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수출기업육성 및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강화

- 전자, 자동차, 제약 등 전략분야 기업경쟁력 강화 정책추진 -

- 모로코 생산조립 및 역외수출 외국기업 투자진출 적극장려 -

□ 수출기업 육성정책 구체화

 ○ 모로코 정부는 2011.9.30일 수도 라바트에서 경제인연합회(CGEM)과 수출기업육성을 위한 3개 민관협약을 체결하고, 자국 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을 구체화해 실행에 옮기고 있음

 ○ 첫 번째 협약은 모로코 내에 설립된 375개 기업에게 수출활동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두 번째 협약은 이들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배가하기 위해 동종 및 유사 업종의 기업 간 수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2017년까지 총 55개 그룹을 지원한다는 계획

 ○ 세 번째 협약의 목적은 기업의 현황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이들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향후 4년 간 1,000 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

 ○ 모로코 정부는 카사블랑카 국제전시장(OFEC)와도 수출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제약, 전자, 자동차 등 전략산업분야의 국제전시회를 육성해 모로코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며, 기존 주력 수출품목인 농수산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

□ 외국인투자기업 진출여건 개선노력

 ○ 1996년 개정된 투자헌장(Investment Chart)을 주로 해 상법, 기업법, 노동법 등에서 외국기업의 투자를 규율하고 있다. 투자법은 과거 분리돼 있던 투자관련 법규를 종합해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해 외국인의 모로코에서의 기업 활동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모로코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행정절차의 비효율성, 투명성 부족, 부패 및 관료주의 등이 여전히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음. 모로코에서의 성공적인 기업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현지의 문화, 역사, 관행을 잘 이해하고 있고 아랍어, 프랑스어 등 언어 구사가 자유로운 현지 파트너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되는 실정

 ○ 에너지, 수자원, 철도, 광업, 통신 등 일부 국가 기간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야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개방돼 있으며, 농경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처분 및 매각대금의 해외 송금이 허용되고 있음

 ○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11년 경제자유지수에서 모로코는 전년(2010)에 비해 0.4포인트 상승한 59.6을 획득해 평가대상 179개국 중 93위를 기록. 금융자유화 38위, 비즈니스 환경 48위, 투자자유화 50위 등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지표에서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경직된 노동시장, 취약한 지적재산권 보호, 비효율적 사법체계 등이 개선되야 할 점으로 지적 됨

□ 모로코-EU FTA 체결로 투자환경에 변화

 ○ 모로코와 EU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여파로 최근 Goodyear, General Tire, Beiersdorf, Steelcase 등 외국계 생산조립공장이 모로코에서 철수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FTA가 모로코의 외국인투자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현지 정부 및 민간 관계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최근 모로코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외국기업들은 모로코의 지정학적 위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등을 기반으로 모로코에서 생산 활동을 전개했으나, 최근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철폐되면서 현지 생산 경쟁력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 됨

 ○ 특히, 모로코의 내수시장 규모가 제한돼 있어서 인근 유럽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수출경쟁력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모로코 정부는 국제 경쟁측면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자료원 : L'Economiste, 카사블랑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