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쌍둥이 적자구조 탈피 위한 유일한 해소 방안 'FDI' -

- 어려운 경제 타개 위한 개방기조 지속 여부 주목 -

 

 

 

□ 인도가 FDI 유치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경기 침체 심화

  - 인도는 지난 10년간을 통틀어 가장 낮은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2분기 연속 국가 경제성장률은 5%대에 그쳤고,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며 루피화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음.

  - 작년인 FY 2012/13(3월 31일 종료)에 인도의 FDI는 21%나 줄었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함.

  - 인도 중앙은행은 루피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쓰지 못하고 단기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며 환율 방어에만 급급하고 있음.

  - 인도의 고질적인 경상/재정적자 문제와 루피화 가치 하락 문제가 맞물리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음.

 

 ○ 인도 경제 침체 5대 요인

 

항목	침체 요인
환율 불안	· 인도 루피화 가치가 최근 2년간 30% 이상 하락했으며, 올해 7월부터 하락세가 두드러짐. · 달러당 2012년 12월 대비 26.1% 하락한 68.36루피로 사상 최고치 기록   ※ 루피 급락세: 2012년 12월(54.21) ‣ 2013년 6월(59.69) ‣ 2013년 8월 28일(68.36)   ※ 최근 통화가치 하락률: 태국(6.3%), 필리핀(6.2%), 인도네시아(9.3%), 인도 (13.46%) · 주요 수출지인 유럽의 경기침체로 경상수지 적자 확대, 정책 마비, 2014년 총선 앞두고 정치 불확실성 확대, 루피화 추가 절하 및 외환 통제 우려한 자본 이탈, 환투기 세력 가세,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종료 움직임 등   ※ 글로벌 외환시장은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취약한 5(Fragile 5)로 부르며 자본 유출 및 헤지펀드의 공격 대상에 있다고 경고 · 영국 가디언지등 일부 언론은 루피화의 날개 없는 추락과 시장의 패닉을 지적하며 1991년 제2차 외환위기 가능성을 제기
경기침체	· 2010년까지 연평균 8.0%대의 고도성장을 기록했지만, 2011년 6.5%에 그친데 이어 2012년 5.0%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   ※ 최근 3년간 경제성장율: 2010년(8.5%) → 2011년(6.5%) → 2012년(5.0%) ·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내년 5월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분열과 집권 국민회의당의 인기 하락으로 대규모 민간투자가 사실상 스톱 상태 · 과도한 조세편의주의(소득세법 1962까지 소급 적용, 영국 보다폰에 22억 달러의 자본이득세 부과 등), 반기업적 정책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인도 기업의 해외로의 자본 유출이 급증
경상수지 적자	· 1992~2008년 GDP의 1%에 불과했던 경상수지 적자(CAD)는 FY2012/13에 GDP의 4.8%인 878억 달러를 기록   ※ 인도경제가 지속적으로 감내할 경상수지적자 수준은 GDP의 2.3~2.5%대 미만 · 인도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대 무역적자국, 무역적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고, 2012년 사상 최대치인 1904억 달러를 기록    ※ 최근 3년간 무역적자: 2010년(1186억 달러)‣2011년(1834억 달러) ‣ 2012년(1904억 달러)
FDI 감소	· 인도 기업환경 재평가로 진출 러시가 주춤해지고, 대규모 프로젝트가 토지 보상, 환경문제, 부족민 보호 등으로 허가 지연 · 2013년 인도 FDI 유입액은 전년동기대비 26.4%가 감소한 343억 달러    ※ FDI 감소액: 2012년(466억 달러) → 2013년(343억 달러)
리더십 부재	· 경제총리로 명성이 높았던 만모한 싱 총리가 예전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 ·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인기영합 경쟁, 부정부패 만연, 야당의 견제로 정부가 말만 무성하고 과단성 있는 경제개혁정책 추진이 어려워짐 · 인도 정부는 올해 초 24조의 예산을 들여 8억 명의 빈곤층에 대한 식량보조금을 지원한다는 Food Security Bill을 발표    ※ Food Security Bill은 야당으로부터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공격을 받음.

 

 ○ 쌍둥이 적자(재정/경상적자) 심화

  - 최근 인도 경제는 재정적자와 경상적자라는 쌍둥이 적자구조를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한 지출을 줄여야 함에도 2014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강력한 정책 시행이 어려운 상황

 

인도의 2000년대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 추이

자료원: 인도 재무부

 

인도의 2000년대 수출입 및 무역적자

자료원: 인도 재무부

 

 ○ 일반적으로 부족한 달러, 즉 경상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은 외국인 투자(외국인 직접투자+포트폴리오투자) 유치와 외채 조달 등인데 일반적으로 외채보다는 투자 유치가 선호됨.

  - 특히, 인도는 지난 2012년 중반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천명해 외국인 투자가 급감했으며, 경상수지 적자를 외국인 투자로 보전하지 못하자 결국 외채를 늘려 이를 충당하게 됐음.

  -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인도 국민의 저축률도 높지 않아 외국인 투자가 확대돼야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 인도 정부는 FDI를 지속적으로 개방하며 외자를 유인함.

 

인도 FDI 유입액과 GDP 성장율

자료원: 인도 재무부

 

 ○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면 통화가치가 떨어져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높은 물가에 신음하는 인도 경제에 이는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음.

  - 인도 자동차 판매량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전년 대비 6.7% 하락)하는 등 내수시장도 부진할 조짐을 보이는 현재, 인도 정부가 FDI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임.

 

□ 인도 FDI 유입 현황

 

 ○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인도의 IT산업이 부각되면서 인도에 대한 선진국의 IT 투자가 급증하게 됨.

  - 하지만 대 인도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본력이 풍부한 다국적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 중소기업의 본격적인 투자는 인프라 부족 등으로 크게 증가하지 못함.

 

 ○ 인도의 외국인투자는 FY2006/07부터 1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다, FY 2009/10와 FY 2010/11의 경기 침체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음.

  - 이는 미국 및 유럽의 경제위기, 인도 주식시장의 침체, 인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간접투자자본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FDI 유입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하락세는 FY 2011/12에 다시 회복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액은 465억53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반등했음.

 

인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추이(2009~2014년)

(단위: 백만 달러, %)

기간	FDI 유입액	증가율
FY 2009/10	37,745	-10
FY 2010/11	34,847	-8
FY 2011/12	46,556	34
FY 2012/13	36,860	-21
FY 2013/14	5,397

주: 1) 금액은 인도의 회계연도에 따라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통계
2) FY 2013/14는 4~6월까지의 통계

자료원 :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Promotion

 

 ○ FDI 유입 증가세 지속되고 있으나 기대에 못미쳐

  - 2008년 세계경기 회복과 함께 인도 FDI 증가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으며,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FDI 전망조사에서 2009~11년 인도에 대한 잠재 투자자들의 FDI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조사됐음.

  - 그러나 유럽 및 미국의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받은 인도는 FY 2012/13에 FDI 유입액이 21% 감소하는 등 투자 심리가 위축됨.

  - 인도는 월드뱅크가 집계한 FDI 순위(2011년 기준)에서 14위에 그치는 등 부진을 이어가고 있음.

   * 1위 중국, 5위 브라질, 8위 러시아, 43위 남아공

 

 ○ 일부 산업에 집중된 외국인 직접투자

  - 인도는 인프라 제약 요건과 특수한 시장 특성 때문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몰리는 투자분야는 일부 산업에 집중돼 있음.

  - 금융업을 위주로 한 각종 서비스업, 전자산업(소프트웨어 포함), 통신업 등이 주요 분야이며, 기타 부동산 분야 및 건설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인도 정부 여당은 외국인 직접투자 개방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이에 따라 소수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개방되고 있음.

  - 특히,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산업에 100%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방해 자국 제조업 시설 확대를 위한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자본시장 개방 확대 및 경제성장 가속화를 배경으로 포트폴리오 투자도 급증하고 있으며 유통업, 통신업, 자동차 등 운송기기, 전자기기 등 다양한 산업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인도는 최근 경기침체로 고전하고 있음에도 제약, 화학, 통신 등 산업은 글로벌 기업의 관심으로 인해 투자가 급증함.

  -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 의지와 정책 시행에 따라 인프라 개발 사업도 활황세가 이어짐.

 

인도의 업종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FY2009/10	FY2010/11	FY2011/12	FY2012/13	FY2013/14	2000~2013	점유율
서비스 (금융·비금융 포괄)	4,176	3,296	5,216	4,833	945	38,180	19.22
건설 (도로·고속도로 포함)	2,852	1,663	3,141	1,332	167	22,248	11.20
통신(무선호출, 핸드폰, 일반 전화서비스)	2,539	1,665	1,997	304	10	12,866	6.48
컴퓨터 SW, HW	872	780	796	486	171	11,862	5.97
제약	213	209	3,232	1,123	1,000	11,318	5.70
화학	366	2,354	4,041	292	112	8,993	4.53
자동차	1,236	1,299	923	1,537	515	8,810	4.43
전력	1,272	1,272	1,652	536	120	7,954	4.00
야금	420	1,098	1,786	1,466	114	7,621	3.84
호텔·관광	N/A	308	993	3,259	101	6,732	3.39

자료원: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Promotion

 

□ 인도 정부, FDI 개방 확대해 외국인 투자유치 도모

 

 ○ 인도 정부는 지난 2012년 싱글브랜드/멀티브랜드 소매유통업 시장 개방, 파키스탄으로부터의 FDI 허용, 항공사 지분 49% 소유 허용 등 FDI 규제 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도모하고 있음.

 

 ○ 올해에도 이러한 FDI 규제완화 기조는 지속되고 있는데, 인도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모바일 통신 업종의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를 아예 없애 보다폰(영국), 텔레노어(노르웨이) 등 글로벌 통신 기업이 인도 통신업체를 완전히 인수할 수 있게 됐고, AT &T(미국) 등 신규 통신사의 진입이 기대됨.

  - 이 밖에 보험에서 차(茶) 농장에 이르기까지 10여 개 업종의 외국인 지분 규제도 완화 및 폐지하기로 결정함.

  - 다만 정유, 원자재 거래, 단일 브랜드 소매업종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글로벌 컨설팅사 Ernst &Young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인도가 장기적으로 최대 1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FDI 법규는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인도 정부도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외국 기업을 어떻게든 붙잡아야만 하는 상황이므로, 개혁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 정부는 2012년 9월, 멀티브랜드 소매업과 항공 분야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효과가 미미하자 지난 2013년 6월 보험, 방위산업 및 국영은행 분야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20%대에서 49%로 확대하고, 통신업은 74%에서 100%로 한도를 철폐하는 등의 완화된 FDI 정책 발표로 이어졌음(보험은 의회 승인 후 시행).

 

 ○ 인도 정부는 지난 2012년 3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법안(GAAR)' 도입 발표 후 시행과정에서 정책의 비일관성을 보이고 FDI 유치과정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금을 요구하는 등 투자환경이 취약함을 스스로 알려 FDI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됨.

  - 상기 GAAR 법안 발표 후 FDI 유입금액이 감소하자 법안 시행을 2016년으로 연기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만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음.

 

 ○ 최근 인도의 환율 급변 및 총선으로 인한 정세 변동을 우려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기업은 인도 정부의 FDI 동향을 주시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각 주정부별로 투자 인센티브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인도 루피화 환율이 급등해 인도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지만, 역으로 인도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금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게 되므로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다면 오히려 투자 적기라는 의견도 있음.

 

 

자료원: 인도 재무부, 인도투자진흥위원회, 블룸버그 통신, 월스트리트저널,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