 결정 측면에서는 한국 63위(5.1/7)로 회사가 임금 결정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는 편인 반면 인도네시아는 114위(4.4/7)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노동자 임금을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인 것으로 평가됨.

 

 ㅇ 고용과 해고는 한국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인도네시아가 52위(4.2/7)로 고용 및 해고가 자유로운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은 109위(3.4/7)로 고용 및 해고가 경직적인 것으로 평가. 임금대비 생산성 측면은 한국 9위(4.9/7), 인도네시아 34위(4.4/7)로 한국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자료원 : Jakarta Post, WEF World Competitiveness Index, KOTRA 자체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