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위기 일일동향(9.21.)

 

 

 

그리스

 

□ 현안 이슈

 

 ○ 그리스 정부, EU, IMF 채권단과 연일 전화 협상 진행

  - 그리스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세금 인상 등 10여 개 이상의 추가 긴축안 제시

  * 공공부문구조조정: 총 급여 50% 인하, 인원 15만 명 감축 등

  - 6차분 구제금융(80억 유로) 지원에 대한 결정을 연기(9. 20.)

 

 ○ 그리스와 트로이카(EU, ECB, IMF) 간 이견 노출

  - 그리스 정부는 부동산세법 개혁을 통해 20억 유로 추가 재원 확보 계획이나, IMF는 조세 인상 방안에 대해 반대

  - 한편, IMF는 긴축안 시행에 현재 경기침체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전망 및 영향

 

 ○ 6차 구제금융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디폴트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지속 전망

 

 ○ 개혁정책의 핵심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신속한 추진 예상

  - 채권단이 긴축프로그램 이행실적 평가에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입장 견지

 

 

스페인

 

□ 현안이슈

  

 ○ 스페인, 금융권 부실채권비율 1995년 이후 최대 수준

  - 2011년 7월 말 기준 금융권 부실채권비율이 6.937%(1247억 유로)

  * 부실채권: 총 여신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금 비중

  - 특히, 부동산 분야의 부실채권이 44%(약 549억 유로)로 가장 높고, 도소매업, 요식업 등이 높은 수준

 

□ 전망 및 영향

 

 ○ 스페인 은행 부실심화로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에 이어 스페인도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 확산

 

 ○ 금융계는 경제 침체의 장기화로 부실채권 비율이 내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포르투갈

 

□ 현안이슈

 

 ○ 포르투갈 정부, 실업수당 지급 기간 대폭(36개월→18개월) 단축 추진

  -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실업수당 지급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전망 및 영향

 

 ○ 노동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긴축계획으로 인해 2011년 경제성장률은 둔화 불가피

  * 2011년 경제 성장률 예상치 당초 -0.9%에서 -2%로 하향 조정

  - IMF와 EU는 이번 노동법 개정 소식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포르투갈 소비자 구매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농후

 

 

프랑스

 

□ 현안 이슈

 

 ○ S &P의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 강등, 프랑스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으로 우려

 

 ○ 재무장관, 그리스 디폴트 방치는 EU의 정책이 될 수 없음을 강조

  - 7월 21일 2차 그리스 구제금융 조치와 EFSF 강화를 지지한다고 언급하면서, 트로이카(EU, ECB, IMF)의 역할을 기다린다고 언급

 

□ 전망 및 영향

 

 ○ 프랑스 시중은행은 이탈리아 국채 보유(약 530억 유로)가 커서 이탈리아의 위기가 곧바로 프랑스 시중은행의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 다대

  - 특히,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과 은행부채가 많은 일부 대기업에 부정적 영향

 

이탈리아

 

□ 현안 이슈

 

 ○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 강등 금융권에 악영향

  - 독일-이탈리아 간 국채 스프레드가 390bp대로 급등하면서,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 디폴트 위기 우려 상승

  * S&P는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

  - S&P는 당초 수정한 2013년 균형재정달성 계획도 취약한 경제성장으로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전망 및 영향

 

 ○ 이탈리아 총리는 이 평가는 정치적 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경제상황과는 다르다고 주장

  - 한편,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리스크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

 

 ○ 이탈리아 발행 채권의 이자율이 급등하면서 채권 상환을 위한 비용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기타 지역

 

 ○ 독일: 쾰른 경제연구소(IW), 2012년 독일 GDP 1.25%로 하향 조정

  - IW는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25%에서 1.25%로 하향 조정했으나 경기침체 가능성은 배제

  * 2012년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 감소와 함께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지난주 할레 및 킬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전망수치인 -0.8%에 비해 비교적 낙관적 전망

 

 ○ 스위스: 스위스 의회는 고위험 투자 금융 금지법 부결

  - UBS의 13억 파운드 손실 이후 고위험 투자금융 금지법 입안

  - 투자금융 규제에 대한 유보적 제스쳐로 해석하면서, 영국 투자은행의 스위스 이전을 권유하는 메시지로 분석

  - 영국 금융계는 동방안 부결을 계기로 주요 은행들이 규제를 피해 스위스 등 제3국으로 이전하는 ‘금융 엑소더스’ 우려

 

 

자료원: 해외 언론 종합, 무역관 자체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