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민영화법 시행을 통한 외국인과 민간 투자 활성화 추진    

- 민영화법에 따른 발전과 담수 분야에서 민자 발전소 추진 -

2012-09-17

쿠웨이트무역관

김두식( dskim@kotra.or.kr )

□ 쿠웨이트 경제동향

 ㅇ 세계 경제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신흥국까지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쿠웨이트 경제는 고유가에 따른 원유 판매 수입증가로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유지    

  - 2011/2012년 회계연도에 쿠웨이트 정부의 총 재정수입액은 약 1천7십억 달러로 전년대비 41%가 증가  

  - 2011/2012년 회계연도 쿠웨이트 정부 재정흑자 규모는 약 460억 달러를 기록

 ㅇ 이러한 쿠웨이트 정부의 재정흑자는 2011/2012년 회계연도까지 13년 연속 재정흑자를 지속하는 것으로 국내총생산에서 정부 지출과 투자가 36% 이상을 차지하는 쿠웨이트 경제구조에서, 안정적 성장의 원동력임.

 ㅇ 현재 쿠웨이트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어지는 약 1,2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정부의 지출과 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 

 ㅇ 올해 쿠웨이트 경제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제의 침체 지속에도 고유가와 정부 지출의 증가에 따라 연간 4.6%를 기록할 전망으로, 석유 및 가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할 전망

 ㅇ 특히, 정부와 국회의 정치 갈등으로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정부 지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쿠웨이트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이 확대되면 연간 경제성장률은 5%를 상회할 전망

□ 경제개발계획 추진 동향 

 ㅇ 쿠웨이트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쿠웨이트를 금융 및 무역의 허브 국가와 석유화학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기위한 약 1,200억 달러의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 중

 ㅇ 쿠웨이트는 1986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0년부터 추진하는 제 5차 경제개발계획은 가장 큰 규모 

  -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주요 프로젝트는 실크시티 신도시 건설, 부비얀 항만 개발, 공항 제 2 여객터미널 건설, 철도와 지하철건설, 신규 정유공장 건립과 시설 현대화 프로젝트 등

 ㅇ 정부 지출에 의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함께 민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과 민간 투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법, 금융감독기관 설립법, 부가가치세법, 노동법 등의 신규 재정 및 개선을 추진

 ㅇ 최근 쿠웨이트 경제개발계획은 2010년 시작되어 올해 3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나 정부와 의회의 정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지출과 투자가 부진한 상황
 

□  민영화법 현황 및 내용
 

 ㅇ 쿠웨이트 민영화법은 보건, 교육, 오일 및 가스 부문을 제외한 공공 부문을 민영화 대상으로 하고 2010년 5월 국회를 통과 후 국왕 칙령으로 공포 및 시행 중

 ㅇ 쿠웨이트 정부는 민영화법을 통해 공공 서비스 부문과 국가 소유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과 민간 기업의 투자를 허용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개발계획에 외국인과 민간의 투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

 ㅇ 공공부분의 민영화는 정부 의존도가 높은 경제와 사회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활성화로 민간 부문의 고용 확대를 도모 

 ㅇ 민영화법은 오일 및 가스, 보건 및 교육 서비스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영화 관련 제반 사항은 국무총리, 장관 5명과 금융, 경제,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영화위원회(Higher Council for Privatization, HCP)가 담당 

□ 기타 경제관련 법안 개정

 ㅇ 신노동법 시행

  - 고용주에게 유리했던 기존 노동법을 대체하는 신노동법을 2010년 2월부터 시행중임. 신노동법은 연가, 퇴직보상금, 휴일 근무 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 비자 관련 처벌강화, 저임금 직종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

 ㅇ 금융감독기관 설립법 제정

  - 쿠웨이트는 중동 지역의 주요 자본시장임에도 증권거래소 감독기관이 부재하여 낮은 투명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부진하였는데, 2010년 금융감독기관 설립법에 의한 금융감독 기관을 설립 

□ 시사점

 ㅇ 쿠웨이트 정부는 정부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외국인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영화법 제정 등 제반 경제 제도의 개선을 추진

 ㅇ 특히, 쿠웨이트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을 위한 핵심 사항으로 민간 기업의 육성과 외국인과 민간의 투자 활성화로 인식하고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전망  

 ㅇ 쿠웨이트 정부의 외국인 및 민간 투자 활성화의 시금석은 향후 추진 예정인 민자 발전소 프로젝트와 지하철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이며, 프로젝트 방식도 외국인과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BOT(Built-Operation-Transfer)방식이 확대될 전망

자료원 : 쿠웨이트 기획부, Arab Times, Kuwait Times, 무역관 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