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HOSTUM(아웃소싱 철폐 및 저임금 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2012-08-31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zzyuee@kotra.or.kr )

 

 

 

□ 인도네시아는 지금 HOSTUM(Hapus Outsourcing dan Tolak Upah Murah) 전쟁 중

 

 ㅇ HOSTUM은 인도네시아 노조연대(KSPI)의 구호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조업계의 외주인력 증가와 관련이 있음

  - HOSTUM은 (1) 아웃소싱 철폐와 (2) 저임금 거부 라는 두 가지 사안으로 이루어져 있음

  - 아웃소싱 인력은 생산 공정 등 기업의 핵심 영역에 투입되는 것이 금지되며, 청소, 음식조리, 경비, 운전 등 비핵심 영역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됨.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약 1,900여개의 인력공급 업체가 있으며 기업의 핵심 활동 분야에 근로자를 제공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음.

  - 지난 7월 12일에 버카시 지역에서 HOSTUM 구호아래 대규모 노동자 시위가 있었으며, 이의 여파로 경제조정부와 노동부는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생활물품을 현재의 46개 품목에서 86 - 122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 중

 

 ㅇ 아웃소싱 철폐 주장 및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는 인근 국가들에서도 이슈화 되고 있음. 인도는 마루티 스즈끼(Maruti Suzuki)사의 아웃소싱 외주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이하 임금지불이 문제가 되어 대규모 폭력 파업사태가 벌어졌으며, 베트남의 경우 최저임금 35% 인상안이 추진되고 있음.

 

□ 최저임금에 대한 인도네시아 노조연대의 주장, 얼마만큼 설득력 있나

 

 ㅇ 인도네시아 노조연대(KSPI)는 현재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이 (1) 태국, 필리핀 등의 주변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과, (2) 현재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46개 생필품 품목이 품목수 및 품목종류에서 실제 최저생활 지수를 드러내지 못하므로 품목 추가 및 품목별 가격 재조정을 주장하고 있음.

 

 ㅇ 노조연대(KSPI) 측은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은 US 120 달러인데 반해, 주변국 중 태국은 US 320 달러, 필리핀은 US 250 달러, 말레이시아는 US 350 달러, 브루나이는 US 500 달러로 인도네시아 임금 수준이 열악함을 주장

 

 ㅇ 한편 KOTRA가 자체조사한 인도네시아 인접 국가 및 아시아 비교국가의 1인당 GDP 및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인구 (명)	1인당 GDP (USD)	최저임금 (USD 환산기준)	KOTRA 최저임금 조사시점	2012 빅맥지수 (USD)	식용유 1L (USD)
방글라데시	1억 6천만	640	65	2010년 11월	4.32	1.6
캄보디아	1천4백만	760	66	2011년	2.50*	1.1
중국	13억 4천만	4,260	200 - 238	2012년 4월	2.44	1.6
인도	11억 7천만	1,340	150	2011년	1.62	1.8
인도네시아	2억 3천만	2,580	108	2011년 12월	2.46	1.4
라오스	640만	1,010	81	2011년	2.49	2.2
말레이시아	2천9백만	7,900	265 - 298	2011년	2.34	1.7
파키스탄	1억 7천만	1,050	82	2011년	2.89	1.8
필리핀	9천4백만	2,050	238	2011년	2.68	3.9
스리랑카	2천만	2,290	68 - 86	2011년	2.55	2.2
태국	6천8백만	4,210	234	2011년	2.46	1.8
베트남	8천8백만	1,100	40 - 65	2011년 10월	1.83*	2.4

    자료원 : WB Doing Business 2012, KOTRA 자체보유 자료.

  *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경우 맥도날드 매장이 없는 관계로 빅맥가격 대신 현재 가장 인기있는 즉석식품 매장인 럭키세븐 햄버거(캄보디아), 롯데리아 햄버거(베트남)의 가격을 입력하였음(자료는 해당 무역관제공)

 

 ㅇ 소비량, 소비빈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빅맥(햄버거)지수와 식용유 가격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와 물가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국가는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이며, 이들 세 국가의 1인당 GDP 및 최저임금이 모두 인도네시아보다 월등히 높다는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물가 수준에 비해 최저임금이 낮게 측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노조연대의 주장은 임금 대비 구매력(빅맥가격 및 식용유 가격)을 비교해 볼 때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한편 위의 표에서 1인당 GDP 기준 인도네시아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교해 본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으며, 필리핀의 1인당 GDP 가 인도네시아보다 약 500달러 정도 낮은데 비해 최저임금 수준은 약 두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인구 (명)	1인당 GDP (USD)	최저임금 (USD 환산기준)	2012 빅맥지수 (USD)	식용유 1L (USD)
인도네시아	2억 3천만	2,580	108	2.46	1.4
인도	11억 7천만	1,340	150	1.62	1.8
필리핀	9천4백만	2,050	238	2.68	3.9
스리랑카	2천만	2,290	68 - 86	2.55	2.2

 

 ㅇ 아시아 지역 이외 국가까지 포함시켜 1인당 GDP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교해 본 1인당 GDP 대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음.

 

	인구 (명)	1인당 GDP (USD)	최저임금 (USD 환산기준)	2012 빅맥지수 (USD)	식용유 1L (USD)
인도네시아	2억 3천만	2,580	108	2.46	1.4
이집트	8천5백만	2,340	115	2.57	1.9
과테말라	1천4백만	2,740	239	4.38	2.3
스리랑카	2천만	2,290	68 - 86	2.55	2.2
모로코	3천2백만	2,850	223 - 334	5.36	2.1
필리핀	9천4백만	2,050	238	2.68	3.9
시리아	2천2백만	2,640	94 (최저임금 없음)	3.25	2.67
우크라이나	4천6백만	3,010	367	2.11	1.4

      자료원 : 각 해당국 KOTRA 무역관 국가정보 종합

      * 시리아의 경우 맥도날드 매장이 없는 관계로 KFC 햄버거가로 대체(자료는 다마스커스 무역관 제공)

 

 ㅇ 물가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와 가장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이집트와 우크라이나임. 이집트의 경우 1인당 GDP 가 인도네시아보다 낮음에도 최저임금이 인도네시아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경우 최저임금의 차이가 3배정도 된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인상 문제, 향후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

 

① 삶의 질 및 인권의 문제로 확대

 

 ㅇ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는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삶의 질과 결부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인상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것임.

 

 ㅇ 노조연대가 내세우는 아시아 비교국 태국과 필리핀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은 약 180 - 200 달러까지 인상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유도요노 대통령 또한 공식 연설 등에서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을 언급하고 있어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 될 것으로 보임.

 

 ㅇ 최저임금이 180 - 200 달러로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는 반면, 제조업의 생산설비 및 기지 이전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함.

 

 ㅇ 또한 공장의 생산라인과 같은 고정 업무는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자 인권문제로 확대되어 데모, 소송 등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한 노조 연대의 기업 압박이 예상됨.

 

② 실질적인 투자 대체지의 부재로 인한 임금 인상 가속화

 

 ㅇ 인도네시아보다 낮은 최저임금 지역의 대안으로는 방글라데시(65달러), 캄보디아(66달러), 파키스탄(82달러) 스리랑카(약 77달러)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비교한 동 국가들의 투자 인프라 환경 순위는 다음과 같음

 

	인구 (명)	1인당GDP (USD)	최저임금 (USD 환산기준)	비즈니스 경쟁력 (WEF순위)	인프라 경쟁력 (순위)	노동 유연성 (순위)	금융 시장 (순위)
인도네시아	2억 3천만	2,580	108	46	76	94	69
방글라데시	1억 6천만	640	65	108	134	100	67
캄보디아	1천4백만	760	66	97	107	38	74
파키스탄	1억 7천만	1,050	82	118	115	136	70
스리랑카	2천만	2,290	68-86	52	60	117	45

      자료원 : WEF(World Economic Forum), World Competitiveness Index 2011-2012

 

 ㅇ 캄보디아, 스리랑카의 경우 적은 인구로 인해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의 대체지로 적합하지 않음

 

 ㅇ 방글라데시,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는 인구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나 인프라 경쟁력 및 노동 유연성 등이 인도네시아보다 많이 낙후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도네시아 대체지로 보기 어려움

 

 ㅇ 투자 대체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향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상승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건 제한 등에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투자 기업들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공식, 비공식 과세는 계속되어질 것이 예상됨.

 

 

 

자료원 : Jakarta Post, WEF World Competitiveness Index, KOTRA 자체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