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외국인직접투자 개방으로 뜨겁다

-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도 정부의 다양한 대응책 마련 -

- 다양한 부문 추가 개방 정책 추가 발표 -

 

 

 

□ 인도 정부, 경제 악화 타개 방안으로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활성화 전략 채택

     

 ○ 인도 정부는 2011년 11월 25일, 외국 소매기업에 대한 소매시장 개방을 전격 허용

  - 월마트, 테스코, 까르푸와 같은 멀티브랜드 유통기업에 대해 51% FDI 허용, 스타벅스, 자라, M &S와 같은 단일 브랜드 유통기업에 대해 100%를 허용하기로 전격 발표

  - BJP를 위시한 야당은 소상인의 몰락, 대형 유통기업의 가격 횡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인도 내수시장 강화 전략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해 기존 시장이 잠식당할 우려, 인도 제조부문의 위축 우려 등의 이유를 들며 즉각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

  - 인도 정부는 격렬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매시장 FDI 개방 정책을 강경하게 밀고 나갈 것으로 전망

     

 ○ 인도 정부는 유통시장이 급격하게 개방될 경우 인도 소매시장이 고사할 것을 우려, 가이드 라인을 설정

  - 외국 유통기업은 최소 1억 달러를 투자해야 함

  - 총 투자액의 최소 50%를 냉장 운반 및 물류창고 구축 등을 의미하는 백-엔드(Back-end)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야 함

  - 조달의 30% 이상을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해야 함

  -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만 매장 오픈 가능

  - 주정부별로 유통기업 진출 조건을 설정할 수 있게 할 계획

 

               

     

□ 인도 해운부, 항구 부문 100% FDI 승인

     

 ○ 인도 해운부는 1996년 10월 제정된 주요 항구에 민간업체가 관여하는 정도를 설정한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100% FDI 승인 발표

  - 인도 해운부는 항구 수용량을 증가시키고 항구의 장비 현대화를 목적으로 항구 부문 100% FDI를 승인하기로 결정했으며, FDI를 통해 국내 자본, 기술, 스킬 등을 보유 가능하도록 해 장기적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시킬 계획

     

 ○ 주요 항구 프로젝트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입찰 참여자는 국방부를 포함한 모든 관련 보안 에이전시로부터 받은 비밀정보사용허가를 보유해야 함

 

               

     

□ 식품 가공부문 FDI 100% 자동 승인

     

 ○ 인도 식품가공산업부 부장관 Dr. Sharan Das Mahant에 의하면, 인도 정부는 식품 가공부문 FDI를 증진하기 위해 가공식품 품목에 대해 자동 승인을 통해 FDI 100% 승인

  - 식품가공산업부는 소매 부문 FDI 유입 증가로 인한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바 없으나, FDI가 국내 투자를 보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최신기술 및 최고의 관리 기술을 인도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인도 정부는 식품가공산업을 국제 시장과 통합시키기 위해 상기 정책을 추진

     

□ 2011-12회계연도 FDI 동향

     

 ○ 인도의 2011-12회계연도 FDI 유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급증

  - 2011년 7월에는 FDI 유입액 488.6억 루피를 기록하며 저조한 수치를 기록한 바 있으나, 7월 FDI 유입액 수치 발표 이후 인도 정부의 각종 개방 정책 발표로 2011년 8월에는 1,281.4억 루피를 기록

     

2011-12 회계연도		FDI 유입액
		(단위:   천만 루피)	(단위:   백만 달러)
1.	2011년 4월	13,846	3,121
2.	2011년 5월	20,946	4,664
3.	2011년 6월	25,371	5,656
4.	2011년 7월	4,886	1,100
5.	2011년 8월	12,814	2,830
6.	2011년 9월	8,407	1,766
2011-12 회계연도		86,271	19,136
2010-11 회계연도(동기간)		50,570	11,005
전년 동기대비 증감		(+) 71 %	(+) 74 %

자료원 :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정부는 최근 잇따라 악재가 겹치며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데, 인도 정부는 타개책으로 FDI 개방을 가속화할 전망

  - 인도는 최근 유럽지역 경제위기, 루피 가치평가 절하, 유가인상, 고금리 정책 유지로 인한 경기 침체, 물가 급증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인도는 12월 겨울 의회 통과를 목표로 각종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활성화 할 방안 모색

     

 ○ 인도 정부는 정책적으로 FDI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BJP당을 위시로 한 야당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심의 초점

  - 인도 정부가 FDI 개방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정책이 발효되지 못함

     

 ○ DIPP를 적극 활용한 향후 투자 정책 방향 설정

  - 인도 상공부 산하 산업정책진흥국은 회계연도 1분기가 시작되는 4월 1일, 2분기가 시작되는 10월 1일에 FDI 관련 정책을 통합해서 발표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

     

     

자료원 : 인도상공부, 인도식품가공부, 인도해운부, 힌두스탄타임즈, 뉴델리무역관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