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 더 강한 지재권 의식 필요

- 타오 브랜드 상표에 대한 보호 의식 필요 -

2012-07-02

베이징 무역관

한춘화( 710073@kotra.or.kr )

타오바오왕(淘宝网)은 현재까지 자신이 참여해 키워온 일부 타오 브랜드(淘品牌)의 상표권을 지켜내지 못하여 상표권 보호 의식 부족, 겉으로만 노력을 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얻고 있음

□ 지속적으로 상표권을 빼앗기고 있는 타오 브랜드

○소홀한 관리로 인해 상표권을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함

-  타오바오 사와 생산자들이 함께 키워온 ‘타오 브랜드’가 적절한 시기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관계로 타인에 의해 항저우마이쌍브랜드관리유한회사(杭州麦尚品牌管理有限公司, 이하 마이쌍) 에 먼저 상표 등록됨

-  통계자료에 의하면 마이쌍 사에 등록된 타오 브랜드의 수는 90개 이상이며, 그 중 유명한 브랜드도 있는 것으로 드러남. 97개의 상표 중 정식 허가를 받은 브랜드도 있어 원 생산자에게 충격을 주었음

○타오 브랜드의 유명 브랜드, 상표권을 빼앗기다

-  타오바오왕에서 430만위안의 가치가 있는 유명 브랜드 ‘나의 백분의 일(我的百分之一)’이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항저우쑤어쌍의류회사(杭州硕尚服饰有限公司)가 똑같은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하는 일이 발생함

-  비록 타오바오왕은 ‘타오 브랜드’의 직접적인 권리자가 아니지만, 상표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 신뢰, 명예 등 여러 방면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음

□ 리딩 기업답지 못한 타오바오 회사의 대응

○타오바오의 미덥지 않은 행동

-  두 모씨가 타오바오왕에서 이랜드 등 유명 브랜드로 의류 판매 사이트를 개설해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옷을 판매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이랜드 측에서 타오바오왕 측에 7번이나 해당 사이트를 없애 달라는 부탁 메일을 보냈으나 타오바오왕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법원에서는 타오바오왕이 두 모씨와 함께 공동으로 상표권을 침해 했다고 간주하고 배상금 1만위안 지불을 명함.

-  즈치엔(知钱) 재산관리 컨설팅 회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만원 이상의 주식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백명 이상에게 불법복제 당해 타오바오왕에서 최저 가격 5위안에 팔리는 것을 발견. 피해자 측으로부터 몇 번의 삭제 요구 문서를 받았으나 행동을 취하지 않은 타오바오왕에 법원은 벌금 1만위안을 선고.

○타오바오 등 중국 C2C 전자상거래 기업의 문제점 및 원인

-  현재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타오바오왕을 제외한 기타 사이트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중국에선 인터넷상 서비스 회사들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여 회사 운영자들은 상표권에 관한 인식 및 준법의식 부족. 관련 담당국은 큰 잘못이 아닌 이상 신경을 쓰지 않음. 통계 자료에 의하면 중국 네티즌의 수는 5억에 근접했고, 그 중 30%인 1.5억의 인구가 인터넷 쇼핑을 한다고 함. 이렇게 거대한 인터넷 쇼핑 시장에 비해 느슨한 법률 제도로 인하여 타오바오왕 등 플랫폼은 모조품 및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 제품들이 득실거리기 마련임.

□ 모조품 근절을 위한 타오바오의 노력

○타오바오의 노력

-  일주일 이내 제품 무조건 반환 게시판

-  가짜 제품 하나에 세배의 값으로 배상하는 게시판 등 특별한 서비스를 시행 중

-  경찰과의 합작을 통해 위반 행위에 관한 단서 및 소비자들의 고발 사항을 정기적으로 경찰 측에 제공함

-  2011년, 2억위안을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근절에 투자함.

○타오바오의 입장

-  알리바바그룹(阿里巴巴集团)의 회장 마윈(马云)은 타오바오가 모조품을 생산하는게 아니라 사회에서 생산된 모조품이 타오바오에서 발견됐을 뿐이고 우리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자료만 공안국에 제공하는 일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

□ 시사점

  -  중국 시장점유율 80%의 독보적인 존재를 자랑하는 타오바오에 앞으로 많은 한국 판매자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 과정에서 중국 상표 등록 관련 일을 완벽히 해야 할 것이며 끊임없이 모니터링하여 스스로 상표를 지키는 것이 제일 안전함

-  ‘타오바오 상청(商城)은 품질을 보장함’이란 문구를 사용하는만큼 타오바오 측은 약속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가짜 상표와 모조품 판매자들이 점차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타오바오왕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또한, 제품 판매자들이 더 이상 상표가 빼앗기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와 장치를 갖춰야 함.

-  전자상거래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중요시한다는 전제하에 완벽한 기업 운영, 관리 제도 실현이 가능하고 소비자들에게 환영 받는 브랜드들을 많이 키워내도록 노력해야 함.

자료원: 중국지식재산권 신문 등

작성자: KOTRA 베이징 무역관 손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