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열악한 교통환경 해결 위해 도로교통 프로그램에 대규모 투자

- ITS 분야 한국기술, 현지 파트너와 협력 시 투자진출 가능성 높아 -

 

 

2012-09-28

모스크바무역관

Alyona Pak( 712374@kotra.or.kr )

 

 

 

□ 러시아는 열악한 교통 환경으로, 2010년 한 해 199,43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26,567명, 부상자수는 250,635명에 달했음.

 

 ○ 전년 대비 교통사고 건수는 2.1%, 사망자수 3.9%, 부상자수 1.9%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유럽에서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국가임.

  - 위와 같은 잦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자·보행자의 과실이 대부분이지만, 러시아의 열악한 도로상태도 주요한 원인임.

  - 교통사고 5건 중 1건은 부실한 도로상태에 기인한다는 통계가 있으며, 도로총연장 50,000km중 2/3 이상은 복구가 요구되는 상태라고 함.

 

 ○ 2011년 6월, 영국 포탈사이트중 하나인 'MSN Cars'(http://cars.uk.msn.com) 발표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세계에서 교통정체가 가장 심한 도시 중 8위를 차지함.

  - 극심한 교통정체의 원인으로 1)교통량의 증가, 2)도로상황 및 우회노선 안내정보 부족, 3)운전자들의 교통규칙 위반을 들고 있음.

 

 ○ 이렇게 열악한 도로환경은 일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임.

 

□ 실제로 2011년 3월, 러 검찰청이 러 전역의 고속도로를 자체 점검한 결과, 도로 운영 및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연방 및 지방정부의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음.

 

 ○ 점검에서 러 검찰청은 62,000건 이상의 도로건설 위반사항을 발견하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로의 상당수는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음.

  - 특히 대도시의 경우 도로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기존 건설된 도로의 수용력이 1990년대 초 서유럽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열악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러 정부 또한 해당부문 예산증액을 통한 개보수에 노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에 의하면 도로 1km 개보수를 위해서는 통상 27,000~55,000 달러 가량 비용이 발생

 

□ 러 정부, 도로교통 환경 개선 프로그램 시행 중

 

 ○ 러 정부는 도로교통 개선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며,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음.

  - 2006년 2월,「2006~2012 도로교통안전 개선 프로그램(영문 : Improving the road-traffic safety for 2006~2012 (노문 : Повыш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в 2006~2012 годах)」채택으로, 도로교통안전 분야의 전략적 가이드라인 설정 (러 정부 조례 No.100으로 채택)

  - 동 프로그램은「2010~2015 도로교통안전 개선 프로그램」으로 수정 채택되었으며 프로그램 수정에 따라, 예산배정액 또한 수정되었음

  - 연도별 예산규모 및 ITS 관련 예산 규모는 아래와 같음.

 

「2010~2015 도로교통안전 개선 프로그램」예산배정 내용

(단위 : 100만 루블/괄호는 백만 달러)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계
	연도별 예산규모	1,493,377 (49,779)	1,873,065 (62,436)	2,188,355 (72,945)	2,452,442 (81,748)	2,669,053 (88,968)	2,807,709 (93,590)	13,484,000 (44,947)

 자료원 : 러시아 경제개발부(Economic Development Ministry)

  *  루블금액 달러화 환산시(괄호안) 참고사항 : 환율은 대략  1달러 = 30루블 수준임

 

□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 ITS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추진

 

 ○ 러시아의 경우 2011년 2월 소비야닌 모스크바 시장이 교통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 방한한 바 있으며, 현재 모스크바 시내 교통체증 해결 및 교통시스템 현대화를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음.

  - 2020년까지 모스크바 근교 및 모스크바 교통 IT시스템 프로그램에 약 14억 달러 예산 책정

 

 ○ 모스크바시 외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 니즈니 노보고로드, 랴잔, 타타르스탄, 로스토프 나돈누 같은 러시아 주 및 도시들은 도로용 ITS의 기본 적인 기술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임. 또한 이러한 연방 및 주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몇몇 대기업(러시아 철도청 등)과 2014년 소치 올림픽 준비위원회, 2013년 카잔 유니버시아드 대회, 2018년 월드컵 준비위원회도 ITS를 추진 중임.

  - 모스크바시와 로스토프 나돈누는 ITS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교통카드 시스템 및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기업과 최근 협의중에 있음.  

 

□ 우리기업 진출시 시사점

 

 ○ 정부 발주사업은 입찰참여가 기본

  - ITS 구축 프로젝트는 사업성격 상 정부주도의 국책사업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국책사업은 국제입찰로 원청사를 선정하는데, 러시아 입찰제도상 규제로 인해 외국기업이 입찰을 따내는 경우는 거의 없음.

  - 가령 건설분야의 경우, 러 국내법상 건설시공사로 등록한 기업이 4년 이상 시공경험이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외국기업이 입찰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우회적인 진출이 효과적인 방법임.

  - 아울러, 현지 출장시 ITS 추진 주요 도시 교통국 관계자와의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접촉 및 인맥관계 구축, 그리고 현지 SI업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 입찰 시 실질적 결정자인 지자체(주요 도시) 교통국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한국기업 보유 기술을 프리젠테이션, 기술 및 A/S 가능여부를 입증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러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이 해답

  - 러 정부입찰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입찰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법임.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는 기존 활동중인 현지 기업의 지분인수, 합작법인 설립, 단독법인 설립 등이 있음.

  - ITS 부문뿐만 아니라, 건설·엔지니어링·자원 개발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러시아 진출에 성공한 외국기업은 대부분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한 기업이었음.

  - 우리기업은 현지기업에 대한 불신 등의 이유로 보통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거나, 설립하더라도 단독법인 설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현지에서 관련분야 사업경험이 미미한 상태에서 이러한 접근법은 오히려 현지진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정보원 : 모스크바 무역관 보유자료, 러 경제개발부「2010~2015 도로교통안전 개선 프로그램」 종합

* 작성일 : 2012. 9. 19

* 작성자 : 김 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