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외국인 직접투자정책 주요 변화 분석

- 신규 외국인투자정책 분석을 통한 투자 환경 파악 -

- 지속 가능한 외국인 투자 확대 정책으로 변화 -

 

 

 

     2012-04-17

뉴델리 무역관

서우성( wsseo@kotra.or.kr )

     

     

□ 인도 상공부, 2012년 4월 10일 신규 외국인투자정책 발표

     

 ○ 인도 상공부 산하 투자진흥국(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은 신규 외국인직접투자(FDI)정책 발표를 통해 기존 애매한 규정을 명확화함.

  - 싱글 브랜드 리테일 100% 개방 등 주요 FDI 개방 정책은 언론보도를 통해 즉시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크게 바뀐 규정은 없는 것으로 분석

     

 ○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 및 외국인기관투자(FII) 위주 정책 변경

     

 ○ 주요 변경 사항

     

항    목	주 요    변 경 사 항
상품거래소 (Commodity Exchange) 투자 정책	상품거래소 투자시 FDI와 FII를 합산해 49%를 초과할 수 없으며, 투자시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함       ▶ FDI 26%, FII 23%로 제한을 설정했으며, FII 투자의 경우 정부 승인없이 가능
비은행 금융기관 (Non Banking Finance Companies)의 리스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리스 운용시, 금융활동 및 임대활동 허용이라는 모호한 규정 설정       ▶ 금융 리스만 가능하고 운영 리스는 불가       ※ 금융리스 - 리스할 물건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정기적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리스할 물건을 이용하게 하는 거래 ※ 운영리스 - 임차인이 임차자산을 필요한 동안에만 이용하고 리스회사에 반환
수입품(자본재/ 기계류/ 장비)의 자기자본 전환	수입된 자본재/기계류/장비 모두 자기자본으로 전환 가능       ▶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계류 수입을 금하기 위해 중고 기계류의 자기자본 전환 금지
FII 투자 한도 명확화	1. 개별 FII 투자가 총 자본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개별 FII 투자의 총 합이 총 자본의 24%를 초과할 수 없음 2. 향후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24% 이상 FII 투자 가능
외국인의 벤처캐피털 투자	주식, 주식연계채권, 채권, 공채, 펀드 등의 적격증권을 제 삼자로부터 구매하거나 개인계약 가능
적격 금융 투자자(QFI, Qualified Financial Investors)를 통한 투자	상장사 / 특정 기업 (인도증권거래위원회, SEBI 규정에 따라 공표된 기업)에 투자 가능
주식 및 전환사채 양도	FDI 규정에 따라 주식 및 전환사채 양도 가능
싱글브랜드 리테일 및 제약 부문	기존 프레스 노트를 통해 개방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신규 정책 변화 없음

 

 ○ 인도 정부, B2B 전자상거래 100% FDI 허가

  - 인도 정부는 전자상거래 관련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간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B2B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 중 한가지는 만족시켜야 함

     

1. 이름, 종류, 등록/면허/허가 번호, 판매가격 등과 같은 판매 상세 사항이 모두 기록되어야 하며 하루 단위로 관리되어야 함 2. 상품 도매업의 경우 계열사간 허용되나, 전체 판매량 중 모기업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25%를 넘을 수 없음 3. 상품 도매업은 적용 규정에 따라 융자제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해 일반 상관습에 따라 수행 가능 4. 도매업/캐시앤캐리 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을 열 수 없음

     

□ 인도 FDI의 의의

     

 ○ 만성 재정 적자 국가인 인도는 FDI를 통해 재정 안정성 및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 인도 경제에 큰 역할 담당

  - 수입을 통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힘과 국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큰 공헌

  - 인도는 국방, 원자력, 철도, 석유 및 탄광산업 등에는 FDI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다양한 분야에 FDI를 개방함으로써 자금 유입에 큰 역할 담당

     

 ○ FDI는 2008년을 기점으로 점진적 하락세를 보이다 2011-12회계연도에는 증가세

  - 서비스 및 기타 부문 투자가 전체의 50%를 차지해 제조업과 같은 인도 정부 역점 사업에는 투자가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통신, 건설, 제약, 전력, 야금 관련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

     

FDI 유입 주요 10대 분야

순위	분야	2011년 4월 - 2012년 1월	2000년 4월 - 2012년 1월 누계액	총 유입액 대비 비중
1	서비스 (금융 및 비금융 포괄)	4,836	31,971	20%
2	통신 (무선호출, 핸드폰, 일반 전화서비스)	1,992	12,547	8%
3	컴퓨터 SW/HW	698	11,107	7%
4	주거 및 부동산	591	10,973	7%
5	건설 (도로/고속도로 포함)	2,230	10,867	7%
6	제약	3,208	9,170	6%
7	전력	1,569	7,215	5%
8	자동차	635	6,470	4%
9	야금	1,655	5,909	4%
10	석유 및 천연가스	202	3,339	2%

자료원 : DIPP

단위 : 백만달러

     

월별 FDI 동향

    

자료원 : 인도중앙은행

단위 : 백만달러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정부는 2012년 4월 FDI 정책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펴기보다는 기존 애매한 절차 수정 등에 그침

  -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이는 최근 주정부의 선거와 맞물려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펼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

  - DIPP 담당자 교체와 맞물려 발표 예정일인 2012년 3월 31일보다 열흘 가량 늦은 4월 10일에 발표

     

 ○ 인도 상공부는 FDI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2010년 4월 1일부터 매 6개월마다 통합 FDI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정책 변경

  - 인도 상공부 산하 DIPP는 FDI 정책 관련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하고 통합 FDI 정책은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4월 1일 발표 예정

  - 이는 인도 정부가 FDI 유입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향후 FDI 유입이 줄어들 경우 정책을 시의성 있게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 향후 통합 정책을 통한 정기적인 FDI 정책 변경보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FDI 정책을 상시 변경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주요 정책 동향 모니터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

     

 ○ 인도 정부는 재정난에 처한 인도 항공사를 구제하기 위해 국제항공사에 대한 FDI를 49%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논의 전망

  - 2012년 4월 발표한 FDI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추후 협의가 마무리되면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외국항공사가 26% 초기 투자 후 23%를 추가 취득할 수 있는 26%+23% 방식 제시 계획

  - 현재 인도는 외국계기업이 49%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외국 항공사의 인도항공사 지분 투자는 불허함.

     

     

자료원 : 타임즈오브인디아, 인도중앙은행, 투자진흥국, 이코노믹타임즈, 비즈니스라인, 뉴델리무역관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