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할 수 없는 캄보디아 고무 투자

-늘어나는 세계 수요에 따라 가파르게 성장하는 고무 플랜테이션 투자-

-경제적 토지양허의 중단으로 잠정적으로 추가적인 투자도 멈출 것-

2012-05-22

프놈펜 무역관

윤장원( 711386@kotra.or.kr )

□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고무 산업

O 세계의 고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캄보디아 고무 플랜테이션에 대한 투자는 지난 몇 년간 동반 상승하고 있음. 캄보디아 투자청(CDC)에 따르면 2010년 총 1.9억 달러 규모, 9 개의 신규 고무 투자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으며, 2011년에는 총 6.75억 달러 규모, 20개의 신규 고무 투자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고 함.   

O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정부의 고무 생산 장려 정책이 있음. 2001년부터 농업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잡종지에 대하여 농업 투자자에 장기 토지 임대를 허가하는 경제적 토지 양허(Economic Land Concession)를 도입. 현재 210,000 헥타르의 땅에서 고무 플랜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2020년까지 300,000 헥타르를 목표로 삼음.

O 캄보디아의 고무 수출량 또한 2010년의 30,040톤에서 2011년 46,727톤으로 증가하는 가파른 성장세에 있음.  

O 고무 산업에 대한 토지 양허로 정부의 세수가 증대되며, 수출량의 증가와 지방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있어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최근 캄보디아 고무 수출량 및 수출액 변화(캄보디아 상무부)

□ 영세 농민을 외면하는 고무 투자

O 경제적 토지 양허는 지방의 영세 농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그들을 도시나 주변국으로 내모는 제도라고 캄보디아 인권센터(Cambodian Center for Human Rights)장 Ouch Leng은 밝힘. 2011년에만 약 750,000 가정이 고무 산업에 대한 투자로 집을 잃었다고 함.

O 토지 양허를 받는 회사는 생활하고 있던 농민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함. Economics Today와의 인터뷰에서 Kratie 주 출신의 농부인 My Bon 씨는 베트남의 한 고무 투자 회사로부터 500 달러의 적은 보상금을 약속받았으나 그마저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고무 플랜테이션 농업 현장과 토지 양허로 터전을 잃은 농민

□ 경제적 토지 양허의 중단

O 2012년 5월부로 훈센 총리가 잠정적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토지 양허 중단과 이미 양허된 토지에 대한 조사을 명령하였으나, 양허 중단 및 조사의 세부사항 및 집행 기제는 아직 미흡한 상황임. 인권단체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논쟁의 여지가 많은 만큼 6월 초 선거용 공약이 아니냐는 분석.

O 정부에서는 이미 양허된 토지를 조사하여 승인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 밝혔으나, 추가적인 토지 양허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지켜봐야할 전망임.

□ 캄보디아 고무산업,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O 고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있어 삶의 터전을 잃은 영세 농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요구되고 있음.

O 캄보디아 고무는 인증 제도가 미비하여 캄보디아 고무 수출량의 90%가 베트남에서 재가공되어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수출국이 다양하지 않아 베트남 바이어와의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통상적인 고무 수출가의 10% ~ 20% 를 손해보고 있음. 국제적인 고무 인증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자료원: 무역관 자체조사, Ministry of Commerce(상무부), CDC(투자청), Economics today 인터뷰, Cambodian Center for Human Rights, Phnom Penh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