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정부 Tax Bill 통과, 2011년 건설경기에 청신호

- 2009년 경기부양과는 달리 민간프로젝트 증가에 긍정적 영향 기대 -

□ 오바마정부 Tax Bill 내용 개요

 ㅇ 미의회 오바마정부와 공화당간에 합의한 $858 billion tax bill을 승인하고 오바마대통령이 12.7일 사인함과 동시에 발효됨.

< The Middle Class Tax Relief Act >

 ㅇ 이번 오바마정부의 Tax Bill은 부쉬행정부의 세금감면정책을 많은 부분 수용, 연장한 것임.

  - 아직까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에는 도움이 될 전망. 단, 연방정부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음.

 ㅇ 특별히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세금감면 내용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건설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함.

  - McGraw-Hill Contruction의 부사장인 Robert A. Murray는 이번 세금감면책으로 자금의 여유가 생긴 건설사들이 지출을 늘리고, 신규고용을 시작할 시 개인주택 및 상업시설의 건설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1년 미국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

 ㅇ 이번 세금감면이 건설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대표적인 것은 개인소득세율의 2001, 2003년 수준 유지 결정임.

  - 소규모기업인 S-Corporation은 기업세율이 아닌 개인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규모 건설업 연관 업체의 경우 운영자금의 여유가 생기는 등 직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자본재구입에 따른 비용을 세금공제 받을 수 있게 한 점도 건설사들이 새로운 기자재를 구입 또는 리스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시킴.

 ㅇ 특별히,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교부금지원 연장은 프로젝트자금이 모자라는 개발자들에게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부여하게 될 수 있을 것임.

 ㅇ 단, Build America Bond 프로그램이 연장되지 않은 것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임.

  - Build America Bond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립학교,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 건설이 2009년부터 신규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힘들어지게됨.

□ 시사점

 ㅇ 미국 건설시장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지소적으로 침체를 맞아왔으나, 오바마정부의 경기부양정책으로 공공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해옴.

 ㅇ 건설분야 전문가들은 2011년 오바마정부의 Tax Bill은 (다소 제한된) 부동산 경기 회복전망과 더불어, 2009년 경기부양정책과는 달리 주택건설 및 상업시설 등의 민간프로젝트 개발 증가를 촉진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견하고 있음.

자료 : ENR, Reuters, 뉴욕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