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투자청, 투자인센티브 체계 대폭 변경

2012-10-26

방콕무역관

박영선( yspark@kotra.or.kr )

□ 지역중심에서 산업중심으로 변경

 ○ 태국투자청(BOI)은 지금까지 태국의 투자지역을 Zone 1, 2, 3으로 구분하여 각각 상이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왔음.

  - Zone 1은 방콕을 포함한 수도권 6개 지역이며 Zone 2는 중부지역 12개 지역, Zone 3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구분됨. 태국이 각 Zone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투자인센티브 현황은 아래와 같음.

태국 지역별 투자인센티브 일람

자료: 태국 투자청

 ○ 그동안 태국 투자청장으로 재직하던 Atchaka Sibunruang 대신 최근 산업부의 Udom Wongwiwatchai가 새로운 청장으로 임명되면서 태국의 투자인센티브의 지급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임.

  - 태국 투자청은 그동안 상기와 같은 지역에 기반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나 향후에는 산업중심의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짐.

 ○ 현재 투자청은 방콕인근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최소한의 인센티브만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외국인투자를 대거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의 투자에 보다 큰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현재 태국투자청이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산업분야는 총 243개인데 이 숫자를 향후에는 100개 이하로 줄일 예정임. 태국투자청이 중점을 두는 산업분야는 소프트웨어, 패션, 영화, 대체에너지, 관광, 바이오 기술, 의료보건, 물류, 연구개발 등과 같이 친환경적이고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분야임.

 ○ 이와 같은 태국투자청의 새로운 투자인센티브계획은 현재 부총리겸 재무부장관 Kittiratt Na Ranong이 주재하는 이사회에 상정되었으며 이사회 확정시 내년부터 실행될 예정임.

□ 태국 2013년 세계은행 사업환경 순위 18위

 ○ 태국은 최근 3년 연속으로 세계은행의 사업환경(Doing Business) 순위 하락을 경험하고 있음.

  - 태국의 순위는2011년 16위에서 2012년 17위로 하락한 데 이어 2013년 순위는 18위로 한 단계 더 하락하였음.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태국이 향상된 세부분야는 계약분쟁해결과 재산등록으로 순위가 각각 3단계와 1단계 상승하였음. 순위가 가장 하락한 세부분야는 사업개시와 지불불능 해결로 각각 6위 하락을 경험하였음.

태국 사업환경 순위 세부내역

자료: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3

□ 시사점

 ○ 태국은 내년부터 투자인센티브 제공 산업분야를 현행 243개에서 100개 이하로 대폭 줄일 계획임. 이에 따라 현재 투자인센티브를 향유하는 100개 이상의 사업분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진출한 국내업체들은 향후 태국정부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앞으로 태국투자진출을 도모하는 기업들 역시 그동안 적용되던 지역별 투자인센티브 차등지원이 폐지되며 인센티브 수혜 산업분야가 축소됨에 따라 자사의 사업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사업환경 순위(Doing Business)가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185개 조사대상 국가 중 18위의 우수한 사업환경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매력도는 여전히 높은 국가임.

자료원: Bangkok Post, Nation, Doing Business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