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고체폐기물 관리 법안 국회 통과

- 4년 내에 주별·시별로 관리대책 마련해야 -

- 총 쓰레기 재활용 비율 12%에서 2015년까지 15%로 확대 예정 -

 

 

 

□ 브라질 정부 2010년 8월 “고체폐기물 관리정책” 발표

 

 ◯ 법안 초안이 마련된 지 무려 20여 년 만인 올해 7월 “고체폐기물 관리정책(Politica Nacional de  Residuos Solidos)”이 마침내 브라질 상원을 통과하고 8월 룰라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얻어냄. (법령12305 - LEI Nº 12.305)    

 

 ◯ 법안 주요 내용

  - 고체폐기물(쓰레기) 발생량 감소 노력

  - 쓰레기 재활용 강화

  - 재가공 쓰레기 사용 확대

  -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판매업체 제품 포장용기 수거 의무 부여

  - 농약, 건전지 및 배터리, 폐타이어, 윤활유, 전자제품, 각종 전구 제조업체에 포장용기 수거 의무 강화

  - 쓰레기 매립지 설립 기준 마련

  - 쓰레기 소각 기준 마련

 

 ◯ 현행 폐기물 관리 기준은 주와 시별로 상이함. 하지만 고체폐기물 관리법이 발효됨에 따라 주정부와 시정부는 이 법안 발표 일로부터 4년 내에 법안의 요구 기준에 부합하는 폐기물을 관리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함.

 

 ◯ 처벌 : 법안 발효 이후 고체폐기물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는 업체는 환경법 위반 사범으로 간주돼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에서 영업면허 정지, 구속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처벌은 현재 기업체만 대상으로 함. 가정 쓰레기는 위반 시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브라질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

     

 ◯ 현재 브라질 도시 일일 쓰레기 발생량은 약 17만 톤으로, 이 중 약 60% 정도는 일반 쓰레기 매립지에 묻히는 것으로 조사됐음. 13%만이 위생처리시설을 보유한 쓰레기 매립지에 매장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체 쓰레기 발생량 중 재활용되는 부분은 약 1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 연방 정부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비중을 2015년까지 전체 쓰레기 발생분량의 15%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재활용 대상 쓰레기 보관창고

 

 ◯ 2009년 기준 브라질 5564개 도시 중 443개 도시가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나타나 브라질 도시 중 8%만이 분리수거 시스템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됨.     

  - 이 중 Santos, Santo Andre, Sao Bernardo do Campo, Itabira, Curutiba, Porto Alegre, Goiana 등 7개 도시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도시 전역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밝혀짐.

  - 2008년에는 408개 도시만이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을 보유하며, 5개 도시에서만 100% 분리수거가 실시됨.

  -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는 주로 남동부 지역(221개 도시) 및 남부 지역(159개 도시)에서 실시됨.

 

 100%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 도시

도시명	소속 주
산토스(Santos)	SP
산토 안드레(Santo Andre)	SP
상 베르나르도 도 캄포(Sao Bernardo do Campo)	SP
이타비라(Itabira)	MG
쿠리치바(Curitiba)	PR
포르토 알레그레(Porto Alegre)	RS
고이아니아(Goiania)	GO

주 : SP(상파울루),MG(미나스 제라이스), PR(파라나), RS(리오 그란데 도 수르), GO(고이아스)

자료원 : Ciclosoft 2010 (Cempre)

 

분리수거용 쓰레기통

 

 

 ◯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수거되는 재활용 쓰레기는 종이, 골판지 등이며, 2위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나타났음. 이 중 오염되거나 상태가 열악해 재활용 불가능 제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약 13.3% 안팎임.

  - 수거된 재활용 대상 쓰레기 중 폐기 처리되는 부문의 비중은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가 발달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분리수거 제도 실시 확대와 함께 쓰레기 수거 인력을 대상으로 재활 가능한 쓰레기를 구별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도 시급함.

  - 한편 브라질의 알루미늄 캔 수거율은 91.5%로 세계 최고 수준임. 수거율 90.8%인 일본보다도 높고 수거율이 54.2%밖에 되지 않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월등히 높음.

 

    

쓰레기 수집원이 분리수거를 돕고 있는 모습

 

 ◯ 상파울루시는 2003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실시하며 상파울루시 소재 96개 동(Distrito) 중 74개 동이 부분적으로나마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함.

  - 2003년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상파울루시에서 수거되는 재활용대상 쓰레기양이 약 8배 증가했음.

  - 현재 상파울루시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보관하는 곳인  "Ecoponto"가 38개 설치됐음. Pao de Acucar, Compre Bem, Extra 등의 슈퍼마켓 체인점에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함이 비치됐음. 재활용 쓰레기 수거함은 브라질 31개 도시에 200개가 비치됐으며, 이 중 상파울루시에만 81개가 있음.

 

□ 유관기관

 

 ◯ “국가 고체폐기물 관리정책(Politica Nacional de Residuos Solidos)은 환경부가 마련한 쓰레기 관리정책으로 각 주 및 시정부가 세부 관리를 맡아하게 됨.

  - CONAMA(Conselho Nacional do Meio Ambiente) :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폐기물 관리 등을 포함한 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함.

   * 홈페이지: http://www.mma.gov.br/port/conama/

   * 대표 E-mail :conama@mma.gov.br

  - Departamento de Limpeza Urbana(LIMPURB) : 상파울루 시청 내 도시 청결 관리부

   * 홈페이지:

   http://www.prefeitura.sp.gov.br/cidade/secretarias/servicos/

   limpurb/coleta_seletiva/index.php?p=4623

   * Tel: (55-11) 3397-1723/24

 

 

자료작성 : KOTRA 상파울루 KBC 황기상 차장