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외국인 소유지분 상한율 조정안 2011년말 발표전망

- 일부 분야에 한해 외국인 소유지분 상한율 상향조정 계획 -

- 상장기업의 상한율은 그대로 유지 -

□ UAE, 외국인 소유지분 상한율 조정 계획

 ◦ 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장관 Sultan bin Saeed al Mansouri는 6월 19일, 외국인 소유지분 상한율 조정안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발표했음.

 - 조정안의 승인여부는 연방내각의 결정에 달려있으며 상한율은 투자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음.

 - 상한율 조정결과는 연말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UAE 정부의 신투자유치정책 ‘UAE Investment Map’에 포함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UAE는 주요 투자유치 분야를 알루미늄, 자동차, 항공, IT, 의료, 화학, 교육, 의료, 농업 및 금융산업 등으로 선정하고 독일, 중국, 인도, 터키, 아르헨티나, 한국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실시할 계획임.

□ 외국인 소유지분율 제한으로 자국민의 경제적 권한 보호

 ◦ UAE는 외국인이 freezone 외의 지역에서 기업을 설립할 때 반드시 UAE 자국민을 사업파트너로 지정해야 하고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자국민 파트너가 기업지분 51%를 갖도록 해 서류상 자국민이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

  - 이렇게 설립된 합작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보유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돼 있음.

  - 이로 인해 UAE에서 기업을 설립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정상적인 파트너쉽을 체결해 자국민 파트너에게 보유지분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기 보다는 편법적으로 자국민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해서 이익금은 분배하지 않고 명의제공에 대한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함.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국민 바지사장이 회사의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게 돼, 현지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함.

[두바이의 비즈니스 중심지 모습]

자료원 : Gulfnews

□ 외국인투자유치가 시급한 UAE

 ◦ 최근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금액이 감소하자 UAE 정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중 외국인 소유지분 상한율 인상조치가 쟁점이 되고 있음.

  - UAE의 FDI 유치금액은 2005년~2008년 동안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으나 2009년 들어 40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음.

  - 2009년 FDI가 크게 감소한 것은 두바이 부채위기로 외국인들의 부동산 분야 투자가 거의 중단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임.

 ◦ 반면, UAE와 인접한 경쟁국가인 카타르는 2009년 대규모 LNG(Liquefied Natural Gas) 처리시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FDI도 전년대비 112% 증가한 87억 달러를 유치했음.

  - 2022년 월드컵을 앞둔 카타르는 관련 인프라 건설 및 선진 기업운영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외국기업의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임.

[UAE의 연도별 FDI 유치금액]

   (단위 : US$ 백만)

                          자료원 :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상장기업의 외국인소유지분율은 현행대로 유지

 ◦ UAE 경제부 차관, Mohammad Ahmad는 연말에 외국인 소유지분 상한율 조정계획이 발표되더라도 상장기업의 외국인 소유지분 상한율(49%)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UAE에는 상장기업수가 각각 78개, 67개에 불과한 두바이증권시장(Dubai Financial Market: DFM), 아부다비증권시장(Abu Dhabi stock Exchange: ADX)이 운영 중이며 UAE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기업들이 상장돼 있어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입을 제한하고 있음.

 ◦ 카타르 정부도 자국기업에 대한 외국인 자본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기존 25% 수준인 상장기업의 외국인 소유지분 상한율 조정에 미온적임.

□ 시사점

 ◦ UAE는 총 인구 중 20% 미만에 불과한 자국민의 경제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 외국인 소유지분 상한율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나,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자국민 최우선 보호에서 한 발 물러설 전망임.

 ◦ 자본은 풍부하지만 경영노하우, 기술, 인적자본이 부족한 UAE가 신투자유치정책(UAE Investment Map)에 외국인 소유지분 상한율 조정 이외 여러 인센티브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UAE 진출에 관심있는 우리기업들은 향후 UAE 정부의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자료원 : The Peninsula, Gulfnews, The National, KBC 자체조사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