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중점 육성 산업별 주요 세제 정책 현황

□ 법인관련 세제개요

 ㅇ 싱가포르 정부는 2011년 국내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시행했음

 ㅇ 세금감면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분야로는 금융 산업, 해양산업, 바이오메디컬 산업 및 물류산업이 있음

 ㅇ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를 보유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비해 세금 종류 또한 매우 적은 편으로, 현제 법인에게 부과하는 주요 세금으로는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원천세(Withholding Tax), 상품 및 서비스세(Good and Service Tax, GST)가 있음

싱가포르의 주요 세금 종류 및 세율

 * 원천세율은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의 정도에 따라 0~15%로 차이가 있음

 ㅇ 2011년 싱가포르 전략산업에 대한 세금 변동사항은  금융산업에의 은행에 대한 원천세 면제, 바이오메디컬산업에서 GST 완화, 해양산업에서의 법인소득세 완화, 원천세 면제, GST감면 등으로 요약됨

□ 금융산업

 ㅇ 국제 금융 중심지로써 싱가포르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이 자금조달 방식을 더욱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은행에 대해 원천세를 4월 1일부터 면제하기로 함

 ㅇ 원천세 : 비거주자는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지불하도록 돼있으며, 이러한 소득세를 원천세라고 함. 비거주자에는 연간 183일 미만으로 체류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싱가포르 지점이 포함되며,  현행 원천세율은 15%임     

□ 해양산업

 ㅇ 해양산업육성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기존의 세금 인센티브를 통합 조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함. 해양산업과 관련된 모든 인센티브는 2011년 6월부터 발효한 해양산업 인센티브 정책(scheme of new Maritime Sector Incentive (MSI))으로 일원화 됨

 ㅇ 통합 일원화된 해양산업 인센티브 정책(scheme of new Maritime Sector Incentive (MSI))에 따른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됨

□ 바이오메디컬 산업

 ㅇ 싱가포르 정부는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임상연구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2011년 10월부터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기업들에 대해 GST가 면제됨

□ 물류산업

 ㅇ 물류산업을 육성하기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고가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특수 물류창고 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10월부터 특화된 물류창고 정책(Specialized Warehouse Scheme (SWS) )을 실시함

 ㅇ 일반적으로 전문창고는 공동품과 같은 고가품을 보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품 소유주는 외국인으로 해외로의 최종운송을 위해 보관돼있음

 ㅇ 특화된 창고로 승인받기 위해 최소 90%이상이 해외 고객이어야 하며, 창고로부터 방출된 상품의 90%이상이 수출돼야 함

□ 시사점

 ㅇ 싱가포르 정부는 금융, 해양, 바이오메디컬, 물류산업 등 중점 육성 산업에 대해서는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더불어 세부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수립해 외국기업유치는 물론 국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ㅇ 위와 같은 세제상의 인센티브 변화를 비롯,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지진출에 따른 혜택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